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한 민주당의 일단 어떻게든 통제하거나 빼앗고 보자는 ‘예산완박’ 입법이 가히 ‘검수완박’급으로 진행되고 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어제 국회의 예산 심의권 강화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내걸고 국회법·국가재정법·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 발의를 강행했다.

해당 개정안들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국회의 재정총량 심사제도 도입, 중복보고서·영기준예산 제도 도입 등의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맹성규 의원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예산편성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포장하지만, 사실상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에 다수당이 개입하고 이를 빼앗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어제 발표됐던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정부효율성 재정분야 순위는 6계단 수직 하락했고, 급기야는 4월 말 기준 국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자행한 혈세 퍼주기, 묻지마 현금 살포 등으로 최악의 국가 재정 악화 결과 초래된 것이다.  그리도 정부예산의 편성과 심의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했다면, 민주당이 집권 여당 시절 미리 법 개정을 추진해 이 같은 위기의 결과는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여당은 "민주당은 명분도 없이 반헌법적인 ‘검수완박’ 입법으로 대한민국을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트리더니,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고자 하는 ‘정부완박’에 이어, 또 명백히 헌법에 반하는 ‘예산완박’을 들고나와 다시금 헌정질서를 흔들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