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행안부의 보조금 지급 내역과 정부 부처 8곳의 보조금 지급 내역을 전수 비교한 결과, 부처별 보조금 중복 지급 점검 시스템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사 사업으로 다른 부처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행안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최근 5년간 시민 단체 102곳이 행안부와 8곳의 부처에서 총 14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중복 수령했다고 한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의도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이름만 바꿔 마치 다른 사업처럼 꾸며 보조금을 돌아가며 받는 등, “보조금 쇼핑”을 해 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방만한 국정운영과, 시민단체에 대한 무분별한 혈세 지원의 실태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59조 6,000억 원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102조 3,000억 원에 달하며 42조 원 넘게 급증했지만, 이처럼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시민단체의 비리는 걷잡을 수 없게 커졌다. 제대로 된 효과 분석과 검토 없이 그저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무분별하게 시민단체에 투입된 혈세는 완전히 원점에서 전면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와 함께 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여는 데 일조한 민주당은 책임은커녕 아직까지도 재정 중독에 빠져 나랏빚을 늘리려고만 하니 답답할 따름이다. 재정건전성을 무시하고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리자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약탈이다. 더 이상 무분별한 혈세 사용은 지양해야 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된 검토 없는 무분별한 세금 지원을 철저히 감시하고, 국민들의 혈세가 올바르고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국민이 14명이나 희생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일,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지지자들과 함께 ‘술판’과 ‘수해 족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수해 골프’로도 모자라 ‘술판 속 수해 족구’까지 벌인 것입니까? 정부 여당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보여주려고 무책임 경쟁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정부 여당의 ‘무한책임’은 어디에 팔아먹고, ‘무책임 릴레이’를 벌이고 있으니 기가 막힐 뿐이다. 대통령실의 “서울로 가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내가 일찍 갔어도 바뀔 것은 없다”. 일찍 가도 소용없고 수해가 난 뒤에 가도 소용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니 술판을 벌이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함이 정부 여당에 독버섯처럼 번져 이제는 회복 불능의 상태가 아닌지 의문스럽다. “자연재해나 대형 사건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 등에는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위나 유흥·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국민의힘 윤리 규칙이다. 수해로 인한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 없이 술판을 벌인 국민의힘에게 윤리규칙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허위광고일 뿐입니까? 이번 수해로 정부 여당의 무책임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국민적 공분이 폭발 일보 직전이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은 언제쯤이나 국민의 아픔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당이 되려는 것인지 국민 앞에서 밝히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은 7월 22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안보2차장은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늘 회의는 국가안보실이 중심이 되어 방산 수출 전략을 논의하고자 개최된 두 번째 회의다. 지난 4월 개최된 ‘제1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는 정부와 기업이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회의는 상반기 방산 수출의 성과를 점검하고, 2023년 하반기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할 방산 수출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여기관은 국방부, 외교부, 방사청 등 정부 부처와 육군,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다. 진행 안건은 ①한미국방상호조달협정(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 RDP-A) 추진 전략, ②주요 방산 수출 성과, ③하반기 방산전시회 추진 계획 등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한미 안보동맹의 새로운 도약, 한미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 추진 정부는 국내 방산기업이 미국 방산시장 및 세계 방위산업 공급망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부 차원의 실무 논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한미 양국의 국익과 안보동맹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내 법과 제도도 정비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양국 간 보다 진전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 ❷ 방산 수출이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 민관 협력을 통해 출구전략 강구 세계 각국이 처한 안보 위협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무기체계를 원하는 구매국의 수요도 다변화되고 있다. 