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대통령령을 고쳐가며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끊어버리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실이 각 부처와 지자체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8일까지 받고 있다.

이 규정은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과 소통·협력 강화 등 정책 수립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돼 있어, 이를 근거로 중앙 부처와 지자체가 시민사회를 지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처리할 예정”이라며 폐지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비판적 목소리를 억누르고자 시민단체 지원을 끊겠다고 나선 것입니까.

“시민단체가 정치예비군으로 전락했다”는 윤핵관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을 윤 대통령은 곧이곧대로 믿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꼭 하겠다’던 공약은 폐지하거나 축소하더니, ‘폐지하겠다’던 공약은 철저히 지키고 있으니 황당하다.

충분한 의견 수렴도, 검토도 필요 없다는 듯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대기업과 부자는 지원을 강화하면서 정말 지원해야 할 청년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은 매몰차게 끊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지 묻는다.

야당은 "시민단체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고발하고 부정을 정화한다."며 "시민단체의 비판 기능을 없애려 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편협한 정부로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