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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2025회계연도 지방세 미수납 이월액 원인 분석

납세자 유형, 세목, 체납 사유별 구분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금산군은 이달 말까지 2025회계연도 지방세 미수납 이월액에 대한 원인 분석에 나선다.

 

이번 분석은 지방세 징수 실태를 점검하고 체납 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미수납 이월액을 납세자 유형, 세목, 체납 사유별로 구분해 분석함으로써 징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일시적인 자금난, 폐업·부도 등 경제적 사유로 인한 체납과 고의·상습 체납을 구분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군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지방세 체납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병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군 재정 운영의 중요한 재원인 만큼 미수납 이월액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을 마련해 재정 건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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