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이재명 당대표,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재명 당대표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여러 현안들 때문에 많이 지연됐습니다. 사실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김진태발 금융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사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경제라고 하는 게 건들면 쉽게 깨지는 그릇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정말 섬세하게 다뤄야 하는 것인데, 여기를 과격하게 두들겨서 결국 깨져버린 상태가 됐습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합니다. 특히 자금시장은 심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공식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법적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겠다고 한 점은 이것이야말로 직권남용 아닙니까.
해야 할 일을 당연히 이행을 해야지, 이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행하지 말라고 누군가 시켜서 이행을 안 했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는데도 온갖 군데를 절차를 어겨서까지 감사하고 있는 감사원은 대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있나 참으로 궁금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이 김진태발 금융위기의 실상,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그에 대해 어떤 책임 부과가 가능한지를 포함해서 근본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정부 영역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국가 신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든지 또 그에 더해서 지금 현재 금융‧자금시장의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해나갈 것인지 좋은 방안을 도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리고 기대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