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정부여당이 전략작물직불제 확대와 농업직불제 5조 원 증액을 주요 내용으로 한 농업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생산조정을 통한 가격폭락대책을 일부 수용했지만 여전히 구체성이 없고 예산계획도 불분명해 매우 실망스럽다.

지난해 정부가 전략작물 직불제 예산으로 제출한 액수는 고작 720억 원이었다. 그마저도 정부는 민주당의 1,000억 원 증액 요구를 반대하며 401억 원 증액에 그쳤다.

정부여당의 전략작물 직불제에 대한 의지가 이처럼 의심스러운데, 전략작물 직불제 확대를 어느 농민이 믿겠습니까?

농업직불제 확대 역시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지만 당선 1년이 지나도록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작년 말에 발표 예정이라던 로드맵도 발표하지 않았다.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로 농심이 이반하자 지키지 않던 대선 공약을 다시 꺼내들고 사탕발림을 하려는 것입니까?

이미 한번 어긴 공약을 정부와 여당이 지킨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윤 대통령의 약속 불이행에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시장격리의 의무화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인데, 정부여당은 이조차 거부했다.

결국, 정부와 여당이 농민의 생존권 요구에 대해 어떤 진정성도 없음이 확인되었다. 더 이상 사탕발림에 넘어갈 농민은 없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경고다.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었다면, 양곡관리법에 대한 재의 표결에 찬성하시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2백만 농민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농민과 더불어 끝까지 싸워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