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작년에는 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경상남도는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주민참여 산사태 예방사업 공모’를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5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주민이 직접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을 발굴해 사방댐 설치 등 예방사업 대상지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 사방댐 대상지 중심에서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해, 생활권 주변 산림재난 위험요소를 보다 폭넓게 발굴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공모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본인 거주지역뿐 아니라 친·인척 거주지역 등 산사태 예방이 필요한 곳이면 지역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공모 대상지는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한 토석류 발생 우려 지역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과거 토사 유출 피해가 발생한 지역 ▲계곡 또는 사면이 불안정하여 하류 민가로 토석류 유출이 우려되는 지역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산림청 누리집에서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김포시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시간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 김포시 공영주차장 1시간 주차요금 감면 정책은 2025년 4월 21일부터 시행되어 2026년 4월 20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7년 4월 30일까지 1년 연장된다. 이번 조치는 국제 정세 불안과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이다. 감면 대상은 김포시 관내 노외 공영주차장 40개소이며,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이 1시간 감면된다. 다만, 노상주차장 9개소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2026년에도 하성공영주차장 정비사업 및 운양1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주차요금 감면과 함께 시민 주차 편의를 위한 기반 시설 확충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주차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진도교육지원청은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기억·약속·책임’을 주제로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추모 주간 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명존중과 안전의 가치를 교육공동체와 함께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진도교육지원청은 4월 13일 청사 1층 현관에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자체 추모 행사를 실시했다. 행사에서는 전 직원이 세월호 추모 리본을 게시하며 각자의 추모 문구를 남기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방문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추모글 작성 공간을 마련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추모 분위기를 조성했다. 오후에는 세월호를 기리며 노란색 바람개비를 청사 외부에 설치하며 직원들은 헌화와 묵념을 통해 희생자들을 기리며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다. 이와 함께 4월 15일에는 진도항 일원에서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현장 추모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4월 16일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추모 시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관내 각급학교에도 추모 기간 운영을 안내하고, 학생자치회 중심의 자율적인 추모 활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진도교육지원청은 4월 10일에 진도예술영재교육원에서 유·초·중·고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 40명을 대상으로 「2026. 보배섬 진도학부모회 연합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학부모의 자발적 학교교육 참여로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실현과 학부모 자치 활성화를 위해 개최됐다. 총회는 전라남도교육청의 학부모 업무를 총괄하는 김성필 장학사의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라는 특강과 함께 '2025년 보배섬 학부모회 연합회 활동 보고', '2026.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확대 계획 안내', '2026. 보배섬 진도학부모회 연합회 임원 선출' 등의 활동으로 진행됐다. 특강에서는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의 의미와 학교에서 소통과 협력의 학부모 참여의 문화를 조성했을 때 탄탄한 전남교육을 실현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요청했다. 2026학년도 새롭게 보배섬 학부모회 연합회 회장에 선출된 송미선 진도연합회 회장은 “회장으로서 작은 학교 살리기에 힘쓰고자 합니다. 학생 수가 적더라도 더 따뜻하고, 더 세심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강점을 살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진도교육지원청은 4월 13일 진도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촉식 및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교육 현장에서 교권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위원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날 행사는 교원, 학부모, 경찰, 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어 진행된 역량 강화 연수에서는 강중원 연구사가 강의를 맡아 교권 침해 사안 처리 절차,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위원회의 심의 기능과 역할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안내를 실시했다. 특히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설명을 통해 위원들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이해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내용을 전달했다. 이 행사에 참석한 위원은 “사안 처리 과정에 대한 이해가 구체화되어 판단에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서울 서초구가 1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AI 산업 육성과 교육 발전,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힘을 모은다고 밝혔다. 구와 협약을 맺은 한국교총은 1947년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권 확립·수호를 목적으로 창립된 단체로, 10만 명 이상의 유‧초‧중‧고 교원과 대학교수가 회원으로 가입한 국내 최대 교원단체다.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한국교총 회관에는 서울 AI 허브가 입주해 있는 등 지역 내 AI 사업의 중요한 거점 역할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구와 한국교총이 AI 산업 육성과 AI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교총회관의 활용도를 높이는 등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AI 산업 육성 협력 ▲AI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한국교총 회관 시설 활용 ▲장학 및 복지사업 공동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먼저 구의 ‘서초 AICT 사업’과 한국교총의 시설‧인프라 연계를 강화한다. 한국교총 회관에 입주하는 AI 관련 기업에 구가 교통, 규제 특례, 투자 유치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신안군은 지난 4월 9일 감로씨푸드 영어조합법인과 ‘2025년 전남권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건립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마른김 가공공장 신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안군 압해읍 일원에 총 150억 원 규모의 마른김 가공공장을 신축하고, 생산라인 2개를 갖춘 가공시설을 구축하여 산지 생산-가공-유통이 연계된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신안군에서 생산되는 물김을 계약재배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가공까지 연계함으로써 물김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물김 가격 하락 및 대량 폐기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감로씨푸드 영어조합법인은 전남 해남군에 소재한 기업으로, 최근 2년간 약 23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이 중 대부분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USDA, HACCP, 유기가공식품인증, SQF 등 다양한 국제 인증을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안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