이제 방산 수출은 군과 정부, 기업이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군의 무기체계 운용 경험과 정부의 제도적 지원, 기업의 노력이 함께 더해져야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다. 하반기 체결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가별 수출 현안을 살펴보고, 가장 필요한 부분부터 정부가 지원하겠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7월부터 ‘권역별 방산 수출 네트워크 회의’를 신설하여 합동 운영한다. 잠재적 수출 국가 및 방산 수출 유망 품목을 발굴하고, 현지 수출계약 이행을 적극 지원하겠다. 또한, 군과 정부는 방산 수출 지원으로 우리 군의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방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면서도,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 ❸ 우리 기업의 역량과 미래, 제대로 선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마련 올 하반기 예정된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 MSPO(Międzynarodowy Salon Przemysłu Obronnego)와 서울 아덱스를 통해 우리 방위산업의 역량을 세계 각국에 제대로 선보이겠다. 9월 예정된 폴란드 MSPO는 대한민국이 주도국으로 참가하는 첫 해외 방산전시회다. 유럽 3대 방산전시회로 알려져 있는 MSPO에서는 폴란드에 수출된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등 국내 대표 무기체계 전시와 다양한 부대행사가 추진된다. 현대로템,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기아, KAI, LIGNEX1, 휴니드, SNT, 풍산, LS엠트론, 아이쓰리시스템 등 국내 우수 방산기업이 다수 참가한다. 지난주 한국과 폴란드 양국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양국의 협력 의지가 행사를 통해 구현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준비하겠다. 오는 10월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될 2023 서울 아덱스(Seoul International Aerospace & Defense EXhibition, ADEX)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 및 서울안보대화(Seoul Defense Dialogue, SDD)와 연계하여 추진된다. 해외 국방 분야 고위급 인사 약 200여 명, 약 550개 업체가 참가 예정이며,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 플랫폼과 우주 분야까지 전시를 확대한다. K-방산의 현재와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행사로 다채롭게 준비하겠다.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은 회의를 마치면서,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이 가능 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방산 수출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전략이 짜임새 있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첨단기술 중심의 방위산업 구조 개편과 방산 수출 성장세 공고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美 대통령을 제외하고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에 승함한 최초의 외국 정상이 됐다. 지난 19일, 부산작전기지에 정박한 SSBN 켄터키함에 승선한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핵협의그룹(NCG), 전략핵잠수함(SSBN)과 같은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결연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 공언했다. 3대 핵전력 중 하나인 SSBN이 해외 기지에 기항하고 외국 정상의 내부 시찰을 허용한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만큼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한·미는 굳건한 ‘안보 공동체’라는 표현이다. 이를 두고, 어제 북한은 “전략핵잠수함 부산 기항은 ‘핵무기 사용조건’에 해당하고, 미국과 대한민국에 있어 가장 비참한 선택이 될 것”이라 엄포했다. SSBN 기항은 엄연히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며, 북한과 달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기지도 않은 조치이다. 북한이 먼저 도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공격할 일은 없다. 핵협의그룹(NCG) 출범 회의를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SSBN 켄터키함 기항에 대해 ‘핵무기 사용조건’ 운운하며 도발과 위협을 서슴지 않는 것은 다름아닌 북한이다. 북한에선 27일 전승절을 맞아 각종 무기를 선보일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으며, 이를 전후로 추가 도발 가능성도 예측되는 상황이다. 북한에 대한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 하지만 또다시 핵 도발하며 우리 국민을 위협한다면, ‘정권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한다'는 기조로, 그 어떤 위협에도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켜낼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북한이 미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호의 부산 기항에 대해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며 위협하고 나섰다. 북한은 켄터키호의 기항 이튿날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더니 이제는 핵무기 사용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다. 