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일제정비

금산군청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금산군은 내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에 앞서 12월 31일까지 과세자료 일제정비를 시행한다.

각종 법령에서 규정된 인허가 등 행정행위가 과세 대상이며 매년 1월 1일 기준 면허를 받으면 납세의무자가 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 종류에 따라 5종(4500원)~1종(2만7000원)으로 구분되며 매년 1월 정기분으로 과세된다.

이번 정비 대상은 총 1만5169건이다.

면허 종류별로 보면 무선국 개설허가 관련 면허가 3433건으로 가장 많고 태양광 발전소 등과 관련된 전기사업 허가 면허가 1775건으로 뒤를 이었다.

군은 정비기간 동안 국세청 등 면허 부여기관과 자료를 공유하고 폐업 등의 사유를 중심으로 납세자 변동 사항을 꼼꼼히 정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과세 오류를 최소화해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충북 농업 비전 발굴 TF’ 첫 회의 개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충북도는 8일 오후 2시 도의회 워크숍룸에서 충북 농업의 미래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충북 농업 비전 발굴 TF’(이하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도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의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으며 기후위기, 농촌인구 감소․고령화, 농산물 시장 개방 심화 등 급변하는 여건 속에서 충북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공통 비전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1차 회의에서는 충북연구원 김미옥 연구위원이 ‘충북 농업․농촌의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참석자 전원이 농업․농촌의 현실과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책과 농업정책 방향성에 대해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자유롭게 토론했다.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농업·농촌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이 협력하여 실천 가능한 공통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농업기관 간 정책 연계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TF 회의를 통해 폭넓은 논의를 이어가고 필요시 관계 부서 및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중장

지역이 함께 만드는 혁신…제주도, RISE 네트워킹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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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밥 당번 부담줄인다..제주 간편식, 경로당 급식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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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민과 함께 AI·디지털 혁신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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