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차령초과 자진말소로 '체납차량 징수율' 개선

고양시청 전경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고양특례시는 차령초과 자진말소 제도를 통해 체납 차량의 소액 압류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징수율을 크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시는 2023년 3월부터 해당 정책을 통해 150여 대의 차량에서 총 38,643,510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차령초과 자진말소 제도는 소유주가 차량을 폐차장에 맡기면, 발생하는 폐차보상금을 체납액 납부에 연계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폐차장과의 협조를 통해 차량 소유주가 자진 폐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 징수가 어려웠던 소액 체납 차량 문제를 해결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작용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홍보와 폐차장과의 협조를 강화해 소액 체납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초구, 청년 정신건강 지원 위해 '마음안심고시원' 운영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서울 서초구는 청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마음안심고시원’ 운영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마음안심고시원’은 청년 1인 가구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고시원 내에 청년들이 스스로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성된 심리적 안심 공간이다. 구는 서초동, 방배동, 양재동을 중심으로 현장 실사와 거주 특성을 분석해 청년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 및 직장 밀집 지역 등 청년 생활권을 중심으로 총 5개소를 선정하고 정신건강 지원 인프라를 구축했다. 마음안심고시원 내에 비치된 정신건강 자가검진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스트레스(PSS), 우울(PHQ-9) 등 마음건강에 대한 자가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자가검진 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청년에게는 ▲서초구마음건강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지역 내 전문병원 1:1 상담(최대 3회) ▲지역거점상담실 및 복지기관 연계 ▲의료비 지원 등 맞춤형 심리지원 프로그램 제공으로 고위험군에 대한 단계별 연계를 지원한다. 또, 심리지원 홍보물인 정신건강 리플릿과 명화 카드, 마음안심 디퓨저 등을 비치해 청년들이 일상 속에서 심

도봉구, 10% 에너지 절감 소상공인에 5만 에코마일리지 지급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서울 도봉구가 7월 1일부터 에코마일리지 소상공인 단체회원을 대상으로 에코마일리지 지급 행사를 진행한다. 구는 2024년 6월부터 9월까지 직전 2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소상공인 단체회원에게 5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소상공인 단체회원은 에너지 사용 규모가 10TOE* 미만(*TOE: 석유환산톤으로 원유 1톤이 발생시키는 열을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인 사업자를 말하며, 대부분 음식점, 카페, 미용실 등 규모가 작은 상점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에 마일리지를 받게 되는 지역 내 대상 소상공인 단체회원은 6월 30일까지 전기고지서를 등록한 315개소다. 이들에게는 5만 마일리지가 지급되며, 받은 마일리지는 온누리상품권, 서울사랑상품권 등의 상품 신청에 사용할 수 있다. 1마일리지는 1원과 같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에코마일리지 지급이 환경 보호에 기여함은 물론, 소상공인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화성시문화관광재단, 몽골 홉스골도 위원회와 글로벌 관광협력 업무협약 체결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재단법인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은 지난 6월 27일과 몽골 홉스골도 위원회와 문화예술 · 관광 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과 관광 분야의 상호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축제, 전시, 공연 등 그간 축적해온 문화예술 사업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홉스골도 위원회와 함께 관광자원 및 콘텐츠를 공동 개발·홍보함으로써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협약식에는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의 의지를 다졌으며, 상호 관광 개발 모델 공유, 공동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필연 화성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올해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이라는 새 이름으로 새 출발을 한 만큼, 문화와 관광이 융합된 글로벌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화성특례시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포시, 고독사 예방 위한 민관 실무 교육 실시 "우리 이웃을 지키는 첫걸음은 관심입니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군포시 무한돌봄센터는 6월 27일 군포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민·관 사례관리 담당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무자가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국내 최초 유품정리사이자, 수많은 고독사 현장을 직접 마주한 경험이 있는 김석중 키퍼스코리아 대표가 맡았다. 김 대표는 ▲고독사의 개념과 발생 원인 ▲주요 사례 분석 ▲실무자가 해야 할 역할과 대응 방법 등을 생생한 실제 사례를 통해 전달하며, 고독사 예방에 있어 ‘관심’과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고독사는 갑작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오랜 시간 외로움과 단절이 쌓인 끝에 일어나는 사회적 죽음”이라며, “우리 주변의 작은 변화에 주목하는 것, 평소와 다른 이웃의 모습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예방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사례관리 담당자는 “고독사는 뉴스에서만 접하던 일이 아니라, 내가 담당하는 대상자에게도 일어날

군포시, 폐현수막 무상제공 통해 자원 재활용 앞장서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군포시 건축과는 이번 달, 폐현수막을 활용한 자원순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섬유 재활용 스타트업 ‘텍스타일리’에 폐현수막 100kg, 군포2동 주민자치회에 분리수거함 제작용 폐현수막 400여개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텍스타일리는 제공받은 폐현수막을 활용해 리사이클 섬유 제품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며, 군포2동 주민자치회는 주민 참여형 재활용 활동의 일환으로 분리수거함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번 지원은 단순한 폐기물이었던 현수막이 새로운 쓰임을 찾는 자원으로 탈바꿈하는 좋은 사례로, 지역사회 내 자원 순환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포시 건축과는 매년 단속되어 소각폐기되는 폐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2025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4년 3월부터 ‘폐현수막 무상제공사업’을 시행하여 개인, 업사이클링 기업, 지역단체에 제공함으로써 자원순환형 도시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건축과 관계자는 “현수막은 각종 행사와 홍보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지만 대부분 PVC(폴리염화비닐)소재로 제작되어 소각 시 온실가스와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오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