북한은 전략핵잠수함의 기항을 비난하면서 핵으로 협박하는 이중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난 18일 부산에 입항한 켄터기함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방어적 대응조치다. 북한이 이를 두고 ‘가장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핵위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그동안 핵무기 개발을 통해 우리 정부를 협박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북한의 핵무기 사용 운운이야말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노골적인 위협 행위이며 결단코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북한은 미사일 도발과 협박성 발언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고, 한반도의 평화를 바란다면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껏 무엇을 했습니까? 남북 강대강 대치 속에 국민의 불안과 염려만 고조시켰지 한반도 평화와 긴장완화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그저 강대강 발언만 쏟아내는 것은 안보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고조되어가는 남북 관계 긴장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방안 마련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참담하고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다. 어제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밀려 실종됐던 해병대원이 끝내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왔다. 어떻게 수색작업에 내보낸 군인들에게 구명조끼 같은 기본적인 안전 장비도 지급하지 않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수색작업 시 구명조끼를 지급하도록 하는 매뉴얼도 없었습니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안전 불감증이 대한민국을 오염시킨 것은 아닌지 묻는다. 군 당국이 군인을 최소한 도구가 아닌 사람으로 대하였다면 안전 장비도 없이 물살에 투입하는 비정상적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군 장병은 사람도 아닙니까? 군 당국은 군인들에게 기본적인 안전 장비도 지급하지 않고 수색작업에 내몬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시오. 대민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젊은 청춘들을 구명조끼도 없이 거센 물살에 내몬 군 당국은 “살인”이라는 해병대원 부친의 절규에 답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군 당국은 구명조끼도 없이 물살이 거센 현장에 입대한 지 여덟 달이 안 된 병사를 투입한 책임자를 찾아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대한 청년들을 어처구니없는 일로 떠나보내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순간에도 두 발 뻗고 자고 울고 웃으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누구의 덕분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다. 청년들이 “입대할 때는 나라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이라고 자조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7월 19일 부산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오하이오급 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을 승함한 뒤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핵잠수함 방문은 우방국을 포함해 외국 정상으로는 최초의 방문이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윤 대통령의 의지로 계획됐다. 미국의 핵잠수함 방한은 1981년 이후 42년 만의 방한으로, 지난 4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졌으며,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이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대통령은 전날(7.18.)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NCG) 참석자 및 한미 군 주요직위자들과 함께 켄터키함 내부의 지휘통제실, 미사일통제실, 미사일저장고 등을 순시했으며, 켄터키함 함장으로부터 핵잠수함의 능력에 대해 보고받았다. 대통령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핵전략자산을 직접 눈으로 보니 안심이 된다"며 북핵위협에 대한 한미 연합대응능력에 자신감을 보였다. 대통령은 또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 중 하나인 미국의 SSBN 켄터키함에 방문하게 되어 뜻깊고 정말 든든하다”고 말하며, “이번 켄터키함의 전개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전개하고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은 승함에 앞서 한미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어제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저와 바이든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실질적인 이행 조치로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개최했다”면서, “한미는 핵 자산과 비핵 자산을 결합한 핵 작전의 공동기획과 실행을 논의하고, 한반도 주변에 미국 전략자산 배치의 가시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이를 통해 북한이 핵 도발을 꿈꿀 수 없게 하고,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핵협의그룹, SSBN과 같은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를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이고 결연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환영인사를 통해 폴 라캐머라(Paul J. LaCamera) 한미연합사령관은 켄터키함은 미국의 핵전력 3축 중 생존성이 가장 높은 전략자산이며, 미국 확장억제력의 주요전력이라 말했다. 