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합의한 지 사흘 만에 파기하고 나섰다.
나아가 권선동 원내대표는 공직자, 선거범죄를 포함한 4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야 한다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국회의장이 중재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여 의원총회까지 거친 합의안이 ‘윤심’에 의해 하루아침에 백지조각이 되어버렸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전한대로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는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라는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입장 선회의 결정적 원인으로 보인다.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 신성한 입법에 대통령 당선인이 배 놔라 감 놔라 할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 여야 합의를 임기도 시작하지 않은 당선인이 ‘호떡 뒤집듯’ 너무나 쉽게 뒤엎을 수는 없다.
그런데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합의안은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라며 ‘합의파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급하다.
국민의힘의 합의파기는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 처음으로 차려진 '여야협치의 밥상'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협치도 불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이 합의파기로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윤석열 당선인과 검찰의 눈치만 보는 거수기 역할의 국민의힘 모습뿐이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최대의 기득권이 되어버린 검찰을 정상화하기 위한 입법을 국회 절차에 따라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