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기자 | 북한에 의해 피격된 공무원 사건을 보고받은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은 ‘월북 가능성을 열어두라’고 군에 첫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0년 9월 24일 국회 국방위 회의록에 따르면 서욱 전 장관은 '첫 지시가 무엇이었냐'는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 “월북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침을 줬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강대식 의원은 “표류되어 갔었다, 이래 북으로 갔다면 살기 위해서라도 그냥 월북 의사를 밝힐 수도 있었을 것 아닌가” 반문했지만, 서욱 전 장관은 “저희들이 내린 결론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월북’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서욱 전 장관은 이 지시가 적절한 지시였는지, 일반적인 상식에 맞는 지시였는지, 왜 그런 지시가 내려졌는지 이제라도 상세히 해명해야 한다.

실종 보고를 받는다면 국방부 장관으로서 우선적으로 군에게 내려야 할 지시는 당연히 수색과 구조이다. 보통 서해에 표류 중인 국민이 월북할 것이라는 생각보다 바다에 빠져 생명이 위험한 상황일 것이라는 추론을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서욱 전 장관은 기상환경 등 여러 과학적 접근을 무시한 채, 월북에 초점을 두고 지시를 내렸다.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고 지시를 내린 것인데 어디에서 관련 지침을 받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여당은 "국가의 기본적인 목표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과거 정부가 망각했던 그 기본적 책무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