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이천시는 외국인 체납자의 체납 세금 징수 및 체납 관리를 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카카오 모바일 알림톡 체납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천시에 등록된 외국인은 총 1만 3,169명으로, 국적별로는 중국, 베트남, 미얀마 순으로 많다. 이 중 체납자는 2,356명, 체납 건수는 6,473건, 체납액은 약 12억 7천3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납세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기존 한글 안내문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세무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외국인의 경우 체납안내문이 한국어로만 제공되어 내용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이천시는 보다 명확하고 직접적인 안내를 위해 카카오모바일 알림톡 영문 체납 안내 서비스를 우선 도입하게 됐다.

 

모바일 알림톡을 통해 제공되는 체납안내문에는 ▲체납 세목 ▲체납 금액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문의처 등 필수 정보가 영어로 명확히 안내된다. 이를 통해 외국인 납세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천시는 향후 관내 외국인 거주 비율을 고려하여 베트남어, 중국어 등 주요 언어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언어별 수요와 행정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 범위를 넓혀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언어장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체납 안내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외국인 납세자의 납세 이해도를 높이고, 자진 납부율 및 징수율 증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천시는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의 행정 접근성을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