아울러, 40여 년만에 SSBN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연합작전 협조를 위해 상시 공동근무하는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해군의 작전대비태세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은 도착 직후 "막강 대한민국 해군 글로벌 안보협력의 초석"이라고 방명록을 작성하고 주요직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대통령은 또 한미 장병들이 함께 근무하는 연합작전협조과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한미연합군의 구호는 'We go together'인데 이곳 해군작전사령부의 구호는 'We sail together'"라고 언급하며 장병들과 함께 'We sail together'를 외치기도 했다. 지휘통제소에서 군 작전대비태세를 보고받은 대통령은 "전후방 각지에서 국토를 방위하고, 재난재해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국군 장병들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주한미군 장병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을 시작했다. 대통령은 “해군작전사령부는 국가방위와 해양수호를 위한 핵심부대로서,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美 항모전투단과의 한미연합해상훈련, 한미일 해상 미사일방어훈련, 한미일 대잠전 훈련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한미연합방위태세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연합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하여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확립에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의 잔해물들을 성공적으로 탐색, 인양하여 우리 군의 탁월한 작전수행능력을 보여주었다”면서, 지금 이 시각에도 파도와 싸우며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대통령은 해작사 방문 전 미국의 핵잠수함 켄터키함을 방문했음을 언급하면서, “이번 켄터키함의 한국 방문은 지난 4월 저와 바이든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평화는 한미동맹의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전쟁의 참상을 직접 보며 많은 것을 느꼈다면서, “강력한 국방력만이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장에서 장병들의 정신 무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임을 확인했다”면서, “한미 장병 모두가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당장 싸울 수 있는 정신 무장과 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군 통수권자로서 우리 장병들을 굳게 신뢰한다. 건승을 기원하다"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해군작전사령부 네이비 클럽에서 한미 여군 장병들과 별도의 환담 시간을 가졌다. 김 여사는 "바다를 지킨다는 사명감과 여성 특유의 감성과 힘을 바탕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여러분들을 보니 든든하다"며 장병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또, 잠수함에 첫 한국인 여군 승조원이 탑승하는 것을 격려하며 "여군의 장점으로 군의 역량을 강화시켜 달라"고 했다. 그리고 얼마전 우크라이나를 다녀왔다며 "여군으로서 우크라이나 현장의 참혹한 상황을 직접 보면 더욱 평화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는 "자랑스러운 국가의 딸"이라며 이들을 격려하고 조국과 평화를 위해 계속 최일선에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늘 행사에 우리측에서는 이종섭 국방부장관,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 등이, 미측에서는 폴 라캐머라(Paul J. LaCamera) 한미연합사령관, 카라 아베크롬비(Cara Abercrombie) NSC 국방·군축정책조정관, 비핀 나랑(Vipin Narang) 국방부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 조이 사쿠라이(Joy Sakurai) 주한미국대사 대리 등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이충면 외교비서관,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추진’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등을 원천 차단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제21대 국회 전반기에서 검토의견을 받은 ‘문제 있는’ 시행령이 165건이나 시행됐다. 윤 정부가 들어선 뒤인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31건에 불과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의석수를 무기로 국회를 장악하더니, 이제는 ‘시행령 차단’으로 정부마저 손아귀에 쥐겠다는 탐욕을 부리고 있다.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온갖 시행령을 동원하더니, 정권이 교체되니 거대 의석수로 ‘시행령 완박법’을 통과시키려는 행태는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몽니’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민주당이 밀어붙였던 검수완박과 탈원전, 그리고 적폐청산까지 모두 악법 중 악법이었다. 민주당에 묻고 싶다. 대체 어디까지 권력을 쥐어야 만족할텐가. 문 정부 시절 본인들이 저질렀던 ‘시행령 통치’의 흔적들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 철면피로 중무장하고 온갖 내로남불 작태를 선보이는 민주당을 국민들은 더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시행령 완박법’을 추진하기 이전에, 자신들의 몽니와 과거를 돌이켜보며 반성하는 것이 우선임을 명심하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에 동의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일본이 우리나라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철폐를 요구하겠다는 속내를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제 일본 정부는 한국 기자들을 상대로 연 설명회에서 EU의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 철폐를 언급하며, ‘한국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수입금지 조치 철폐를 요구할 것’이라 말했다고 한다. ‘이럴 줄 알았다’ 소리가 절로 나온다. 