한국시사경제 부산취재본부 | 기장군은 최근 지역 주민의 교육·문화·여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일광 교육행복타운’과 ‘정관 교육행복타운’ 조성사업을 준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일광 교육행복타운’은 일광읍 삼성리 산22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복합 교육·문화시설로 조성됐다. 주요 시설로는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보건지소 ▲도담도담육아센터 ▲인재육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거점영어센터 ▲다목적강당 등이 마련돼 교육과 돌봄, 문화 기능을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관 교육행복타운’은 정관읍 모전리 676-2번지 일원에 단계별로 추진된 복합시설로, 수영장과 도서관, 종합운동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1단계 아쿠아드림파크와 3단계 스포츠힐링파크는 이미 운영 중이며, 이번에 2단계 사업인 ‘정관에듀파크’가 준공되면서 전체 사업이 마무리됐다. 정관에듀파크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복합 교육·문화공간으로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청년일자리센터 ▲청소년센터 ▲평생학습관 ▲다함께돌봄센터 ▲거점영어센터 ▲대강당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626석 규모의 대강당은 공연과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서대문구가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2026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SA)등급(총점 90점 이상)을 받았다. 서대문구는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아, 민선8기 공약이행 완성도가 최상임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서대문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경제상생 ▲교육문화 ▲인생케어복지 ▲도시개발 ▲교통환경의 5대 분야, 총 67개 공약 실천계획을 수립한 후 분기별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배심원을 운영하는 등 공약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단 한 개의 공약도 폐기하지 않고 추진력 있게 구민과의 약속을 지켜오고 있다.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구민과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성실히 공약을 추진해 온 결과, ▲글로벌 명소 홍제폭포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전국 최초 지방자치단체장 사업시행자 지정 ▲북아현 과선교 개통 ▲ 금화터널 T자형 도로 개통 ▲안산ㆍ천연동 황톳길 조성 ▲공공산후조리원 ‘품애(愛)가득’ 개소 등 구민 행복을 위한 민선8기 공약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뚜렷하게 내고 있다. 민선8기 서대문구는 추진력 있게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진안군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농업교류 업무 협약을 체결한 베트남 꽝응아이성 계절근로자 65명이 10일 입국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근로자는 첫 입국으로 현재 진안군에는 이미 18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추가 입국을 계기로 본격적인 영농철 인력 수급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국한 근로자들은 인권 보호와 법질서 준수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은 뒤, 관내 배정 농가로 이동해 영농 작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군은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나머지 베트남 근로자들도 조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주를 기점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진안군은 필리핀 이사벨라주에서 선발된 130명의 근로자 역시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영농기를 맞은 농가주들이 근로자들과 직접 만나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했다. 군 농업정책과 인력지원팀과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는 근로자 및 농가를 대상으로 유의사항을 안내했으며, 베트남어와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월 10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0일 오후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과 빌레 타비오(Ville Tavio)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이 회담을 갖고 양국의 에너지 전환 및 열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중동전쟁으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양측은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에너지 공급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탈탄소화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을 병행하는 균형있는 전원구성(에너지믹스)을 추진하며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핀란드 역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전력의 95%를 차지하는 만큼 청정전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크다. 이에 양국은 소형모듈원전(SMR), 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와 함께, 소형모듈원전 활용 열 공급 등 열에너지 활용 탈탄소화와 히트펌프 등 열산업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확대할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 3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방송법'은 지난해 8월,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지난해 9월 공포‧시행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하위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이 보고됐다.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및 편성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금액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 및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방미통위 규칙 제․개정을 통해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종사자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했다. 종사자 범위는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참여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373곳이 수억 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7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5억 1천6백만 원, 과태료 7억 6천6백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안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313개와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4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780개 등 총 1,137개 사업자다. 점검 결과, 사업자 지위별 위반 건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자 5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건이다. 주요 위반 항목으로는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미공개(201건) ▲이용약관 명시 항목 누락(147건) ▲휴‧폐업 미승인‧미신고(74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호 및 소재지 변경신고 위반(64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52건) ▲점검자료 미제출(11건) ▲이용약관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기 전에 불법스팸 방지역량을 먼저 갖추도록 하는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방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를 마련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방미통위가 인증하는 제도로, 그간 방미통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구체화한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대량문자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5개 분야(서류 적정성, 이용자관리의 적정성 등), 16개 항목(이용약관, 부정사용 차단, 금칙어 차단체계 등)의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불법행위(마약, 도박, 불법투자 유도, 불법대출 등)를 위한 스팸을 발송하면 그 인증이 취소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도 취소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번 제도에는 전송자격을 인증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