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hse@hksisaeconomy.com] 부산 동래구는 복지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관리를 위해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조사는 오는 6월 말까지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차상위·한부모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3,941세대 6,1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80종의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 등을 확인한다.

공적자료 확인을 통한 대상자 개별 상담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적극적 권리구제 및 유효기간 만료 특례수급자 정비, 예상탈락자 및 급여·자격변동자에 대해 사전 통보, 소명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제출된 소명자료에 대한 검토 및 사실조사 후 결과는 4월 급여부터 반영하며, 특히 확인조사가 실시된 이래 올해 최초로 신설된 청년저축계좌 서비스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동래구 관계자는 “상반기 확인조사를 통하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탈락자에 대해서 서비스연계 등 맞춤형 권리구제를 적극 실시하여 부적격자가 선정되거나 보장이 필요한 사람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