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김해시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이날부터 10월 23일까지 실시하며 정부24앱을 활용한 비대면-디지털 조사(7.21.∼8.31.)와 이·통장,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확인하는 방문 조사(9.1.∼10.23.)로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는 주민등록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대표해 본인의 주소지에서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에서 본인인증과 세대원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맞벌이·1인 가구 증가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도입된 비대면 조사는 이듬해 참여자가 20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고 2024년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정부24앱 비대면 조사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를 위해 21일부터 8월 18일까지 2025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이벤트를 진행한다.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면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으며 당첨자 발표, 이벤트 상품 등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대면 조사 기간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대상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2025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이․통장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와 주소지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10.24.∼11.20.)한다.
전병화 시 행정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을 수립의 바탕이 되는 조사로 정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조사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