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전북특별자치도는 장애인의 자립, 고용, 돌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장애인 친화 정책 기반을 마련하여 장애인 단체로부터 감사패를 받는 등 전국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1. 소통중심 행정 정착... 신뢰받는 장애인 행정으로 변화

 

과거에는, 장애인업무는 관련 단체의 농성·집회가 빈번하고 복잡한 민원 수시 발생하여 조직 내 대표적인 기피업무였다. 그러나 그동안,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현장행정을 통한 사업추진과 장애인 전용 상담실 운영,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전 직원 수어공연 등 실질적인 소통행정으로 갈등은 크게 줄고 신뢰는 눈에 띄게 높아졌다.

 

2025년 3월, 도청사 1층에 『장애인 전용 상담실』을 개소해 민원 접근성을 높이고, 상담실 내 장애인단체 기증 예술작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시를 통해 복지·문화·경제를 아우르는 통합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날’과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에서 『전직원이 참여한 수어공연』을 통해 장애인의 언어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직원들의 공감 능력과 감수성을 높이는 동시에 조직 내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포용적 직장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2. 소통 행정 기반 다양한 정책 성과 이뤄내

 

◇ 2025년 공공일자리 2,086명 확보, “일을 통한 자립 실현”

 

전북자치도는 ‘일을 통한 자립 실현’을 위해 2025년 공공일자리 예산을 278억 원(전년 대비 19억 증액)으로 편성하며, 역대 최대 규모인 2,086명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 지원하고 있는『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도입 초기 대비 예산이 50배 이상 확대됐고, 문화예술, 권익옹호 캠페인 등 사회참여형 직무로 지속 확대되어 장애인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적 소속감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 전국 1위... 민간 연계 유통 다각화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은 2.11%로 광역지자체중 최고 성과를 기록했다. 이는 ‘우선구매특별법’상 의무 구매율(1.0%)을 두 배 이상 초과 달성한 실적*이다.

 

단순 구매를 넘어 ▲도청 내 CU편의점 입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연계 등 민간 유통과의 전략적 연계를 통해 장애인 생산품 유통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기준이 1.1%로 상향됨에 따라, 도는 정기 판매행사, 시군 간담회, 구매 상담 창구 운영 등 지속 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 자립·의료 편의 지원사업 등 다양한 중앙부처 시범사업 선정으로 정책 선도

 

전북자치도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58억 원을 투입해 자립을 희망하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자립계획 수립, 주거 연계, 보조기기 및 의료서비스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현재까지 60명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자립에 성공했으며, 이는 동일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성과로,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2025년부터는 보다 정교한 개인별 지원 체계 구축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총 1억 3천만 원을 투입해 바우처 수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해주고 있는 사업이다.

 

급여 일부를 개인예산으로 활용해 장애인 개개인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까지 44명이 신청해 38명이 최종 선정됐으며, 5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 중으로 성과에 따라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2025년 7월부터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 편의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신규로 본격 추진한다. 그동안, 장애인들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진료 코디네이터 2명과 수어 통역사 1명을 배치해 병원 진료 예약과 동행, 입·퇴원 관리 등 의료 이용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권익 증진이 도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1주년, 보호자와 당사자 모두 긍정적 변화

 

2024년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 사업을 본격 시행하며,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정착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 사업은 자해·타해 위험이 높거나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1:1 돌봄 인력 배치로 주거 및 일상생활 등 종합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24시간 개별 1:1지원, 주간 개별 1:1지원 및 주간 그룹 1:1지원 등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게 지원하고 있고, 현재 133명이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보호자들은 돌봄 부담 완화와 스트레스 해소를 가장 큰 변화로 꼽았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 역시 정서적 안정과 도전 행동 완화 등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3. 전국 최고 수준의 장애인 친화 정책 선도

 

◇ 도내 장애인단체로부터 감사패 받아,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 체감 입증

 

장애인 중심의 정책 추진과 현장 소통을 강화해 온 전북자치도의 행정은 도내 장애인 단체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으며,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백창호)와 17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정책포럼(대표 박경노)은 그간의 정책 성과를 높이 평가하여 전북자치도 장애인복지정책과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또한, 장애인복지정책과의 ‘장애인 소통행정 기반 조성’은 전북도 자체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된바 있고, 하반기에는 전국 본선 진출하여 경합할 예정이며, 소통 중심의 장애인 정책 추진 사례로 높은 평가를 인정받고 있다.

 

◇ 지속적 신뢰가 변화의 원동력, 전국 최고 수준의 장애인 친화정책 선도

 

전북특별자치도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장애 당사자와의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소통이 실질적 정책성과를 만들어낸 핵심 동력”이라며 말하면서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만드는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와 장애 친화적 복지환경 조성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장애인 복지 정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