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환자·의료인·전문가가 참여하는 옴부즈만 도입으로 의료분쟁 조정제도 신뢰도 제고

의료분쟁 조정제도 모니터링 및 개선을 통한 의료분쟁의 신속한 해결 도모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을 도입하기로 하고, 12월 2일 오후 2시 30분, T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은 옴부즈만 위원이 의료분쟁 감정·조정 절차 전반의 모니터링,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권고를 통해 조정제도의 투명성, 공정성을 증진하고 의료분쟁 당사자들의 조정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다.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충분한 회복과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순차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지난 5월 16일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법적·의학적 조력을 제공하는 '환자대변인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7월 1일부터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의 공적 보상 한도를 최대 3억 원까지 상향하는 한편, 11월 26일에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또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주요 과제로, 조정의 신뢰도를

양산국유림관리소, '울산 남산의 정원' 산림청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선정

중앙-지자체 협업을 통해 불법시설물을 국민체감형 도시숲으로 탈바꿈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울산광역시 남구에 조성하는 '울산 남산 도시숲'이 '2025년 하반기 산림청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매년 상·하반기에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확산하고 있으며, '울산 남산의 도시숲'은 국유림의 민원해결과 이용객 안전확보, 산림복지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1월, 양산국유림관리소와 울산 남구청의 실무협의회를 시작으로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산86번지 일원의 불법건축물 4동을 합동 철거하고, 태화강 국가정원, 남산 색입히기 사업 등 지역 역점사업과 연계한 국민체감형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으며, 올해 12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특히 울산 남산 도시숲 내 '울산 남산의 정원'은 1960년대 설치된 관정형 취수시설을 보존하여 휴식·전망구역을 조성하고, 동백‧벚나무‧자산홍‧화살나무 등을 식재하여 자연과 역사를 함께 품은 공간으로 재탄생하였다.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울산 남산 도시숲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예산 및 업무의 칸막이를 허물

2025년 울주군 자원봉사 대축제 성료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사)울주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손덕현)가 2일 울산 더M컨벤션에서 이순걸 울주군수와 최길영 울주군의회 의장 등 내빈과 자원봉사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울주군 자원봉사 대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울주군 곳곳에서 헌신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이웃에 온기를 나누고, 주민의 삶에 스며드는 행복을 전한 자원봉사자 7만5천여명과 자원봉사단체 380곳이 하나되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울주군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 10주년 기념행사를 축하하고, 자원봉사자의 그간 노고와 사회공헌에 감사를 표하며 우수자원봉사자 38명과 단체 2곳에 표창을 수여했다. 손덕현 이사장은 “자원봉사자 여러분이 함께한 수많은 자원봉사활동이 지역사회 온정과 희망을 나누며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큰 힘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웃을 위한 배려의 손길이 모여 행복 울주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창군, 2025년 하반기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실시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오는 2025년 12월 3일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는 건설기계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본 교육은 사단법인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에서 주관하며 일반 건설기계 조종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진행한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조종사들이 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해에 이수해야 하며, 만일 건설기계 조종사가 기간 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1항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교육 신청은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오현웅 건설과장은“이번 안전교육을 통해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안전의식이 한층 강화되어,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교육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평창군, 지적 재조사 미청구 조정금 대상자 수령 촉구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평창군은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조정금 미수령액이 총 141,500,200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대상자들의 조속한 조정금 수령을 당부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경계·면적을 현실 경계에 맞게 바로잡는 국책사업으로 경계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액 또는 증액분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조정금이 지급되거나 부과된다. 그러나 일부 토지소유자가 장기간 조정금을 찾아가지 않아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현재 조정금을 받지 않은 지구는 다음 18개 지구이다. ※이목정지구, 재산-신리지구, 수항지구, 대하지구, 창리지구, 거문2지구, 하안미1지구, 재산2지구, 대상1지구, 개수1지구, 횡계8지구, 종부5지구, 종부4지구, 유포3지구, 마평2지구, 재산4지구, 마지2지구, 원길1지구. 평창군은 대상자께서 이른 시일 내에 평창군청 민원토지과로 방문·우편을 통해 수령 절차를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 있다. 평창군은 조정금 미수령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대상자들이 신속하게 조정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이어갈 계획이다.

군위군, 군민안전을 지키는 안전보안관 발대식 개최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군위군은 지난 2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군민의 안전을 책임질 ‘군위군 안전보안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8명의 신규 안전보안관을 위촉하고, 이들에게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안전보안관 제도는 관 주도의 단속과 점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및 시간적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 주도형 신고·점검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안전보안관은 주로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군위군은 안전보안관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대구광역시 군위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지난 9월에 제정했다. 새롭게 위촉된 안전보안관들은 지역 내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며, 주민들에게 필요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안전보안관들은 실전에 투입되기 전, 안전신문고 가입 방법과 신고 절차, 계절별 안전 예방 교육, 생활안전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실제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바쁜 생

대전 중구, 혈액 수급난 극복 위한 생명나눔 단체 헌혈 동참

겨울철 혈액 수급 안정화 및 생명 나눔 문화 확산 기여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 중구는 동절기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오는 5일 중구청 현관 앞 주차장에서 생명나눔 단체 헌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헌혈은 최근 혈액 보유량이 감소함에 따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안정적인 혈액공급을 지원하고,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헌혈은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 헌혈버스가 중구청을 방문하여 진행된다. 사전예약자 뿐만 아니라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며, 헌혈 참여자에게는 헌혈 기념품 제공, 혈액검사(총 13종)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중구 직원들과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해 나눔에 동참할 계획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겨울철에는 헌혈 참여자가 줄어드는 만큼 이번 헌혈 행사가 지역사회 사랑을 실천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많은 구민이 헌혈에 동참해 생명 나눔에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정선군,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개최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정선군은 12월 2일 정선종합경기장 정선체육관에서 도내 자원봉사자들의 화합과 교류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곳곳에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온 자원봉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선군수를 비롯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박광구 강원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송근직 강원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장기봉 정선군자원봉사센터소장 및 도내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의 ‘뗏꾼’ 공연을 시작으로 자원봉사활동 영상 상영, 유공자 시상이 이어졌으며, 각 분야에서 공헌한 개인과 단체에 표창이 수여됐다. 이어 진행된 한마음대회는 시군 자원봉사센터 기수단 입장, 레크리에이션, 축하공연, 화합한마당 등 자원봉사자의 헌신과 노고를 위로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자원봉사자 중심의 활동 환경을 더욱 강화하고 도내 자원봉사 연대와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로 삼을 계

옥천군에서 열린 12월 첫 기탁 세례, 따뜻함 전해요~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올해의 마지막 달 12월을 장식하는 첫 기탁사례가 나왔다. 먼저 NH농협은행 옥천군지부(지부장 이범섭)에서 지역 인재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옥천군장학회에 장학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군지부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4,600만 원의 장학금을 꾸준히 기탁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교육 지원에 앞장서 왔다. 이번 기탁은 올해에도 변함없는 지역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기탁식에 참석한 이범섭 지부장은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싶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옥천군장학회는 기탁받은 장학금을 지역 학생들의 학업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같은 날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지사장 김상우)도 옥천군의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100만 원과 이웃사랑 후원금 100만 원을 각각 전달했다. 지난해에 이어 어느덧 두 번째 나눔으로, 사회복지, 교육 등 분야에서 옥천군민에 힘이 되기를 바라는 뜻을 전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금은 관외 거주 직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