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여주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공유재산(일반재산)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2026년 3월 30일부터 위탁관리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탁관리는 여주시가 보유한 일반재산 토지 729필지(약 201만㎡)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기존의 개별·분산형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기관 기반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토지 조사·측량 등 공간정보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산 실태조사, 대부계약 관리, 변상금 부과·징수, 누락재산 발굴 등 관리 전반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보유한 공간정보 기반 재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토지 현황, 이용 상태, 관리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하는 ‘입체적 재산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공적장부, 등기정보 등 외부 시스템과 지적·공간정보 기반 내부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분산된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분석하는 기반도 함께 마련된다.

 

여주시는 위탁관리를 통해 재산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무단점유 및 불법사용에 대한 상시 점검과 원상회복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휴재산은 적극 활용하고, 불필요한 재산은 정리·매각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력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매각·교환 등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및 집행은 종전과 같이 여주시가 직접 수행하여 공공성과 책임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번 위탁관리는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한 점검과 정산을 통해 책임성과 효율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위탁재산 인계와 기초자료 제공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수탁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를 바탕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이후 연간 정산과 성과 점검을 통해 공유재산을 보다 실효성 있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공간정보 기반의 전문 관리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투명한 재산관리를 통해 시민의 재산 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