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대체 언제 내는 게 맞나요?

법제처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애매한 법령 속 문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속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받을 수 있다는 문구.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계약 체결 시"는 정확히 언제 일까요?

분양계약서에 기명, 날인한 날 X

분양계약서에 기명, 날인, 서명한 날이 아닌, 실질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해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 생겼어요!

다음 중 하나라도 충족된다면, 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계약 성립 기준'

① 계약의 본질적·중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②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기준·방법에 대한 합의

도장보다 중요한 건 '실질적 합의'

사실상 분양계약이 체결된 때 이후부터는 계약금 청구도 가능해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호매실 스카이시티’ 대출 규제 피한 수도권 오피스텔.. 신분당선 역세권 오피스텔 주목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경기 수원시 호매실지구 역세권의 새로운 주거형 오피스텔로 주목받는 "호매실 스카이시티"가 부동산 업계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이 단지는 도보 3분 거리의 신분당선 호매실역(2029년예정) 초역세권 입지를 갖춰 서울 강남권으로의 출퇴근 편의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당·광교를 잇는 신분당선 연장선 호매실역이 개통되면 강남역까지 약 40분대 이동이 가능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호매실 지역은 생활 인프라와 다양한 개발 호재가 겹치는 입지라는 점이 반복적으로 강조된다. 홈플러스, 롯데시네마, 화홍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과 초·중·고교 학군이 가까이 형성돼 실거주 환경이 뛰어나고, 어울림공원·물빛찬공원·금곡저수지 등 녹지 공간이 풍부해 쾌적한 주거 여건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주요 장점으로 GTX-C 노선 개통 호재가 꼽힌다. 2027년 예정된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이 수원역을 통해 삼성역까지 연결되면, 수도권 주요 핵심 지역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돼 교통 접근성 프리미엄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광역 교통망 확충은 호매실 일대 전체의 지가 상승

구로구,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과 교육협력 부속합의 체결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구로구가 1월 12일 구청 소통홀에서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과 ‘구로교육협력특화지구 부속 합의 협약식’을 열고,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사업을 포함한 구로교육특화지구 교육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부속합의를 체결했다. 이번 부속합의는 자치구·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강화해 지역 기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청소년의 배움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로교육협력특화지구’는 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교육협력 사업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과 지역 연계 교육활동을 핵심으로 운영된다. 올해 주요 추진사업은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사업 △생활권 단위 교육협의체 운영 △지역 연계 교육과정 운영(세계시민교육, 꿈찾기 인생수업 등) △청소년 자치활동 및 구로청소년축제 지원 △학교로 찾아가는 심리상담 등이며, 구로구와 남부교육지원청이 상호 협력해 지원할 예정이다. 구로구와 남부교육지원청은 학교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을 위한 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

광주광역시-5개 자치구의회, 행정통합 긴밀 협력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시와 5개 자치구의회가 (가칭)광주전남특별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대통합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 광주광역시는 12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 자치구의회 의장단 간담회를 열어 ‘(가칭)광주전남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키로 하는 대통합 공동 선언문을 채택,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문선화 동구의회 의장, 전승일 서구의회 의장, 남호현 남구의회 의장, 최무송 북구의회 의장, 김명수 광산구의회 의장,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장인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배경과 주요 경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한 뒤, 지난 9일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 확인된 이재명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 등을 공유하고, 질의응답과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통합 이후에도 5개 자치구의 현행 기초자치단체 체제를 유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광주·전남 범시도민 행정통합 추진협의회’ 구성, 시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역별 설명회 개최 계획 등을 공유했다. &nbs

김진태 강원도지사, 겨울철 어선 안전사고 합동점검…조업 환경 안전관리 강화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월 12일 오후 3시, 강릉시 주문진항 일원에서 겨울철 어선 화재 등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겨울철은 수온 하강과 해류 변화로 풍랑특보 발효가 잦고 성어기를 맞아 어업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로 인적‧물적 피해 위험이 높은 만큼 조업 중 안전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이번 점검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3개월간 관내 연근해어선 120척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합동점검 계획의 일환으로 도를 비롯해 해양경찰, 어선안전조업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 지사는 먼저 겨울철 잦은 풍랑 등 기상 악화에 대비해 구명설비 비치 상태와 화재 대비용 소화기 비치 및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무선통신장비(VHF-DSC)의 작동상태를 직접 시연하며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를 집중점검했다. 또한 충돌‧ 전복 사고 예방을 위해 풍랑주의보 발효 등 기상 악화 시 출항 자제 여부를 지도하고, 위치 발신장치와 통신설비 정상 작동 여부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