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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政府 첫 예산안 시정연설, "어려운 국회상황에도 협치 위한 윤 대통령 노력과 의지 분명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추가경정예산안 연설 이후 5개월여만에 다시 국회를 찾은 것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존중함은 물론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하며 협치를 위한 노력과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은 우리를 둘러싼 어려운 대내외 여건과 글로벌 복합위기에 맞선 대응 방향과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총체적 방안을 담았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재정수지는 개선되고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는 ‘약자 복지’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며 필요한 부분에 충분한 복지 시스템이 실현될 수 있게 예산안을 준비했다.

 

대한민국 미래 성장기반에 대한 진심 어린 고민도 담겼다.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 미래 핵심 전략기술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도 집중 투자를 약속했다.

 

또한 GTX 등 미래 산업기반의 교통혁신과 함께 대도심 빗물 저류터널 등 생활안전 인프라도 꼼꼼히 마련했다.

 

코로나19로 가장 고통 받았던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 설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도 계속 진행된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굳건한 안보와 국익을 위한 외교를 위한 예산안도 충실히 마련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예산안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지도이고 국정운영의 설계도 임을 강조했다. 국회의 초당적 협력만이 2023년 대한민국을 완성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여당은 "국가적 위기 극복 앞에 여야는 없다."며 "위기의 민생 앞에 민주당과 함께 예산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기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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