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농지법 이전 형질 변경 토지 지목 일제정리

금산군청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금산군은 올해 말까지 농지법 시행 이전 건축물에 대해 현황에 맞도록 토지대장을 개선하고 있다.

이 제도는 농지법 시행 이전인 1973년 이전부터 존재하는 단독주택 등 건축물 중 인식 부족 등으로 지적공부상 전·답·과수원 등 농지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지목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군은 토지 행정의 정확도를 개선하고자 과거 형질 변경 건축물이 존재하는 토지를 현재까지의 자료와 비교해 주 용도가 일치하는 경우 토지주에게 지목변경 신청을 안내하고 대장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지법 이전 형질 변경이 된 건축물이 있으나 대장상 아직 농지인 토지에 있어 지목변경이 가능한 대상을 조사하고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문을 드리고 있다"며 "토지대장의 정확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충북 농업 비전 발굴 TF’ 첫 회의 개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충북도는 8일 오후 2시 도의회 워크숍룸에서 충북 농업의 미래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충북 농업 비전 발굴 TF’(이하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도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의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으며 기후위기, 농촌인구 감소․고령화, 농산물 시장 개방 심화 등 급변하는 여건 속에서 충북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공통 비전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1차 회의에서는 충북연구원 김미옥 연구위원이 ‘충북 농업․농촌의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참석자 전원이 농업․농촌의 현실과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책과 농업정책 방향성에 대해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자유롭게 토론했다.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농업·농촌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이 협력하여 실천 가능한 공통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농업기관 간 정책 연계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TF 회의를 통해 폭넓은 논의를 이어가고 필요시 관계 부서 및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중장

지역이 함께 만드는 혁신…제주도, RISE 네트워킹 포럼 개최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자치단체와 산업계, 대학,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혁신 네트워크를 본격 가동하며 지역 상생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나섰다. 제주도는 8일 한라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지역상생 RISE 네트워킹 포럼’을 개최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기반의 지·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에 박차를 가했다. 포럼에는 교육부를 비롯해 한국생명공학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주요 국가 연구기관과 구글·아마존웹서비스(AWS)·이스트소프트 등 참여기업, 도내 대학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제주 혁신 생태계 조성방안과 협력 모델을 논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는 민간 우주산업과 디지털·AI 전환 등 신산업 기반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으며, RISE 사업이 이를 뒷받침해 지역 인재가 산업 현장으로 직접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지자체·대학·기업·연구기관이 협력하는 혁신 네트워크가 제주 미래성장의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 필요한 산업 인재를 스스로 기르고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RISE의 본질이며, 제주가 미래 전략 산

어르신 밥 당번 부담줄인다..제주 간편식, 경로당 급식 혁신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80대 노인 밥 당번’부담을 줄이는 첫 걸음이 시작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향토음식을 활용한 급식용 간편식으로 경로당이 겪는 조리 인력 부족과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제주 향토음식의 전통과 맛을 살려 개발한 ‘제미(濟味)담은 간편식 경로당 급식 품평회’를 8일 연동귀아랑경로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양영식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부정숙 향토음식 명인과 경로당 어르신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새로 개발된 간편식을 직접 시식했다. 경로당 급식은 전국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초고령사회 노인 대상 식사 지원 현황 및 과제', 2024.6.1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별 부식비 지원 격차가 크고, 노인들끼리 식사 준비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맞춤형 영양식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농촌 지역은 ‘80대 노인 밥 당번’ 현상이 지속되며 조리 안전과 신체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날 품평회에서 경로당 회원 5명은 CJ프레시웨이 상품MD의

제주도, 도민과 함께 AI·디지털 혁신 전략 수립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향후 5년간 인공지능(이하 AI)·디지털 혁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제주도는 8일 시리우스호텔 제주에서 ‘AI·디지털 혁신 실행력 제고를 위한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2026~2030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회의는 제주 AI·디지털 혁신의 비전과 핵심 전략을 공유하고, 분야별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실천 과제를 도민과 함께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산·학·연 관계자, 관련 단체, 일반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신산업, 1차산업, 경제, 안전·재난, 도시·환경, 교통, 복지·의료, 문화·관광, 인재양성, AI 기반 행정혁신 등 10개 분과로 나눠 약 100분간 실행방안을 논의했으며, 회의 결과는 전체 공유회를 통해 발표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번 원탁회의는 제주 정보화 기본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도민의 요구와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반영하기 위한 자리”라며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세심하게 검토해 정책 수립 단계에 충실히 담아낼 수 있도록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