민주당은 오염수를 방류해도 괜찮다는 IAEA 결론에 우리 정부가 동의할 경우, 국제통상법에 따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주장하는 우리 정부의 논리가 현저히 약화될 것이라고 누누이 지적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은 별개의 건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괴담’으로 취급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대대적으로 광고까지 했다.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에 힘입어서인지, 일본 정부도 더 이상 거리낄 게 없어보인다. 어제 설명회는 ‘비공식’이라며 보도 목적의 촬영이나 녹음을 금지했고, 심지어 우리나라 기자에게 ‘오염수’라는 표현 사용은 부적절하다고 지적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수산물 수입금지 철폐 요구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일본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철폐를 공식적으로 요구한다면, 우리 정부는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국민이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케이퓨전테크놀로지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1934년 독일에서 초음파 탐지 장치 실험을 하면서 어두운 수조에서 여러 밝은 점이 관찰된 이래, 2013년 미국에서 50 마이크로 이하의 기포가 붕괴될 때 강력한 플라즈마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이를 관성봉입핵융합(Inertial Confinement Fusion)으로 간주한다는 발표에 이어, 최근 2019년 이 현상을 포착하는데 성공한 중국 역시 기포핵융합(Bubble Fusion)으로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모두 단일 기포(Single Bubble)의 붕괴 현상을 규명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케이퓨전테크놀로지는 전극과 고전압, 음파 발광, 화학발광 등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수중에서 마이크로 나노 기포의 연쇄 붕괴를 유도하여 130시간 이상 끊어짐이 없이 안정적인 상태로 지속적이며 연속적인 백색 형상의 고밀도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수중핵융합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 또한 수중핵융합 과정을 통과한 물은 대당 시간당 1ton 이상 생산이 가능한 수소 농도 30ppm 이상의 하이드로늄(H3O+) 워터로서 나노 기포 형태의 다량의 수소 기체, 산소 기체를 포함하고 있다. 이 물을 국제적으로 상용화된 PEM(고분자 분리막) 셀을 이용한 수소 생산에 사용한 결과, 국제재생에너지 기구의 2050년 그린수소 생산 목표 45kWh/kgH2를 초과한 36.6 kWh/kgH2로 조기 달성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는 물속의 다량의 수소가 전극에 부착된 금속 촉매의 활성화에 작용한 결과임이 확인되어 기존의 PEM 셀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기술보급의 확산이 매우 빠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너지컨버터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꿀벌 질병·응애를 방지하는 천연 농약 출시천연 농약을 제조 판매하는 에너지컨버터 (이수민 대표)가 2023년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에너지컨버터는 친환경 배양액 전문 제조업체로 이번에 개발된 ‘꿀벌부자’ 제품은 면역증강용 조성물을 포함한 천연 발효액을 활용해 제조한 것이다. 제품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수백억 마리의 꿀벌들이 폐사하거나 실종되고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조사결과 화학농약의 과다사용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국내 한봉·양봉 농가에선 낭충봉아부패병, 응애류를 포함한 각종 질병과 해충으로 인한 막대한 폐사 피해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낭충봉아부패병은 꿀벌에게서는 ‘에이즈’ 보다 더 무서운 것으로 방제법이 전혀 없는 바이러스 질병이며 꿀벌의 유충에서 발생하는 질병이다. 특성은 바이러스(Sacbrood virus, SBV)에 의해 감염되어 번데기가 되지 못하고 말라 죽게 하여 꿀벌들과 양봉 농가에게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질병이다. 또한 꿀벌응애 가시응애, 바로아응애 등의 해충에 의한 피해도 막대하다. 응애류의 해충들은 꿀벌의 유충이나 성충에 진드기처럼 붙어서 수액을 빨아먹어 꿀벌들을 죽게 하는 것으로 이 또한 속수무책이다. 천연 발효물질로 개발하여 꿀벌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으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컨버터의 ‘꿀벌부자’는 온라인 오픈마켓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신침한의원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2000여 년간 화침의 문제점을 전자 화침기 개발로 전환하여 과학화하였고, 불편함이 많은 쑥으로 뜨던 쑥뜸을 전자파 자극을 이용한 전자식 뜸기를 개발하여 환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치료를 하고 있는 신침한의원 심양수 원장은 10여 개가 넘는 특허를 보유한 명의이다. 이를 인정받아 의료 부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표창, 2023년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심 원장은 대한희귀난치질환학회 창립 수석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고주파 화침과 화침을 이용한 중증 근골격계 질환 치료, 2000년 대한 중풍 신경 순환학회 창립회원, 한의학박사 (침구학 전공), 1998년 충남학회 창립(초대회장), 순환기 내과 (심계내과) 석사 학위 취득, 원광대학교 외래교수(전) 침구학 강의,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이사 위촉(2004~2010) 등 이러한 화려한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현제 서울 송파에 한의원을 개업·성업 중이다. 난치 중증질환 치료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미래 지향적인 한의사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찾아오는 모든 환자들을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치료에 임하고 있다.
