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지난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권익위 유권해석 과정에서 전 위원장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다.
민주당 출신의 전 위원장이 같은 당 대표를 지냈던 추 법무부 장관의 이해충돌 위반 사안에 대해 눈감아 주고, 같은 편만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전 위원장 임명 이후 권익위의 ‘내로남불’ 고무줄 행태는 수차례 있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유권해석 거부에 이어, 탈북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 위원장은 그동안 지키고자 했던 것이 국민의 권익인지, 아니면 문재인 정권만의 권익인지 스스로 자문해보길 바란다.
전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 수사 의뢰는 임기가 정해진 자신을 사퇴시키기 위한 목적”, “불법으로 점철된 직권남용”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번 감사와 수사 의뢰는 정치 탄압이 아니라, 불성실하고 부적절한 행태를 이어온 권익위의 폐단을 밝혀내는 감사원의 정당한 업무 수행이다.
감사원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두고 정치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당당하다면 감사와 수사에 성실히 임하여 진실을 밝히면 되지 않나.
여당은 "여러 번 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한 전 위원장은, 수사에 성실히 임하여 총체적 진실을 가려내는 것에 협조하라. 그것만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던 권익위가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이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