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각 이후 이상민 장관은 복귀와 동시에 "10.29 참사에 대한 소모적 정쟁을 멈추자"는 망언을 내뱉었다.
이 장관은 159명의 국민이 서울 한복판에서 사망하고 아무도 책임지는 이가 없던 참사에 책임을 묻기 위한 탄핵을 ‘소모적 정쟁’으로 매도했다.
탄핵 기각 결정으로 장관의 책임과 과오가 모두 없었던 것이 되는 게 아니다. 참사 당시 재난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던 혼비백산의 현장에 국가는 없었고, 재난안전관리를 관장하는 장관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일부 재판관들은 이 장관의 사후 재난대응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일관되고 분명하게 지적했다.
또 참사 당시 이 장관의 원론적인 지시 내용이 참사 수습에 구체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고, 참사 보고 시점으로부터 85분이 지나서야 참사 현장 인근에 도착한 점 등을 근거로 ‘재난대응을 총괄해야 하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민주당은 "모든 일에 책임회피와 남 탓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에 국민의 신뢰는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고 분노는 차곡차곡 쌓이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