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경쟁위원회 12월 정기회의 참석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해외 경쟁당국의 최신 법·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 제도개선 및 법 집행에 참고하고, 각국 경쟁당국과의 협력 체계 또한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다.

성남시,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 국토부 투자심사 통과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성남시는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첫 관문인 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았다. 심의 과정에서 성남시는 판교 제2·3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와 광역교통망 연계 효과, 도시철도망 연결 필요성을 근거로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은 총사업비 약 4515억원을 투입해 현행 모란차량기지에서 판교역까지 약 3.78km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판교테크노밸리 등 주요 업무·산업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수도권 남부 교통 여건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투자심사 통과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앞서 성남시는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했으며, 비용 대비 편익(B/C)이 1.03으로 분석돼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다.

농림축산식품부, '25년산 쌀 시장격리 10만 톤 시행 보류, 정부양곡 가공용 쌀 6만 톤 추가 공급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산 쌀 수급 안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월 23일 올해 첫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했고, 참석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쌀 수급 안정 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 대책 수립(’25.10.13일) 시, ’24년 양곡소비량 조사 결과(국가데이터처)를 바탕으로 ’25년산 쌀은 16.5만 톤(11.13일 최종생산량 반영 시 13.2만 톤) 과잉으로 추정했으나, 지난 2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5년 쌀 소비량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을 재추정한 결과 약 9만 톤 과잉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가공용 쌀 소비량이 크게 확대되면서 올해 가공용 수요량이 당초 전망보다 약 4만 톤 증가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25년산 쌀은 약 9만 톤 과잉이 예상되지만, 지난해 단경기 공급부족으로 올해 양곡연도 이월 물량(7천 톤)이 전(60)·평년(39)보다 적었고, ’25년산 쌀이 지난해 가을(9~10월)에 조기 소비된 점도 감안하면, 당초 계획대로 시장격리 10만 톤을 추진할 경우, 올해 공급 물량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산지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에 대한 정부승인 일찍 나지 않았다면 용인은 여러모로 곤란에 처했을 것”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이상일 시장은 2023년 3월 15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부터 2024년 12월 31일 정부의 최종 승인이 이뤄졌고, 용인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도시와 도로, 철도 등 다양한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23일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관련, “만약 2024년 12월 국가산단 계획에 대한 정부승인이 나지 않았다면 용인 여러 도시와 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이 추진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정부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동읍 ’반도체 특화신도시‘는 조성이 어려웠을 것이며, 송탄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소통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약 3년가량 앞당긴 ’국도45호선 확장공사‘도 어려웠을 것이고, 반도체고속도로 민자적격성 조사도 통과되기 어려웠을 것이며, 용인의 여러 도로망 계획도 헝클어졌을 것”이라며 “경강선 연장사업과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역시 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논산 찾아 딸기 생육 현장 점검 논산시,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 확대 필요성 건의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논산시는 지난 22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논산을 방문해 겨울철 대표 시설작물인 딸기의 생육 상황과 출하 동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논산시 부적면에 위치한 딸기 농가와 논산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시설 딸기의 생육 상태와 현장 관리 실태 및 출하 여건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조민경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장, 이승한 충청남도 농축산국장, 김영관 논산시 부시장, 김영민 논산시 농산경제국장, 소화순 논산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논산시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 확대’를 위해 양촌 농협을 신규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논산시 양촌면 인천리 일원에 지상 2층 규모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가 조성되고 있으며, 2026년 말 준공 예정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거주와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양촌 농협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사업 추진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산시 부시장, 산불예방 긴급 현장점검 실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양산시 부시장은 23일 관내 산불대응센터 및 산불감시초소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양산시도 건조경보 발효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예방활동과 초동대응체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신호 부시장은 산불방지태세 등을 보고받고 산불대응센터 운영상황과 산불진화인력 근무체계, 산불진화장비를 직접 점검하면서 철두철미한 산불대응체계 유지를 주문했다. 특히 산불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초기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진화대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통해 단 한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시는 산불조심기간인 5월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불법소각 단속 등 산불방지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 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로 이어질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김신호 부시장은 “산불예방을 위해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