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31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 임기 당시 청와대를 두고 "단 한 건의 부정·비리도 없었다"며 자찬을 쏟았다. 문 전 대통령 SNS를 통해 윤재관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쓴 책을 소개하며 한 말이다. 문 전 대통령 30년 지기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감찰 무마 등 문 전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일어난 굵직한 사건만도 나열하기 버겁다.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뇌물수수,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조국 전 민정수석,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 등은 언제 적 청와대 인사들이었는지 대답해 보길 바란다. “임기가 끝나면 잊혀지고 싶다”던 문 전 대통령은 본인의 다큐 영화를 통해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한 생각이 든다'는 망언인지 실언인지 모를 말을 했다. 본인을 미화한 영화를 찍고, SNS를 통한 '전언 정치, 광폭 행보'를 하는 것이 '잊혀지고 싶다'던 말과 부합하는지,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까지 망가져야 허망하지 않을 것인지 묻고 싶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내’ 편향이 아닌 국민 전체를 ‘내’ 진영이 아닌 국가 전체를 생각하며, 부정부패로 나락의 길을 걷고 있는 민주당에 쓴소리를 하는 ‘진정한 국가 원로’로 남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한일 정부가 안전성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한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안전성을 홍보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는 당혹스럽게만 느껴진다. 지금 우리 정부가 집중해야 할 일은 핵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검증'하는 것이다. 국가별 삼중수소 배출량 기준 시점이 통일되지 않아 비교 분석이 어려운 엉터리 카드뉴스를 국민들에게 들이밀며 무리하게 안전성만 홍보할 때가 아니다. 지난 18일 일본이 핵 오염수 설명회를 비공개로 개최하면서 질문을 회피하고, 국내 특정 매체들을 배제해서 논란이 되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일본의 '깜깜이 설명회'에 유감표명부터 하고, 실질적 검증을 위한 정보 제공을 일본에 요청해야 맞다. '당당한 외교'란 이런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국민을 기만하는 괴담몰이를 중단하고, 핵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부터 확실히 해주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7월 27일 부산 자갈치 시장을 찾아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장 관계자들과 만찬을 함께했다. 대통령의 부산 자갈치 시장 방문은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두 번째, 대통령 후보 시절 이후 세 번째다. 편한 셔츠와 바지 차림으로 자갈치 시장에 도착한 대통령은 "윤석열 화이팅"을 연호하며 환영하는 시민들 한 명 한 명과 악수한 후 금봉달 부산어패류처리조합 본부장의 안내를 받아 활선어판매장을 둘러봤다. 대통령은 1층 상회에 들러 제철 수산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여름 비수기라 손님이 줄어든 것은 아닌지 등을 물으며 시장 상인들과 소통했으며, 직접 뜰채와 맨손으로 붕장어를 들어보고 넙치·붕장어·해삼·가리비·전복 등 수산물을 구입했다. 대통령은 "자갈치 시장이 잘되어야 나라 전체의 장사가 잘되는 것 아니냐, 제가 전국이 잘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해 주위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한 상인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과 당선인 시절 받은 사인 종이를 보이며 대통령에게 인사하자, 대통령은 "제가 사인 한 장 더 해 드리겠다"며, '자갈치 시장 대박나세요'라고 사인을 건넸다. 이에 상인은 환하게 웃으며 "대대손손 간직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한편, 오늘 현장에서 대통령은 잼버리대회 참여를 위해 입국해 부산을 방문한 스웨덴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대표들과 우연한 만남을 갖기도 했다. 대통령을 만난 한 보이스카웃 대원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 누가 오냐고 물었더니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기다렸다면서 웃으며 대통령과 인사를 나눴다. 대통령 부부는 이어서 시장 2층 식당을 찾아 어업인, 시장 관계자 등과 함께 만찬을 가졌다. 한 상인이 대통령에게 정치권에서 과학적 근거 없이 일방적 주장을 해서 너무 어렵다고 호소했고, 또 다른 상인은 오염수 괴담에 너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통령은 "현명한 우리 국민은 괴담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오늘 자갈치 시장 음식 좀 홍보 해야겠다"며, 붕장어회 고추장 비빔밥을 만들어 맛있게 먹는 즉석 먹방을 시연하기도 했다. 만찬에 배석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식당 일회용 종이 테이블보에 적힌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연결해 보이며, "오늘 수산물 방사능 검사한 결과가 그대로 나온다. 수백 건을 했어도 단 한 건도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명절 등 특별한 시기에만 적용했던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 판매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만찬을 마치고 시장을 나오자, 대통령의 방문 소식을 들은 시민 500여 명이 박수와 환호로 대통령을 맞이했고, 대통령은 일일이 악수하며 환대에 감사를 표했다. 한편, 오늘 자갈치 시장 외벽의 대형 전광판과 시장 내부 전광판에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영상이 상영돼 눈길을 끌었다. 또 현장을 함께한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이 방문한 상회주인들에게 'BUSAN IS READY', 'HIP KOREA'라고 적힌 부산엑스포 키링을 전달하며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노력하자는 마음을 전달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27일 감사원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왜곡된 부동산 발표 의혹과 관련해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 조사하였다. 