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이해도 높인다...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 북구는 다음달 말 까지 시민위원과 동 지역위원 등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 역량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북구는 지난 9일 송정동을 시작으로 다음달 까지 모두 12회 과정의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한다.

교육은 주민참여예산제 이해, 우수사례 공유,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서 작성 실습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했다.

특히 8개 동을 대상으로 동별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해 동 지역회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 청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계층별 주민참여예산학교도 운영할 계획이다.

북구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과학(바이오) 학계와 '정책 한 팀(원팀)' 추진…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0일 오후 4시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호텔 세종에서 한국 분자세포 생물학회, 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한국연구재단,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함께 ‘과기정통부-생명과학(바이오) 학회 미래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알파폴드‧로제타폴드 등 단백질 구조 예측 기술을 넘어, 대규모 디옥시리보 핵산(DNA) 염기서열 분석을 바탕으로 기능을 예측할 수 있는 알파게놈까지 등장하며, 생명과학(바이오) 분야 본연의 생명기술을 더욱 날카롭게 다듬을 수 있는 수단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도에 비해 연구 현장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기술과 제도적 과제가 정책에 제때 반영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 구조를 마련하고자, 학계‧연구계와 함께 이번 포럼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먼저 학회별 최신 연구 동향 소개가 이루어졌다. 한국 분자세포 생물학회(학회장 이승복)는 생명과학 연구가 단일 유전자·단백질 분석을 넘어, 생명 시스템의 상호

보건복지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상황 철저한 점검 당부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보건복지부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2월 10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방문하여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현행 장애인학대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능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신고접수·조사, 피해 장애인 보호 등을 하는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으로 전국에 19개 지역기관이 있고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역기관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총괄 조정역할을 수행한다. 간담회에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박정식 관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석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현황과 역할에 대해 공유했으며,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는 복잡·고도화되는 장애인 학대 사례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장애인 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모색에 집중했다. 특히, 박정식 관장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장조사 인력 확충을 통한 신속한 학대 조사 역량 강화와 함께,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기능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의 법적 전문성 향상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이용 국민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0일,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담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26.1.29.)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은 규제특례사업(실증특례, 임시허가)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및 전용계좌에 입금된 손해배상금에 대한 양도와 압류를 금지하는 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 실증특례를 도입하고 현재까지 총 37개 신기술을 규제특례사업으로 지정하여 기업‧연구기관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했고, 2023년에는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확인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여 59개 신기술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또한 신속확인과 함께 도입된 임시허가를 통해 민간 우주발사체 발사에 필요한 화약류가 적기에 제조‧공급되도록 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과기정통부 이은

농림축산식품부, 전남 나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강화 추진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9일 전남 나주시 소재 돼지 농장(1,280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2월 10일 오전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전남 나주 발생 농장은 전남 영광 발생(1.26.) 농장과 역학적으로 연관된 농장으로 농장주가 돼지 폐사를 신고함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월 9일(월)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으로 최종 확진됐다. 올해 전국에서 열 번째로 발생한 사례이다. 중수본은 전남 나주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2.9.~)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농장의 돼지 1,280마리를 살처분하고,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둘째, 전남 나주 및 인접 6개 시ㆍ군·구(광주 광산구·남구, 함평, 무안, 영암 화순)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2월 9일(월) 19시부터 2월 10일(화)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마이데이터 전 분야로 확대, 국민이 직접 본인정보를 관리한다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활용토록 하는 마이데이터 제도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국민이 보다 폭넓게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됐던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개인정보 처리자)와 전송정보의 범위를 전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 분야로 확대된 본인전송요구권을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 등도 구체화하여 규정했다.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 및 전송정보 기준 】 첫째,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의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따른 평균매출액 등이 1,800억원 초과하면서 정보주체 수가 100만 명 이상 또는 민감‧고유정보 5만 명 이상의 대규모 시스템 운영 기관, 공공시스템 운영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