엘디마트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2000년 전남 장흥에 대규모 마트인 엘디마트를 개설 지역의 대표적인 종합유통 업체로 성장하였다. 2015년에는 전북 정읍에 엘디마트 2호점을 개설하여 우수한 종합유통 업체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안정남 회장은 2001년부터 매년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에 3,000여 명에게 1억 원 상당(총 22억)의 학용품 및 선물세트를 나누어주며 격려해 오고 있다. 또한 어려운 학생과 경로당 노인들에게 해마다 3,000만 원 상당의 물품과 인재 육성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이웃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이처럼 유통 업체를 성공적으로 일구고 그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해 오고 있는 공로로 글로벌 파워 대상과 국회 정무위원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경남어류양식협회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본 협회는 2015년 경남지역 5개 시군(통영, 거제, 남해, 사천, 하동)에서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단체로 양식어업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창단되었다. 현재까지 정책적인 의견수렴 및 각 지역의 현안 숙원사업을 이루고, 앞으로도 귀어·귀촌 청년 어업인들의 어업 기반 마련과 보다 좋은 환경 개선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기후변화로 생산량 감소에 소비량 감소까지 수산물 기피 현상이 양극화되어 어업인들은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 제공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는 안정성이 확보된 양식수산물 홍보 및 소비촉진 캠페인 추진으로 국민들의 양식수산물 소비 증대 방안을 당부드린다. 현시점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어떠한 사항에서도 있어서도 해서도 안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시에는 정부는 국내 수산물의 안전함을 과학적인 데이터로 제공하고, 수산물 기피로 수산물 소비 저하에 대한 어업인들의 피해 보상 등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정부 차원의 정책 및 현실적인 대안이 강구되어 어업인들의 지속적인 양식산업을 위해 각구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해외 순방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고 세계적인 공급망 확보에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정보 공유, 사이버 안보 등 나토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였고, 중동부유럽의 중심국인 폴란드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동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공급망을 확보하였다.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 재건 등 글로벌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을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총력을 기울인 외교 무대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외교 성과에 흠집을 내기 위해 거스러미를 찾기에 여념이 없다.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한 행동과 말은 우리 조국과 민주화를 궁평지하차도에 밀어 넣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막말까지 내뱉었다. 이제 G8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2만 5천 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중 아동은 1,600명이 넘는다. 2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러시아로 강제 이주되었다. 놀이터와 학교에 설치된 소형 지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아이들은 24시간 죽음의 공포에 노출되어 있다. 우크라이나의 이런 참혹한 인권 상황에 관심을 갖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비난받을 일입니까? 다른 나라의 도움으로 6.25 전쟁을 극복하고 세계의 중추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 대통령이 전쟁의 아픔을 겪는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국제사회와 책임 있는 연대를 표방하는 것이 ‘조국과 민주화를 궁평지하차도에 밀어 넣는 것’입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국익과 인권을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다. 더불어민주당에게 민주는 그저 당명에 들어 있는 장식품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가짜뉴스에 이어 국가적 재난마저도 정쟁을 위한 막말의 소재로 삼는 김의겸 의원이야말로 그 존재 자체가 ‘국가적 재난’이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18일, 2024 중랑 서울장미축제의 화려한 막이 올랐다. 특히 축제 메인 기간인 그랑로즈페스티벌(18~19일)의 첫째 날은 주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HAPPY ROSE DAY’가 열렸다. 