지난해부터 진행된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에서 국토부 공무원들이 통계가 공표되기 전 한국부동산원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잠정치를 청와대에 미리 보고하여, 고의적 왜곡과 청와대의 개입으로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진 통계가 발표된 의혹을 조사 받는 것이다. 더구나 소득·고용 통계에서도 이와 같은 사전 보고와 청와대의 지속적인 개입이 의심스러운 가운데 만일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책임은 결코 김현미 전 장관에서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야말로 ‘대실패’였다. 뒤죽박죽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가격을 급격히 상승시켜 대다수의 서민들과 청년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접게 만들었으며, 당시 거품 낀 집값을 잡겠다며 야심차게 발표한 대책들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와 관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동시에,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원희룡 장관은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고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틀지 않았다고 강변한다. 그렇다면 ‘누가, 언제, 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비틀었나?’라는 질문에 육하원칙으로 답하시오. 하지만 원 장관의 답은 ‘사업 백지화’와 ‘야당 탓뿐이다. 이 정도면 이유를 밝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용산의 눈치가 보여 말을 못합니까? 국토교통부가 발주처인데, 용역업체가 어떻게 감히 발주처의 의견도 없이 독자적으로 종점을 바꿨다고 주장합니까? 국토부의 억지를 납득할 국민은 없다. 국토부, 양평군과 용역업체 모두 종점 변경에 대해 각기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어떤 말을 믿으라는 말입니까? 어떤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국토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문서 55건 중 20건은 공문 번호도 없는 비공개 문서였다. 일부 공개자료 역시 편집된 정황이 확인되었다. 정부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지금 ‘가짜선동’을 누가 하고 있는지 명백해졌다. 야당이 아니라, 바로 원희룡 장관이다. ‘원희룡 장관의 입’이 쏟아내는 막무가내식 궤변이야말로, 대통령 처가 게이트 의혹을 호도하려는 정치적 오물이다. 이러니 양서면 주민들께서 간담회를 찾은 원희룡 장관에게 “정치쇼 하지 말라”라고 쓴 소리를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처가 게이트’ 의혹에 대해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길 수 없다. 정부여당은 국정조사에 협조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6일 서울공항에서 정부 출범 후 첫 6‧25전쟁 국군전사자 유해봉환 행사를 주관했다. 이번 유해봉환 행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계획되었다. 대통령은 지난 3월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은 이어 지난 6월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헌신한 분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고 말하고,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제복 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제복 입은 영웅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또한 ‘아직도 수많은 국군 전사자 유해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호국영웅들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고,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주권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행위’라고 했다. 이번 행사는 호국영웅들을 공군 F-35A 호위, 국빈급 예포발사, 기상영접 등 최고의 군 예식으로 예우해 맞이하고, 국군전사자와 유가족 중심으로 마련했다. 특히, 신원이 확인된 故 최임락 일병의 유해는 유가족(조카)인 최호종 해군 상사가 큰아버님을 직접 모심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다. 오늘 봉환된 7위의 유해는 6·25전쟁 당시 및 이후 미군이 수습해 하와이에 보관 중인 유해와 북한이 1990년~1994년 함경남도 장진, 평안남도 금화 등에서 발굴해 미국으로 송환한 유해(1995년 208상자, 2018년 55상자) 그리고 1996년~2005년 미군과 북한군이 공동 발굴해 미국으로 송환한 유해 중 한미 공동감식을 통해 국군전사자로 판단된 유해이다. 봉환된 7위의 유해 중 故 최임락 일병의 신원은 한미 공동감식을 통해 시료를 채취한 유해 유전자 정보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등록된 유가족 유전자 정보가 일치해 확인됐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6위의 유해는 앞으로 기록 분석과 정밀감식, DNA검사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故 최임락 일병은 1931년 울산에서 태어나, 1950년 8월 만 19세의 나이로 육군에 자원입대했다. 이후 카투사로 미 7사단에 배치되어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했으며, 1950년 10월 함경남도 이원항에 상륙 후 이어진 장진호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1950.12.12.)했다. 故 최임락 일병의 형인 故 최상락 하사 또한 1949년 2월 육군에 입대했고, 국군 3사단 23연대에 배속되어 6‧25전쟁에 참전 중 영덕-포항전투(1950.8.1.~9.14.)에서 북한군 5사단에 맞서 싸우다가 산화(1950.8.14.)했다. 故 최임락 일병의 유해는 해군 상사로 복무 중인 조카 최종호 상사가 하와이에서 직접 인수해 함께 귀환했다. ‘호국의 형제’인 故 최상락 하사와 최임락 일병은 유가족과 안장 절차에 대한 협의를 거쳐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국군전사자 유해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7월 26일 06시(현지 시각 7월 25일 11시)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미국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 Defense POW/MIA Accounting Agency)으로부터 인수해 우리 공군 특별수송기(KC-330)로 송환했다. 