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김해시는 16일 오후 4시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대회의장에서 김해형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시민, 운수업체와 운수노조 관계자, 준공영제 추진 자문위원 등 약 200명이 참석해 개편방안 설명, 질의응답,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홍태용 시장은 직접 공청회 설명을 맡아 김해형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김해형 대중교통 무료화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대중교통 비전2030 전략을 발표했다.

 

▲김해형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 추진 배경= 주 52시간 근무 시행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유류비 등 물가 상승으로 인해 운송비용은 증가한 반면 승용차 이용 증가와 인구 감소 등으로 버스 이용자가 줄면서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이 악화돼 왔다. 이에 김해시는 준공영제를 도입한 타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하고 전 노선 재정 지원 중인 김해 실정에 맞는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도입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타 지자체 준공영제 운영 실태= 2004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 10개 도시에서 시행 중인 준공영제는 이용자 만족도 향상, 사고 감소,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의 성과는 있지만 재정지원금이 지난 10년간 연평균 13.5% 증가하며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또 준공영제 하에서도 임금체불, 파업이 반복되며 버스 공공성 강화와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김해형 시내버스 운영체계(준공영형 목표원가관리제)= 이에 김해시는 기존 준공영제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한 김해형 버스운영 체계인 준공영형 목표원가관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준공영제의 경우 업체의 안정적 경영이 가능하나 업체의 비용 절감 노력을 저하시킨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김해시는 준공영형 목표원가관리제를 내년 1월 목표로 도입해 지자체가 정한 사전목표원가 내에서 업체의 비용을 보전해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고 업체는 목표원가 내에서 비용 절감을 도모해 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운송원가 정산기준에 차수제를 도입하고 운전직 인건비를 실 정산해 우선 지급, 임금체불을 방지할 계획이다.

 

향후 10년간 재정지원금 누적총액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타 지자체와 동일한 방식의 준공영제 도입과 비교할 때 준공영형 목표원가관리제가 1,033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김해형 대중교통 무료화 사업(김해패스)=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은 전 세계 200여개 국가와 도시에서 시행 중으로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부 차원의 k패스, 경남도 차원의 경남패스를 시행 중이며 이에 발맞춰 김해시도 김해형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인 김해패스 도입을 추진한다.

 

김해시민을 대상으로 월 5,000원의 자부담을 적용하고 월 40회 한도 내에서 초과된 대중교통 요금을 다음 달에 제로페이로 환급해 대중교통 이용 증대,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내년 청소년 대상 시내버스 부문부터 적용하며 시행 효과와 예산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중교통 비전2030= 이날 발표한 대중교통 비전2030은 대중교통 무상교통체계, 사람중심 버스노선체계, 상생형 네트워크체계 3개 전략 하에 12개의 하부과제를 수립, 시행한다.

 

김해시는 △대중교통 무료화정책 △현금 없는 버스 △김해형 표준운송원가(목표원가관리제) 산정 △대중교통혁신위원회 구성 △이용자 중심의 버스노선 개편 △급행버스 도입 및 수요응답형 교통 확대 △버스정보안내기 확대 구축 △운수종사자 개별평가 및 친절도 향상 △버스공급 확대 및 총량제 시행 △친환경 저상버스 확대 △광역환승요금 무료화 △민원 없는 행복버스 조성의 12개 하부과제를 추진해 2030년에 대중교통 비전2030을 완성할 계획이다.

 

홍태용 시장은 “앞으로 재정 확보와 이해당사자 간 합의점 도출 등 해결해 나가야 할 여러 현안들이 있겠지만 우리 시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과 시민 중심의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