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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취약 노동자 권리구제 지원 나선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2년 연속 선정, 법률교육‧상담 등 추진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당진시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취약 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오는 4월부터 취약 노동자를 위한 권리구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청소년 등 취약 노동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공인 노무사를 활용한 법률 대행, 법률 교육 서비스를 당진시 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임금체납, 산업재해, 부당해고 등 사업장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취약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주에게도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각종 노동 사건을 예방하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관련 노동 지식을 키울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특히 시는 교육과 연계해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피해 사례를 발굴해 필요한 경우 심층 노동 상담과 법률구제 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법률구제 지원 서비스는 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동 사건에 대한 진정이나 산업재해 신청 등 권리구제가 필요한 경우 공인 노무사가 서류 작성부터 사건 접수, 의견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무상으로 대행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각종 노동 사건의 사전 예방에서부터 실질적인 권리구제 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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