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창원특례시는 다회용기 세척장 보조사업과 관련된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에서 ‘시의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 취소는 정당한 처분’이라고 재결한 바에 따른 조치이다. 이 건 보조사업자인 창원지역자활센터는 운영법인인 ‘(사)미래를 준비하는 노동사회교육원’에서 고용한 시설장 K씨를 내세워 자활근로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해왔다. 현재 시는 다회용기 세척장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반환명령 및 회계부정 행위에 따른 개선명령을 처분한 상태이며, 반환명령 미 이행시 독촉 및 재산압류 등의 후속조치를 취한 후 무허가 건축물 및 세척시설을 창원시 재산으로 귀속시킬 예정이다. 또한, 시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운영법인((사)미래를 준비하는 노동사회교육원)에도 책임을 물어 운영법인의 지정 취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시설장 K씨가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협동조합에 3,000만원 상당의 창원시 자산(화물차 영업용 번호판)을 임의 처분함을 확인하여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인력 파견 형태의 용역사업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월 23일 16시 마포구청 2층 대강당에서 상생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에 참석했다. 마포구 동 상생위원회는 마포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과 갈등을 주민과의 협의로 해결하고 합의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직이다. 2022년 10월부터 시행되어 총 140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지역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왔다. 동 상생위원회는 각동 동장을 중심으로 직능단체장, 건축사 등 분야별 전문가 또는 지역 주민 등 15명 이내 위원들이 활동한다. 이번 동 상생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에서는 16개동 총 137명이 위촉됐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위촉된 상생위원회 위원들께서 우리 동네, 이웃의 난제 해결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마포구는 앞으로 상생위원회 위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행복지수 1위 마포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1월 23일 14시 2025년 첫 대면회의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정(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사용범위 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설연휴 비상진료 지원 확대방안(안)을 의결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성과지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건정심에서는 수가 조정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안건 사전 검토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구성이 완료된 9기 건정심 위원 중 신현웅 위원을 제9기 상반기 소위원장으로 정하고, ’25년 상반기 활동할 소위원회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위원 교체에 따라 건강보험정책 논의 저변이 보다 넓어지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의결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따라 2025년 2월 1일부터 다발골수종 환자의 경우 최초 진단 시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를 바로 급여로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수원시 권선구는 지난 23일, ㈜인익스에서 설 명절을 맞이하여 후원한 백미(10kg) 100포에 대한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인익스 문종배 대표가 함께했으며, 후원받은 백미는 12개 동 복지사각지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인익스는 권선구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방충망 제조 업체로 2023년 10월 수원시 중소기업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23년 연말에도 백미(10kg) 100포를 후원하는 등 이웃사랑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문종배 ㈜인익스 대표는 “설 명절에 홀로 계시거나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되어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석 권선구청장은 “권선구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에 감사드리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설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가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장애인의 건강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한 재활회복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중에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간재활프로그램과 사회적응훈련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에는 주간재활프로그램에 2,886명이 참여해 총 218회기가 운영됐으며, 사회적응훈련에는 86명이 참가했다. 프로그램 만족도는 87.5%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간재활프로그램은 2월부터 11월까지 주 3회 진행된다. 요일별로 △월요일은 미술활동과 운동교실 △화요일에는 마음톡 북(Book)과 노래교실 △목요일에는 캘리그라피와 도란도란 공예방이 운영된다. 사회적응훈련은 3월부터 9월까지 열리며 금전관리, 문화체험, 대중교통훈련, 정신건강음악제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가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질환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가평군은 설 연휴를 앞두고 군민과 귀성객의 안전을 위해 전통시장과 겨울철 축제장을 대상으로 22일부터 23일까지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길어진 연휴 동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화재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전통시장)의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점검 대상은 △시설물의 비상구 실태 △전기‧가스시설 안전관리 상태 △화재 취약요소 제거 등으로, 설 연휴 전에 지적 사항을 보완하도록 했다. 특히 겨울 축제장인 ‘대성리 씽씽 축제’와 ‘청평 설빙 축제’를 방문한 김미성 부군수는 “얼음판 위에서 진행되는 축제는 안전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인 점검이 필수적이다”며 “기상 상황과 얼음 결빙 상태를 철저히 모니터링해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은 겨울철 기온 상승으로 얼음판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축제를 즉시 중단하고, 개선 조치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가평군은 과학영농과 지역의 우수 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제19회 가평클린농업대학’ 신입생을 2월 3일부터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스마트농업과(구 친환경귀농귀촌과) △농촌관광과 △농식품학과 3개 학과에서 30명씩 총 90명이다. 지원 자격은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며, 스마트농업과는 청년농업인을 우선 선발한다. 나머지 학과는 베이비부머 세대(50~65세)에게 우선 선발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스마트농업과는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관외 거주자의 지원도 허용한다. 원서 접수는 2월 3일부터 14일까지 입학지원서, 반명함판 사진,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준비해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육성팀, 읍면 농업인상담소로 방문하거나 우편 및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합격자는 2월 21일 이후 가평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문자로 통지된다. 올해는 변화하는 농업 트렌드에 맞춰 스마트농업과로 학과명을 변경했으며, △귀농‧귀촌 이론 및 실습 △채소‧과수 재배 △스마트농업 기초 및 활용 사례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룬다. 농촌관광과는 △인공지능(AI) 활용 마케팅 △치유농업 △유튜브 활용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안산시는 지난 22일 군자새마을금고로부터 쌀 10kg 30포를 기탁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군자새마을금고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꾸준한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도 설 연휴를 앞두고 관내 다문화가정을 위한 후원품을 기탁했다. 이상기 군자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작은 실천이지만 큰 보람이기에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며 “관내 다문화가정이 새해를 기쁘게 맞이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은 “매년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보여주신 군자새마을금고 측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마음을 담아 꼭 필요한 가정에 잘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기탁받은 후원 물품은 관내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지원 단체를 통해 배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