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정부가 수확기 쌀 수급대책을 제시하고, 21년산 구곡 10만톤을 포함해 총 45만톤 규모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정부 여당이 쌀값 안정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만, 미봉책이라는 평가를 벗어나기는 어렵다. 지금의 쌀값 폭락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보완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장기적인 쌀값 안정대책으로 선제적인 생산 조정과 사후적인 시장격리 제도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반대하며 농민의 생존권을 발목 잡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논 타작물 직불제로 생산조정을 시행했고, 이를 통해 과잉생산을 예방하면서 시장격리 없이도 쌀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이처럼 선제적 생산 조정과 사후적 시장격리를 병행하면 쌀의 과잉생산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

이를 제도화하자는 것인데 이를 막는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타들어 가는 농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지금이라도 양곡관리법 개정에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농민들과 약속한 대로 장기적인 쌀값 안정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처리할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