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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의원 정원축소 "‘국회 개혁’의 첫걸음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부터 나흘간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논의가 시작된다.

 

이번 전원위원회의 목표는 ‘게리맨더링’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회 개혁’이 되어야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지, 특정 정당의 당원과 강성 지지층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들은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3월 21~23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지금보다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대답은 57%로 과반을 넘겼다. 부끄럽지만 이 조사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우리당의 국회의원 정원 축소안을 ‘약방의 감초’ 운운하며 진정성을 폄훼하고 있다.

 

‘당대표 방탄’이란 국회의원 특권과 일상화된 ‘의회 폭거’에 취해있는 169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은 의원축소가 달갑지 않을 것이다. 

 

분명 우리당이 제안한 국회의원 정원 10% 축소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2000년 제16대 국회에서는 IMF 외환위기 속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의석 수를 26석 축소한바 있다. 국회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23년 전 그때보다 지금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

 

민주당에게 묻고 싶다.  ‘국회 개혁’을 선택하겠는가, 아님 ‘국회의원 특권’을 선택하겠는가.

 

국민의힘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회 개혁’의 길을 걷겠다."며 "이 노력으로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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