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구미시는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를 '2026년 제1차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돌입한다.

 

4월에는 체납세액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5월에는 체납내역 열람 및 납부가 원스톱으로 가능한 카카오톡 모바일 체납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구성·운영해 체납자 거주지 및 생활 실태 등 현장 중심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징수 가능성을 분석해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한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부동산·차량·금융자산 등 재산압류 및 공매(추심), 관허사업제한, 공공정보등록,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연중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하며, 대포차를 포함한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조치 및 공매를 진행하는 등 현장 징수 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생계유지 곤란자는 복지부서에 연계할 계획이다.

 

한승우 징수과장은 “지방세입은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핵심 재원이며 이번 일제 정리기간을 통해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고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