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가짜 3.3 의심사업장 대상 첫번째 감독 결과

고용노동부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가짜 3.3 의심사업장 대상 첫번째 감독 결과

- 유명 맛집으로 알려진 대형음식점 6개 매장 대상 실시

· 근로자의 73%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

- 4대보험 미가입

- 연차휴가 미부여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 5100만 원 임금 체불 등

→ 7가지 근로기준법 위반!

가짜 3.3계약 등으로 인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없도록 강력한 기획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영암도기박물관, 생활·전문 도예 교육 수강생 모집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영암도기박물관이 이달 9~13일 ‘2026년 생활도예 및 전문도예 교육’ 신규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도예를 영암군민의 생활 문화예술 활동으로 확산하고, 단계별 전문 교육으로 취미부터 자격증, 공방 창업까지 나설 수 있는 지역 도예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 특히, 3년째 운영 중인 전문도예반은 도예기능사 자격증 취득과 창작, 창업, 지역 작가 활동 연계를 목표로 교육과정을 고도화해 운영한다. 생활도예반은 3~5월 매주 목·요일, 전문도예반은 3~11월 매주 수·목·금 요일 오후 2~5시 운영된다. 20명을 모집하는 생활도예반은 영암군민 누구나, 10명을 선발하는 전문도예반은 도기박물관 도예교실 수강생 또는 도예 관련 교육 이수자가 신청할 수 있다. 생활도예반은 전문 도예작가의 지도로 도기 제작 기초과정부터 다양한 기법, 생활 도기 제작까지 배우고, 교육 수료 후에는 전시 참여, 동아리반 가입 등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전문도예반은 물레 성형, 장식기법, 도예 이론 등을 거쳐 도예기능사 자격증 취득에 나선다. &n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 예천군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하며 '지역상생' 실천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예천군은 4일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 임직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십시일반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 23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는 예천군의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든든한 파트너’로서, 예천군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수리시설 유지관리 ▲양수장 및 배수장의 적기 운영 ▲가뭄 대비 용수 확보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 이를 통해 기후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예천지사는 지난해 210만 원을 기탁한 데 이어 올해도 공사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어졌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천의 발전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며, “기부금이 예천군의 복지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학동 군수는 “올해도 고향사랑기부를 실천해 주신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 임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농업 기반 시설 정비 등 공사의 헌신적인 업무 협조 덕분에 예천 농업이 한

영암 문화자원에 아이디어 더해 창업할 청년 모여라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영암군이 이달 22일까지 영암형 창업지원 정책인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에 참여할 2기 청년창업팀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지역의 농특산품과 역사, 자연 등 문화자원에 혁신 아이디어를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내용. 19~49세의 예비창업자, 업력 7년 이내 창업자가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선정 청년팀에게는 3년간 최대 2억원의 활동비·인건비·임차비·인센티브로 구성된 창업지원금, 전문 창업 교육,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선정 팀은 사업 종료 후에도 2년간 영암군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며 영업 활동을 해야 한다. 영암군은 신청 청년님의 서류, 발표를 평가해 최대 3팀을 선정한다. 영암군은 2024년 1기 사업에서 관광기념 굿즈 판매와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는 ‘언제나 봄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로컬푸드 음식점 ‘수북수북’, 옛 건물을 리모델링해 감성 숙소를 제공하는 ‘티켓투더문’을 선정한 바 있다. 전학준 영암군 지역순환경제과장은 “지역의 유·무형 자원에 청년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더해져 영암만의

산청군,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산청군은 ‘2026년 전기자동차 1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질 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사업 규모는 승용차 120대, 화물차 60대로 신청 기간은 6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다. 지원대상은 지원 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산청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18세 이상 군민과 산청군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 공공기관·공기업 등이다. 차종별 보조금 지원 단가는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741만원, 전기화물차는 소형 기준 최대 1,885만 원이며,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은 대상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대리점 등)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제출하면 차량 출고순으로 이뤄진다. 특히, 2026년부터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후 전기차(승용, 화물)를 구매할 경우, 차종에 따라 최대 13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새롭게 지원해 친환경차 구매전환을 적극 유도할

산청군,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 본격 추진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산청군은 토지 경계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정확한 토지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1월 22일 생비량면 도리지구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오래된 종이 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맞지 않아 발생하는 경계 문제를 바로잡는 사업으로, 최신 측량기술을 활용해 토지 경계를 정확하게 재정비함으로써, 이웃 간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디지털 지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사업에서는 △금서면 화계1지구 △금서면 화계2지구 △금서면 주상지구 △생비량면 도리지구 등 총 4개 지구(총 119필지 41만2261㎡)를 선정해 등기 완료까지 2년간 추진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을회관에 “찾아가는 현장 상담소”를 운영해 측량 결과에 따른 경계 협의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경계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