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소송 실무교육 통해 공무원 소송 대응 역량 강화

소송 실무교육 추진 모습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아산시가 소송 담당 부서 공무원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 아산시 소송 실무교육’을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아산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행정 환경의 변화로 소송수행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소송 수행자의 궁금했던 행정 사항을 해결하고 행정 신뢰도와 승소율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강의는 법제처 소속 강사의 행정소송 실무교육과 공공기관 소송수행 경험이 풍부한 아산시청 사내 변호사의 민사소송 관련 보충 교육으로 구성됐으며, 다양한 쟁송사건의 개념과 판례 및 소송수행 요령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재성 기획예산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직원들이 소송수행에 대한 막연한 부담을 덜고 자신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 부여, 재정특례 권한 확보 등을 위해 용인 등 5개 특례시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정당에 등 특례시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화성특례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장금용 창원특례시 권한대행이 참석했다. 올해 화성시가 특례시로 승격함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올해 첫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회의에 정식으로 참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 등 5개 특례시의 시민들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필요한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례시가 명칭만이 아닌 정식적인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하고 취득세의 일정비율을 특례시가 이양받고 조정교부금도 상향하도록 하는 등의 재정 권한을

창원특례시, 특례시시장협의회 상반기 정기회의 참석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창원특례시는 12일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이하 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감사 및 공동회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대표회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 관련 토론회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제출 및 시민 참여 캠페인 추진 △정부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논의하며, 특례시의 권한 확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특례시 출범 3년 만에 마련된 특별법인 만큼, 시민들의 열망과 소망을 새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여 올해 안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은 총 8건이 발의됐으며, 이 중 정부입법안 1건을 포함한 7건의 발의

고성군, 달홀공원에서 시원한 여름 즐겨요~!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고성군은 달홀공원 내에 위치한 바닥분수를 6월부터 9월까지 운영한다. 달홀공원 바닥분수는 공원 광장 내 130㎡ 규모의 시설로 조성되어 있으며, 쾌적한 수질 관리를 위해 가동 시 소독관리, 저류조 청소, 용수교체, 수질검사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 오후 2시, 6시 운영되며 운영시간을 기준으로 2시간 동안 가동되며, 오후 6시에만 3시간 정도 운영한다. 단, 우천 및 강풍 시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달홀공원 분수대는 간성읍 도심지 대표 공원인 달홀공원에 설치되어 있으며, 공원 내에는 분수 외에도 숲 그늘, 광장, 어린이놀이시설 등이 조성되어 주민들의 다양한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달홀공원과 연계한 숲길도 조성했다. 숲길은 0.7㎞의 짧은 산책로로 가볍게 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숲길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경사도를 8° 미만으로 전망대까지 오를 수 있는 무장애 구간으로 조성됐다. 달홀공원은 아름다운 조경과 바닥 분수, 숲길 조성을 통해 이용객이 점

고성군, 2025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고성군은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2,317건에 13억 9,20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군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위해 홍보에 나선다. 이번 자동차세 고지서는 6월 12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고, 5월까지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과세 명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연세액이 산출되며, 상반기와 하반기 소유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된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차량 등록원부의 차량 소유자로 납부 기간은 오는 6월 30일(월)까지이다. 다만,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연납)한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규 및 이전등록 한 차량은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가까운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이체, 또는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고지서 납부도 가능하다. 김진희 세무회계과장은 “자동차세는 납부기한이

고성군, 2년 연속 ‘지역문제 해결형 평생교육 지원사업’선정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고성군은 강원인재원이 주관하는 '2025년 지역문제 해결형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어 도비를 확보했다. 이번 선정은 고성군이 초고령화, 인구감소, 지역 학습자원 부족 등 지역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 노력의 결실이다. ‘생생(生生)고성! 평생학습으로 활력 UP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신중년 및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전문역량 강화, ▲지역사회 활동 기회 제공, ▲마을배움터 강사 등 학습형 일자리 연계까지 ‘3단계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영어동화지도사’와 ‘건강체조지도사’ 과정을 통해 고령층과 아동을 아우르는 맞춤형 평생교육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고성군이 준비 중인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며,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학습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성군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읍면 단위 평생학습센터를 구축해 학습 접근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