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는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2주간 우리나라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20개국 국제법 관련 외교관, 학자, 대학원생 등 30여 명의 연수생을 대상으로 '2025 서울국제법아카데미(Seoul Academy of International Law)'를 외교타운에서 개최한다.

 

서울국제법아카데미는 2016년 출범 이래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다. 본 아카데미는 국내·외 국제법 석학 및 실무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총 25개국에서 368명의 참가자를 배출했다. 이를 통해 아·태 지역 내 국제법 교육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차세대 국제법 인재 양성의 선도적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한국을 중심으로 한 법률 교류 및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한국의 국제법 리더십 제고 및 지역 협력체계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6월 30일 외교타운에서 개최된 개회식에서 최형찬 국립외교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설립 10주년을 맞아, 최근의 복합적인 국제 위기 속에서 국제법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서울국제법아카데미가 아·태지역의 협력과 법치주의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백진현 前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차기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 선거 입후보자)은 기조연설에서 아·태 지역 국가들이 역사적·문화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국제법 체계의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왔음을 언급하면서, 영토 분쟁과 해양 경계 등 다양한 현안에 직면한 가운데 국제법 담론 및 질서 형성에 있어 아·태 국가 간 협력과 제도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2주간 진행되는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김원수 前유엔 사무차장(군축담당)을 비롯해서 매리 엘렌 오코넬(Mary Ellen O’Connell) 美 노트르담大 법대 및 국제평화연구센터 교수, 박기갑 고려大 법전원 명예교수 및 前유엔국제법위원회(ILC) 위원, 반자이 히로유키(Banzai Hiroyuki) 일본 와세다大 법대 교수, 숀 머피(Sean D. Murphy) 美 조지워싱턴大 로스쿨 교수, 정서용 고려大 국제학부 교수, 포티니 파자르치스(Photini Pazartzis) 그리스 아테네 국립 카포디스트리안大 로스쿨 교수, 필립 고티에(Philippe Gautier) 국제사법재판소(ICJ) 사무처장,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등 국내·외 교수진 9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금년도 아카데미에서는 △국가책임, △기후변화와 국제법,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법, △해양법, △AI와 국제법, △국제법의 성문화, △한국 외교와 국제법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핵심 국제법 이슈들을 이론과 실무의 관점에서 균형 있게 조명할 예정이다. 특히 국제질서의 전환기에 직면한 국제사회가 당면한 법적 과제들을 중심으로, 참가자들이 국제법적 사고와 해석 능력을 심화할 수 있는 심층적이고 통합적인 교육 과정이 제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