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감사원이 현 정부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특감을 벌인 결과, 정부의 심사 부실로 건보 재정이 과다하게 지출된 사실을 어제 확인했다.

문재인 케어의 혈세 낭비는 현재진행형이다. ‘문재인 케어’의 재원을 대기 위해 건강보험료율은 계속 올랐다.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작년엔 2.89% 인상됐다.

특히 문 케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뇌 MRI 남발로 인해 낭비된 건보료가 상당하다. 문 케어 실행 후 2019년에만 뇌 MRI 검사 인원이 10만6698명으로 2017년 대비 13배 폭증했다.

보여주기식 성과에 급급한 문재인 정부가 보장성 확대에만 치중하다 보니 시급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보험 적용이 되는 고가의 검사를 받으려 해 재정 누수가 가속화된 것이다.

보장을 더 해준다는데 싫어할 이는 없다. 문제는 재정이다. 현실 속에 ‘마르지 않는 샘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의 세금 부담은 커졌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건보료 재정은 줄어들었다.

짐은 국민과 미래세대가 짊어지게 되었고 생색은 문재인 정부가 내고 있는 셈이다.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어야만 우리 미래세대도 현세대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문재인 케어가 지속가능한 정책인지는 반드시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