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안형진)는 22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를 맞아 도시계획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의원별 주요 발언이다.
안형진 위원장은 주민복지국 전반적인 업무 보고를 청취했고, 각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이 잘 반영되어 구민들이 걱정없이 살 수 있는 안전한 중구를 만들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선옥 위원은 소규모 공사를 포함한 수의계약 시 관내·대전 소재 업체에 보다 폭넓은 참여 기회 부여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상습 체납자에 대한 별도 관리 체계 마련 및 강제수단과 사전 예방조치 병행 등 근본적인 체납액 감축 대책 강구를 당부했다.
김옥향 위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시계획 절차 등으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면적 제한 등을 정리하여 신속한 사업의 추진 지원을 요구했다. 또한 불법광고물 행정계도 자동 전화 운영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주민 불편 최소화와 단속 효과 제고를 위한 구체적 운영 기준 마련을 당부했다.
윤양수 위원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방식 오류 재발 방지를 위해 부담금 산정 과정에서의 법령·판례 검토 절차 제도화 및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중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관련하여 모듈러 공법 적용에 따른 안전성 검증 및 감독기준 정립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