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김제시가 지난 21일 정성주 시장을 비롯해 의료급여 관계자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보장 강화를 위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만성고시질환과 기타질환으로 연간 상한일수 연장승인을 받아야 하는 34명/50건에 대해 신청자의 질환과 의사의 검토의견서 등 관련자료를 토대로 이뤄졌다.

심의 결과 연장신청 50건을 승인했으며,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476건을 의결해 의료급여수권권자들의 병·의원 이용의 불편과 의료비 부담을 줄였다.

김제시장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로 무분별한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여 의료급여재정 안정을 기하겠다.”라며, “의료급여수급자들이 건강한 삶을 위해 적절한 시기에 의료혜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는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여 효율적인 의료급여 재정 지출화를 위해 2021년부터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공모·선정되어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국내 자율주행 기업 간담회 개최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2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국내 자율주행차 대표 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 장관이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5 세계 지능형 커넥티드 자동차 콘퍼런스(World Intelligent Connected Vehicles Conference, 이하 WICV)’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이후, 국내 자율주행 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자율주행 경쟁력 제고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자율주행 산업은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위한 미래 핵심 산업”으로, “우리 기업이 중국을 비롯한 해외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총력전을 펼쳐야 하며, 정부도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민관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는 장관의 발언에 공감하며, 다양한 예외적 상황(Edge Case) 데이터 확보를 위한 실증공간 확대, 레벨4 무인 자율차 개발 비용 및 판로 확보 지원, 과감한 규제 개선 및 선제적 제도 마련 등을 건의했다. &nb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부처는 전방위적인 해킹 사고로 국민 불안이 가속화되는 현 상황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10월 22일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정부는 분야를 막론하고 반복되는 최근 일련의 해킹 사고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동 대책은 현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단기과제 위주로 제시했으며, 이후 중장기 과제를 망라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주요 추진 방향으로는 ❶국민 생활에 밀접한 핵심 IT 시스템의 대대적인 보안 점검을 추진하고, ❷소비자 중심의 사고 대응 체계 구축과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❸민·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단과 이동편의 방안 개선논의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2일 오전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공동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는 교통약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전장연은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서비스 강화를 골자로 한 법률 개정과 법률 개정을 위한 전담조직(TF) 구성 등을 건의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전장연이 제안한 법·제도 개선과 예산 확충 사항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늘 전장연 대표단과의 만남이 이동권 보장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면서, “교통약자와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심히 챙겨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관은 “교통약자의 일상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동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법·제도적 지원뿐

행정안전부,무단횡단 NO 밝은 옷 OK! 어르신 교통안전 실천 캠페인 실시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행정안전부는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삼성화재와 함께 10월 23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어르신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고령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 교육·체험·홍보를 결합한 현장 중심의 행사로 구성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올바른 보행습관과 야간 보행 시 눈에 잘 띄는 방법을 중점 안내하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빛반사 장바구니도 제공한다. 캠페인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충북 증평 장뜰시장(10.23.)을 시작으로 광주 동구 노인종합복지관(10.23.), 울산 울주군 서부노인복지관(10.27.) 등에서 순차 진행한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이라며, “어르신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2025년 가족정책사업 관계자 워크숍’ 개최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경기도는 22일 수원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도, 시군 공무원,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가족정책사업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도‧시군‧가족센터 간 가족정책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해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다양한 가족 형태가 공존하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현장에서의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워크숍은 ▲경기도 가족정책 추진현황 공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설명회 ▲시군 우수사례 발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및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주요사업 안내 ▲시군-센터 간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워크숍은 도와 시군, 가족센터, 유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가족정책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경기도는 변화하는 가족의 모습을 세심히 살피고 누구나 가족 형태와 관계없이 존중받고 지원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