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국민의힘이 22일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를 공기업 민영화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 의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기업 민영화’를 주장하는 것은 선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민영화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은 밝히지 않습니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문제 제기와 비판을 고소고발을 통해 막겠다는 것은 협박정치입니다. 국민의 입을 막는 것이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입니까?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킨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정부입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에서 “인천공항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지분 3~40%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영화 논란에 불을 붙여놓고 입을 열면 고소고발 하겠다니 정말 검찰공화국이 시작된 모양입니다.
우리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세계가 빠르게 소통하는 시대입니다. 외국의 민영화가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우리 국민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로인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에 고소고발로 입을 막겠다는 것은 집권여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직접 ‘민영화는 없다’라고 분명히 국민께 약속드리면 논란은 끝이 날 것입니다.
야당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라면 고소고발 대신, 국민께 “민영화 안하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