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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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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구제 적극 대응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현장상담소 운영

한국시사경제 대구취재본부 | 대구광역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3년 6월 14일부터 전세사기피해지원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TF팀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결정 신청접수 및 사실조사, 피해자 상담, 주요지원 정책 안내 및 지원연계 등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현재까지(’24.5.8.기준) 444건의 피해사실을 접수해 사실조사를 거쳐 국토부로부터 323건에 대해 피해인정을 결정받았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한 수도권(62.2%) 및 대전(13.4%), 부산(10.8%)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선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2.1%) 등 그 외 지역은 자체조직(TF)을 구성해 운영되고 있고, 센터 여부와 관계없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는 경우 경·공매 절차 지원, 주거지원, 금융지원, 긴급 생계비·의료비 지원, 법률 및 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대구광역시는 도시개발공사 매입주택 임대, 피해주택 단수 유예,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대구 국회의원 당선인, 미래 50년 현안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대응

5월 10일(금) 제22대 대구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상견례 간담회 개최

한국시사경제 대구취재본부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10일 대구 소재 한식당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오찬을 겸한 상견례 간담회를 갖고 제22대 국회의원 임기 동안 대구시의 현안 해결을 위해 합심하여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번 총선에서 최다선(6선)에 성공한 주호영 의원, 재선의 강대식, 김승수, 이인선, 권영진 의원 및 초선의 김기웅, 최은석, 우재준, 유영하 의원 총 9명의 당선인이 참석했다. 당초 참석 예정이었던 추경호 의원은 원내대표 당선에 따른 일정 소화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홍준표 시장, 김선조 행정부시장, 정장수 경제부시장, 이종헌 정책특보, 황순조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했다. 이달 30일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서 대구광역시는 6건의 주요시책을 설명하고, 17건의 정책현안 및 국비사업을 건의했다. ▲ 먼저, 당선인 중 약 40%가 초선인 점을 감안해 당선인들이 빠르게 대구 현안에 대해 이해하고 의정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시정방향 및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미래신산업 중심

김진태 강원도지사, 진천 선수촌 찾아 강원특별자치도청 소속 국가대표 선수단 격려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선수들의 훈련장 및 주요 훈련시설 돌아보기도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10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을 방문해 2024 파리올림픽 등 국제대회 출전을 위해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청 소속 선수단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장재근 국가대표 선수촌장을 만나 파리올림픽 한국선수단의 금 5개, 종합순위 15위 진입 목표달성과 선전을 응원했고, 진천 선수촌의 운영 상황, 강원특별자치도청 소속 선수들의 훈련 상황과 출전 계획 등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다. 이어 훈련에 굵은 땀방울을 쏟아내고 있는 선수들의 훈련장과 수영장 등 주요 훈련시설을 돌아봤으며 선수촌 내 선수식당에서 선수, 지도자들과 선수 식단으로 점심을 함께하며 훈련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 지사는 오후에 강원특별자치도청 소속 국가대표 선수단 7명을 만나 격려금을 전달하며 “올림픽부터 국제대회까지 굵직한 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흘린 땀방울은 값진 결과를 가져올 것” 이라며, “실제 경기에서는 컨디션이 크게 좌우하는 만큼 훈련뿐 아니라 건강도 잘 챙겨줄 것”을 당부했고, “파리올림픽 기간 현장에 직접 가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청 소속

제2기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공식 출범

위원장에 안진 전남대 교수 임명…상임위원 전준호 전 서부서장 선출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자치경찰위원회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2기 광주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10일 공식 출범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이날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제2기 광주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제2기 위원장에는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안 위원장은 광주시 인권증진시민위원장, 전남대 인권센터장 등을 역임했으며, 법률·행정·인권 분야의 폭넓은 경험을 살려 주민 맞춤형 자치경찰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기 위원은 광주시의회 추천 양성진 전 광주경찰청 제1부장과 곽민섭 변호사,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심형섭 변호사, 광주시교육감 추천 안병갑 전 목포경찰서장, 위원추천위원회 추천 전준호 전 광주서부경찰서장과 조선희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은 학계·법조계·전직 경찰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선정했으며, 여성 위원과 인권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했다. 제2기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이날 제1차 회의를 열고 전준호 전 광주서부경찰서장을 상임위원으로 선출, 의결했다. 상임위원은 지방공무원 채용 절차를

보건복지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2개소 추가 및 인력확대, 중증응급환자 이송지원 등 기능 강화 추진