장미축제의 대표 프로그램 격인 ▲장미 퍼레이드에는 16개 동 주민을 비롯한 퍼레이드 공연단 등 총 1,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우리가 중랑 서울장미축제 주인공’을 주제로 축제장 주요 지점 1.5km를 행진하며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중랑에서 보고, 먹고, 즐기자는 의미로 설정한 ▲중랑장미주간 선포식 퍼포먼스는 메인무대부터 관객석까지 전개된 레이저 쇼로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해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어진 ▲장미음악회에서는 축제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가수 김희재, 소유미가 무대를 꾸며 마지막까지 즐거움을 선사했다. 한편 수림대장미정원 무대에서는 ▲로즈 버스킹과 ▲중랑 다문화 공연 등이 진행되어 구민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를 만들었으며, 구민들은 나눔마당 등 부스 운영에도 참여해 축제장의 활기를 더했다. ‘장미에 진심’인 중랑인 만큼, 장미전시 및 산업전(로즈아트가든)·ze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18일, 2024 중랑 서울장미축제의 화려한 막이 올랐다. 특히 축제 메인 기간인 그랑로즈페스티벌(18~19일)의 첫째 날은 주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HAPPY ROSE DAY’가 열렸다. 장미축제의 대표 프로그램 격인 장미 퍼레이드에는 16개 동 주민을 비롯한 퍼레이드 공연단 등 총 1,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우리가 중랑 서울장미축제 주인공’을 주제로 축제장 주요 지점 1.5km를 행진하며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중랑에서 보고, 먹고, 즐기자는 의미로 설정한 중랑장미주간 선포식 퍼포먼스는 메인무대부터 관객석까지 전개된 레이저 쇼로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해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어진 장미음악회에서는 축제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가수 김희재, 소유미가 무대를 꾸며 마지막까지 즐거움을 선사했다. 한편 수림대장미정원 무대에서는 로즈 버스킹과 중랑 다문화 공연 등이 진행되어 구민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를 만들었으며, 구민들은 나눔마당 등 부스 운영에도 참여해 축제장의 활기를 더했다. ‘장미에 진심’인 중랑인 만큼, 장미전시 및 산업전(로즈아트가든)·zeROSE 친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청명한 5월 하늘 아래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기원하는 마라토너 4,600여 명의 힘찬 레이스가 펼쳐졌다.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 기원 제28회 제주국제관광마라톤축제’가 19일 오전 8시 구좌종합운동장 일대에서 열렸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관광협회에서 주관한 이번 축제는 도민의 건강 증진, 안전 제주관광 이미지 제고와 함께 20여 년 전부터 시작된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의 긴 여정을 성공적으로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행사에는 마라톤 동호인과 도민, 관광객을 비롯해 오영훈 지사, 김광수 교육감, 왕루신 주제주중국총영사, 다케다 가츠토시 주제주일본국총영사, 국내·외 관광업계 및 기업 등 4,600여 명이 참석했다. 마라톤 참가자들은 완주 목표 달성의 의지를 표하며 이와 더불어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이뤄내자는데 뜻을 모았다. 마라톤 10㎞ 코스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 노원구에서 제주를 찾은 유원식 씨는 “마라톤대회를 계기로 오랜만에 제주를 방문해 좋고 코스 완주를 목표로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도민참여단은 18일 원탁토론을 최종 마무리하고 참여단이 마련한 헌장안을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에 제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위해 위촉한 도민참여단이 18일 4차 토론을 끝으로 헌장 도민참여단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민참여단이 10개의 분과로 나눠 총 4차례의 토론을 거쳐 최종 작성한 헌장안은 전문과 본문으로 구성됐다. 전문에는 4·3의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계승·발전시켜 지역공동체 안에서 실천함으로써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헌장의 취지와 목적이 포함됐다. 본문은 일반원칙, 4·3과 평화, 참여와 소통, 건강과 안전, 인간다운 삶, 이행과 실천 등 10개 분야에서 도민이 누려야 할 권리와 도의 의무를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날 토론을 통해 마련된 도민참여단안은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 고현수 운영위원장에게 전달됐다. 헌장안을 받은 고현수 운영위원장은 “자발적 도민 참여와 토론을 통해 직접 평화인권헌장안을 만들었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제정위원회에서 도민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18일 오후 2시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4층 공연장에서 서울대 김헌 교수를 초청해 ‘신화의 섬, 크레타와 시칠리아 그리고 제주’를 주제로 행복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크레타와 시칠리아’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크레타’는 신들과 인간의 제왕 제우스의 고향이며 제우스가 에우로페(Europe) 공주를 납치해 데려와 미노스 왕을 낳은 곳이기도 하다. ‘시칠리아’는 이탈리아 반도 남서쪽에 위치한 섬으로 제우스가 튀폰 괴물과 싸워 이기고 그를 시칠리아섬 아래에 묻었는데 지금도 살아있는 활화산 에트나는 튀폰이 뿜어내는 불길과 연기로 이글거린다고 전해지고 있다. 김헌 교수는 그리스 크레타섬과 이탈리아 시칠리아섬에 관련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제주신화와 비교해 설명하며 인간에게 신화는 어떤 의미가 있고 제주신화를 어떻게 살려 나가야 하는지를 풀어냈다. 김헌 교수는 “섬은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신화를 꽃피우는 곳”이라며 “제주의 창조 신화를 살려 나가려면 관광, 예술, 문화행사 등을 통해 제주의 아름다움과 역사를 널리 알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