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의 핵심 과제로 소신 있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접시깨는 공무원 적극 보호 및 우대 정책(일명「접시깨기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접시를 열심히 닦다가 깨트린 사람은 보호해 주고, 접시를 닦지 않아 먼지가 끼도록 두는 사람은 책임을 엄정하게 물으며, 열심히 접시를 닦아 깨끗하게 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겠다는 취지이다.

적극행정은 종래에도 추진해왔으나, 일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행태가 여전하고, 최근 각 부처의 핵심 인재들과 청년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등 공직 사회의 실질적인 변화와 체감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인수위는 새 정부의 공직사회에서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공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우대,성과에 대한 보상 강화, 현장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은 더욱 더 보호하고 우대하겠다.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감사원의 의견을 들은 경우 면책이 되는 ‘사전 컨설팅 제도’를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중앙부처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경유 하지 않고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그간 면책의 필수요건이었던 '적극적 업무처리' 요건을 제외하여 ‘공공성(단, 고의 중 과실이 없는 경우)’만 충족되면 적극행정의 면책대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문제해결을 위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거나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신속한 조치 등에 한정, 국민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적극행정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는 포상, 특별 승진, 특별승급 등 과감한 인센티브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이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개선하겠다. 

‘성과 마일리지제’를 도입하여 공무원이 일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보상을 강화하고,  이를 승진, 성과급, 국외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 성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속진임용제 등 능력있는 공무원이 근무 기간이나 현재의 직급에 관계없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겠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 근무하는 일선 현장 공무원에 대한 우대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경찰, 소방, 군인, 재난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 등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직무 몰입을 위해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현장경험과  능력을  갖춘  하위직급  경찰‧소방공무원의  고위직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 인사제도개선을 추진하며 경찰  일반출신 고위직 승진 대상자 인력풀 확보를 위해 복수직급제 도입, 소방 공채 입직경로 다양화 추진, 소방위 공채제도 개선, 경력관리시스템 도입 등 공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한 심의‧보상체계를 구축하고 공상공무원에 대한 전문적인 재활서비스 지원도 확대하여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명백한 공무상 부상은 심의 없이 바로 공상으로 인정한다.

인수위는 향후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해당 정책들을 구체화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성과 중심의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잘하고 유능한 정부를 실현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