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관세청은 올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태국 관세총국과'제4차 한-태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작전명: 사이렌(SIREN Ⅳ))'을 전개해 태국발 마약류 총 45건, 72.7kg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태 마약밀수 합동작전 ‘사이렌’은 양 관세당국이 마약 우범정보 교환, 상호 직원파견을 통해 합동 정보분석 및 공동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여 올해 4번째를 맞이했다.
태국발 마약류가 한국에서 적발되거나 한국행 마약류가 태국에서 적발되면 양국은 즉시 경보(SIREN)를 발령하고, 적발 정보 및 송･수하인 정보를 상대국에 제공한다. 이를 기반으로 각 세관 당국이 확장분석을 통해 관련 대상을 집중 검사 및 적발·검거하는 체계를 갖춘 작전이다.
양국 세관 당국은 9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이번 합동단속 작전 성과보고회(Debriefing Seminar)를 개최하여 그간의 단속 활동 및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국제공조 강화 등 협력관계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지난 4차례에 걸친 한-태 합동작전의 성과를 살펴보면 작전 기간 중 마약류 누적 적발량은 총 156건, 385.5kg으로 이는 약 1,161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에 달한다. 작전 기간 중 월평균 적발 건수는 2022년도 제1차 작전 8.7건에서 올해 제4차 작전 15건으로 172% 상승했다.
올해 제4차 작전에서 적발한 마약류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제3차 작전에서 전년 대비 251% 증가했던 야바(YABA)의 적발 실적이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반면, 지난해 0.8kg으로 그쳤던 대마초 적발 실적이 21kg으로 2,625%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러한 대마초 적발 급증의 원인이 태국의 대마초 합법화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태국 세관 당국에 태국 내 대마초 재배･유통에 대한 정보교류를 제안하는 한편, 태국 정부 당국의 대마초에 대한 정책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이번 한-태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이 우리나라로 향하는 마약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 세관 당국 간 정책 공조의 모범사례이자 성공 사례로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한-태 합동단속을 통해 마약류 공급지와 소비지의 세관 당국 간 양자 합동단속 작전이 글로벌 마약 공급망 차단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을 재차 확인했고, 우리나라로 밀수되는 마약의 최대 출발국이자 국제 마약 유통의 허브 국가인 태국 현지에 우리나라 관세청 직원들을 파견함으로써 마약밀수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성과보고회에 참석해서 “태국 관세총국은 아･태지역의 글로벌 마약밀수 단속에 중요한 파트너로서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 온 한-태 마약단속 합동작전이 매우 큰 성과가 있었으며, 향후 양국 세관 당국 간 협력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관세청은 글로벌 마약범죄 단속 표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약류 주요 공급 국가들과 양자‧다자 간 합동단속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국내ㆍ외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마약밀수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팍품(Parkpoom Lertwattanarak) 태국 관세총국 조사국장은 “그동안 마약 탐지견 기증 등 한국 관세청의 지원과 협력에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한-태 합동단속 작전이 국제사회에서 마약 단속을 위한 모범사례로 정착된 것 같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양국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잘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회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