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법 개정, 수요기관 '갑질' 차단!

조달청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조달사업법 개정>

①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직권조사권 도입

② 수요기관 부당요구에 대한 시정요구권 신설

③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거부·불응시 과태료 부과

1. 직권조사권 신설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직권조사 실시로 불공정 징후에 대한 선제적 대응!

2. 수요기관 부당행위 금지

① 수요기관의 부당한 계약조건 위반 제시

② 계약조건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

→ 시정요구, 제도개선 권고, 재발방지 요청으로 수요기관 부담요구 차단!

3. 조사방해 시 경제적 제재

자료제출 거부, 거짓자료 제출, 조사거부·방해·기피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조사 이행력 확보!

외교부, 제29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 개최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조현 외교장관은 2월 19일 14:00-15:00 화상으로 개최된 제29차 믹타 외교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협력 플랫폼으로서 믹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했다. 이번 회의에서 조 장관은 지난 1년간 한국의 의장국 수임 활동을 평가하고, 차기 의장국인 호주에 의장직을 공식 인계했다. 조 장관은 변화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중견국 간 협의체로서 믹타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믹타가 단순한 담론 형성을 넘어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협력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특히, 믹타의 협력 분야를 인도적 대응 및 경제 회복력, 역량 강화 등 실질적 영역으로 확대할 것을 제시하는 한편,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청년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다자주의 및 국제협력 증진, 민주주의, 국제법 준수 등을 지속적으로 옹호해 나갈 것을 제시했다. 이에 여타 믹타 회원국들은 믹타가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과 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믹타만이 보유한 다양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공급망, 핵심광물, 백신, 자금 조달 등 실질적인 분야에서 협력 방안

경기도, 실‧국장 및 과장급 인사 단행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경기도가 19일 실·국장 및 과장급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정두석 경제실장이 기획조정실장으로, 홍지선 전 남양주부시장이 국토교통부 제2차관으로 발탁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경기도는 민선8기 도정 기여도와 주요 사업 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핵심 정책과제를 흔들림 없이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중요한 성과를 갖춘 인사들이 발탁됐다. 승진 규모는 2급 2명, 3급 2명, 4급 2명이다. 2급 승진 인사로는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이 경제실장에 임명됐다. 그동안 바이오 특화단지 추진, 경기도 첨단모빌리티 상생융합포럼 개최 등 반도체·첨단모빌리티·바이오 전략산업 육성 업무를 총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도 산업정책 전반을 맡게 된다. 북부 발전 전략을 총괄해 온 경험으로 북부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은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균형발전기획실장에 승진 임명돼 도 전역의 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한다. 3급 승진 인사로는 경기북부에서 균형발전사업을 총괄하며 전략적 기획

2026년 제1회 거제시보육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거제시는 2월 19일 거제시청 중회의실에서 학부모와 보육전문가, 공익대표,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정책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2026년 제1회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보육사업 시행계획 등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회의에서는 2026년 보육사업 시행계획, 어린이집 최소 필요지역 지정,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심사기준 일부 변경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2026년 보육사업 시행계획은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 아이키우기 좋은 거제”를 비전으로 △ 공공보육 기반 강화, △ 종합적 양육지원 강화, △ 보육교직원 전문역량 제고, △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 등 4대 중점전략, 17대 주요과제, 4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했다. 거제시는 68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과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보육 아동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소재 국공립어린이집에 한시적 인건비 지원 특례 적용을 위한 ‘어린이집 최소 필요지역 지정’을 의결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심사기준에서 위탁체

고성군, 2026년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청년 취업 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구직활동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격증 시험에 응시한 뒤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실비를 지원한다. 지원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시험 응시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응시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신청일 현재 고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또한 시험 응시일부터 신청일까지 미취업 상태여야 한다. 지원 대상 시험은 국가기술(전문)자격증, 국가공인민간자격증을 비롯해 토익·토플 등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이다. 자동차 운전면허의 경우 제1종 대형면허와 제1종 특수면허에 한해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2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응시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고성군청 경제체육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

(재)고성향토장학회, 2026년 향토장학생 687명 선발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의 (재)고성향토장학회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2026년 (재)고성향토장학회 장학생’을 선발한다. 이 장학금은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2023년부터 성적장학금을 폐지하고 생활형 장학금으로 전환해 타 장학금과의 중복수혜가 가능하게 했다. 올해 장학금 규모는 총 16억 1,100만 원으로, 1인당 50만 원부터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하며 총 687명을 선발한다. 접수 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이며, 선발 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해서 본인 또는 친권자(후견인)가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고성군청 교육문화과 교육행정팀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방문하거나, 교육행정팀으로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군은 서류심사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4월 말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교육문화과(033-680-4182)로 문의하면 된다. &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