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양구군은 2026년 1월부터 양구읍과 국토정중앙면 일대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군사기지 협의 업무를 양구군이 직접 처리하는 ‘행정업무 위탁’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양구군과 육군 제21보병사단이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도시 개발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결과로, 군사규제로 인해 오랜 기간 제한을 받아온 핵심 시가지 일대 약 8.27㎢(약 250만 평)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행정업무 위탁 대상 지역은 양구읍 상리·하리·공리·학조리·이리·안대리·정림리와 국토정중앙면 황강리·창리·구암리·죽리 일원이다. 그동안 해당 지역에서 건축물 신축이나 토지 개간 등을 추진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군사기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로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추가로 진행되면서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었고, 주민들이 개발이나 재산권 행사를 추진하는 데 시간적 부담이 따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위탁 협약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 변경 ▲조림 또는 임목 벌채 등 군사기지 협의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지난 12일 기계 노후화로 잦은 고장이 발생해 불편을 초래하던 일산서구청 내부,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원마운트의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장애인 편의 기능이 강화된 기기로, 휠체어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작부 높이를 낮추고 접근 공간을 확보했다. 또한 화면 확대 기능과 음성 안내 기능을 적용해 시각장애인과 고령자도 더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무인민원발급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고, 노후 장비를 지속적으로 교체해 누구나 불편 없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등증명서 ▲건강보험 관련 증명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17개 분야 123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대부분 365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나, 기계별 운영시간이 다를 수 있다. 또한 발급 수수료가 대부분 무료이거나 민원실 창구 발급보다 저렴해 장애인, 고령자 등 기기 이용에 어려움을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세무과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45,177건, 약 15억 원을 부과하고, 1월 12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각종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갱신된 것으로 보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 67,500원부터 제5종 18,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과세 대상은 ▲통신판매업 ▲학원 ▲주택임대사업 ▲화물운송사업 등 각종 사업 면허로,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했더라도 인허가 기관에 면허 취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기한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위택스, 자동응답서비스,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ATM,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부과되는 정기 세목으로, 납부 기한을 경과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로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14일 “지역의 수많은 현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구민의 삶에 착! 다가가는 구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진 구청장은 이날 오후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2026년 신년인사회’에서 올해는 도전과 혁신으로 구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구청장은 ▲균형발전 도시에 도착 ▲안전‧안심 생활에 안착 ▲미래경제 도시에 선착 ▲복지‧건강 구민 곁에 밀착 ▲교육‧문화 일상에 정착 등 5가지 핵심전략을 제시하며 “구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착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가장 먼저 제시한 과제는 고도제한 완화 신속 이행과 주거 환경 개선이다. 그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밑그림은 그려졌지만 조기 시행과 강서구에 최적의 방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지역 곳곳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장홍대선 31년 개통, 강북횡단선 재추진 등을 통해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어 폭우, 폭설 등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4일(현지 시각) 베트남 다낭시청을 방문해 호 끼 민 다낭시 상임 부인민위원장과 만나 용인특례시와 다낭시 간 우호협약을 체결했다. 팜 득 안 다낭시 인민위원장은 협약 후 용인특례시 대표단에게 환오찬을 베풀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7월 베트남 행정구역 개편으로 용인특례시와 2013년 우호협력을 맺었던 꽝남성이 다낭시와 통합돼 중앙직할시로 재편됨에 따라, 기존 교류 관계를 계승·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대표단과 호 끼 민 다낭시 상임 부인민위원장, 당·외무·과학기술·문화체육관광·재정·산업단지관리 분야 국장 등 간부, 사단법인 국제연꽃마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양 도시는 협약을 통해▲산업·경제 ▲문화·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인구 310만 명의 다낭시는 베트남 대표 관광도시이자 반도체·인공지능(AI)·정보기술(IT) 등 첨단산업 육성과 도시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베트남 중부의 핵심 거점 도시다. 다낭시는 하이테크파크 등 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제조업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9,815건, 총 1억 2천 9백만 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2만 7천 원부터 4천 5백 원까지 5종으로 부과한다. 1월 1일 이후로 폐업했더라도 해당 연도까지는 부과 대상이며,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다. 아울러,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는 1월에 일시 납부하면 그 해 세금의 약 4.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올해 연납 신청 및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 기존에 신청한 차량은 소유권 변동이 없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유지된다. 고성군청 세무회계과 전화나 방문,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가상계좌, 위택스, 관내 금융기관, 세무회계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은 지난해 SNS 및 소식지 등을 통해 연납제 홍보를 추진한 결과 자동차세 연납 4,052건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부산 북구 구포1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윤수찬)는 홀로 어르신과 장애인, 한부모 가구 등 복지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꼬꼬댁 안심알 나눔’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꼬꼬댁 안심알 나눔’ 사업은 2024년 2월 구포1동 소재 나눔가게 우일상회(대표 한상율)의 후원으로 시작됐으며, 복지통장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자원봉사자들이 매월 대상 가구 20세대를 방문해 계란(30알) 1판을 배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윤수찬 구포1동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월 선뜻 후원해 주시는 나눔가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남양주시는 14일부터 청년의 구직 의욕 회복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130명을 모집한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올해로 3주년을 맞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시는 2024년 첫 공모 선정 이후 사업을 지속 운영하며 구직단념청년의 재도약을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해 왔다. 올해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보다 확대된 130명을 모집한다. 사업은 1대1 맞춤형 상담을 중심으로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며, 단기(5주)·중기(15주)·장기(25주) 과정으로 나눠 운영한다. 참여 청년은 참여 과정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350만 원까지 참여수당과 인센티브를 지원받아 구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사업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만 18세 이상 34세 미만의 구직단념청년이며, 남양주시 거주자라면 만 39세 이하까지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고용24’ 누리집 또는 전단 포스터에 안내된 큐알(QR)코드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사)한국고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