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월 5일 오후 2시 30분,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춘천 지하상가 인근의 어르신 일터를 방문해 2026년도 도정 방향인 ‘도민공감 행정’의 첫 번째로 찾아뵙는 기초연금 서비스에 나섰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되는 제도로, 전체 어르신 인구의 약 70%가 수급 대상이 되도록 설계돼 있다. 기준액은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지급 대상과 금액이 조정된다.

 

2026년 기준으로는 단독 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 이하로 1인당 최대 34만 9천 원, 부부가구는 최대 55만 9천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제도로 운영돼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경우 수급 대상임에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도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기초연금 수급 비율은 66.96%로도는 2024년부터 국민연금공단과 협약을 맺고 기초연금 찾아뵙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급 가능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청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현장에 도착한 김 지사는 국민연금공단 관계자와 함께 일터에 계신 어르신들께 새해 인사를 전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기초연금 제도를 설명하며 수급 대상 여부와 지급 금액 등을 직접 확인해 드렸다.

 

김진태 지사는 “어르신들께서 받아야 할 기초연금이 신청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직접 현장을 찾아왔다”며, “기초연금은 도 전체 8조 원이 넘는 예산 가운데 1조 원 가량이 투입되는 최대 규모의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어르신이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은 함께 강을 건넌다’는 신년 화두 ‘동주공제(同舟共濟)’에 맞춰 도민과 함께하는 공감 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에 앞으로 정책 체감도가 높은 현장을 찾아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