한덕수 본부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정부는 5월 10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건강보험 필수의료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5월 9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616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1.1%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4%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6.3% 증가한 91,704명으로 평시 대비 96% 수준까지 회복됐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9명으로 전주 대비 0.8% 증가했고 평시의 87%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6,977명으로 전주 대비 0.3% 증가,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5월 8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 감소, ▴중

국립수목원, 한국생태학회 특별 세션 개최

기후변화 연구에서 생태 모델링의 활용과 발전에 관한 특별 세션 운영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오늘(5월 10일) 공주대학교에서 열리는 한국생태학회 학술대회에서 ‘기후변화 연구에서 생태 모델링의 활용과 발전’에 관한 특별 세션을 개최한다. 이번 세션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종과 생물군집의 분포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최근의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수목원은 2014년부터 생태 모델링을 산림생물종 연구에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2014년 울산광역시 영축산의 구상나무 자생지 발견은 종분포 모델링 결과를 토대로 현장 탐사 활동을 하여 찾아낸 귀중한 성과이다. 국립수목원은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우리나라 식물종 다양성의 핫스팟 변화 예측 결과를 2023년 12월 발간된 제1차 산림‧임업분야 기후변화 영향평가 보고서를 통해 보고한 바 있다. 이번 특별 세션은 조선대학교 이수랑 교수를 좌장으로 모두 4편의 주제 발표가 진행되며, 조용찬 국립수목원 임업연구사는 '우리나라 식물 종조성 교대의 결정 환경 요인 탐색', 김은석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생물종 분포 변화에 대한 개체군 동태 모델링 결과의 시사점', 서울여자대학교 임치홍

보건복지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7개 지역 신규 선정

기존 2개 지역에서 올해 신규 7개 포함 총 9개 지역으로 시범사업 확대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지역으로 2개 시․도(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와 5개 시․군․구(강원 원주시, 전남 장성군,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주치의가 참여 아동에게 약 3년간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길러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제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여 올해는 총 9개 지역에서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제2차 시범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 말, 9개 지자체 및 해당 지자체 치과의사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준비사항 및 추진 일정 등을 안내하고, 7월부터 시행할 제2차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시․군․구 기초단위 지자체를 대상에 포함하고 초등학교 1학년으로 참여대상도 확대했다”라며, “이번 시범사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현장 방문

정기적인 혈압측정을 통한 혈압 관리와 건강생활 실천 중요성 당부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5월 10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방문하여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질병관리청은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 합병증 예방 및 의료비 절감을 위해 심뇌혈관질환의 선행 질환인 고혈압·당뇨병의 지속 치료율을 높이고, 체중 관리, 식습관, 신체활동 등 생활 습관 개선을 지원하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19개 지역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스스로 혈압·혈당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질환·영양·운동에 대한 교육과 맞춤형 상담, 진료 일정을 안내하는 리콜·리마인드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층은 의료비 본인 부담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지역사회 보건교육을 통한 선행 질환을 조기인지하고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 환자 외 일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도 다중이용시설 등을 통한 상설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4년부터 20대 청년층에서의 고혈압·당

인천시, '산곡남중~주안장로교회' 6차로 착공 … 내년 말 준공

산곡동~부평시장역 5분 거리로 단축 … 교통량 분산, 대중교통 이용 증가 기대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인천광역시는 5월 10일에 부평구 산곡남중학교와 주안장로교회를 연결하는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공사(3차 구간 2공구)’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간은 왕복 6차선 도로(길이 660m, 폭 30m)로, 공사비 67억 원을 투입해 내년 말 준공 예정이다. 부평동과 서구 가좌동 장고개로를 잇는‘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공사’는 총길이 3.2㎞로, 3차에 걸쳐 공사한다. 1차 구간(부평시장역~주안장로교회, 540m)은 지난 1998년에 개통했고, 2차 구간(부평 제3보급단~장고개로, 1,380m)은 제3보급단 이전이 완료되는 2026년 이후(예정) 착공해 2029년 준공할 예정이다. 전 구간 공사가 완료되면 서구 청라~부평구~부천시를 연결하는 중심도로가 완성된다. 캠프마켓을 지나는 3차 구간(주안장로교회~제3보급단, 1,280m)은 미군기지 반환과 토양정화의 문제로 1공구와 2공구로 나눠 공사한다. 1공구(산곡남중학교~제3보급단)는 지난 2020년 개통됐지만, 2공구(주안장로교회~산곡남중학교)는 지난해 12월 캠프마켓 D구역 반환과 A구역 토양정화가 완료되면서 이번에 착공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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