특별수송기는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시부터 공군 F-35A 편대의 호위를 받으며, 故 최임락 일병의 고향인 울산지역 상공을 거쳐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대통령은 유해봉환 행사에 앞서 故 최임락 일병 유가족을 만나 위로했다. 대통령은 美 DPAA에서 인수한 유해가 서울공항에 도착 즉시 전사자분들을 최고의 군 예식으로 맞이하도록 행사를 준비했다고 유가족에게 설명했다. 그리고 73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故 최임락 일병을 조국의 품으로 다시 모시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후 참석자들과 함께 특별수송기 앞에 도열해 유해가 조국의 땅에 첫발을 내디딜 때, 예포 21발과 함께 유해에 대한 거수경례로 군 예식에 따라 최고의 예우로 전사자들을 맞이했다. 대통령은 故 최임락 일병 유족과 함께 앞으로 나가 유해를 맞이했다. 故 최임락 일병의 막냇동생 최용(79세)님은 형님의 소관 앞에서 편지를 낭독했고, 이어서 대통령은 故 최임락 일병에게 직접 참전기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은 운구 차량이 서울공항을 출발해 유해가 안치될 국립서울현충원으로 떠나는 순간까지 거수경례를 하며 영웅에 대한 예를 갖추었다. 오늘 봉환식에 우리측에서는 이종섭 국방부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이, 미측에서는 필립 골드버그(Philip Goldberg) 주한 미대사, 폴 라캐머라(Paul J. LaCamera) 한미연합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그리고, 전사자 중 신원이 확인된 故 최임락 일병의 유가족 3명이 함께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탈원전’이라는 문재인 정권의 왜곡된 신념을 강화하는 수단이었던 태양광 사업에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그야말로 초대형 참사급이다. 당시 비리의 온상인 태양광 사업에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은행들을 동원했고, 정부가 은행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며 관치금융이 도를 넘었다. 그 결과는 역시나 부실과 정부의 빚으로 고스란히 남았다. 태양광 에너지 사업은 명확한 심사 없이 대다수의 부실기업들이 묻지마 지원을 받았고, 보증을 선 정부가 자금을 들여 사고를 막았다. 태양광 발전 한전 매입 단가 하락, 태양광 패널의 발전 효율 저하에 따른 전액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수많은 지적과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가속페달을 밟더니 결국 이 태양광 산업은 현 정부에 200억원이 넘는 빚만 남긴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태양광 용량 늘리기만 자행한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안전기준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산을 벌목하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삼림 파괴로 인해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으로 해마다 서울 여의도 69배 면적의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었는가. 무리하게 진행한 에너지 사업에 농지는 사라지고, 부실기업은 속출했고 정부는 빚만 떠안았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 사업을 악용한 문재인 정부는 태양광사업 초대형 참사에 대해 지금이라도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오늘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0.25%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2.0%p로 벌어졌다. 이는 역사상 최대 수준의 차이로 우리가 지금껏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금융환경이다. 현재 국민들의 관심사는 ‘금리가 언제 떨어질 것인가’인데, 당분간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은 낮아졌다. 빨라야 내년 1분기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한국도 고금리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고금리로 이자상환 부담에 시달렸던 서민들의 고충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해외 투자 자본의 이탈, 환율의 불안정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더구나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곡물시설 공습 및 기상 이변으로 곡물가격의 고공행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수해로 농산물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역대급 한미 금리차이에도 경제부총리는 우리 금융시장이 안정적이라고 한다. 고물가 고통에 정부가 기업들 압박해 겨우 라면값 찔끔 인하하게 해놓고, 마치 할 일 다 한 것처럼 만족해하고 있다. 뻔뻔함의 극치다. IMF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5연속 하향했다. 이런 추세라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일본에게 경제성장률을 추월당할 수도 있다. 경제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정부는 여전히 수수방관이다. ‘땜빵식’으로 물가와 경제위기에 대응할 때가 아니다.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구조적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경제팀의 처절한 반성과 중장기적인 경제위기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9 vs 0.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다. 재판관 9인의 일치된 기각결정이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얼마나 엉터리였길래,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궤를 같이해 온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마저 외면했겠습니까. 지난 2월 민주당이 주도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기 위해 재난을 정쟁화한 것이다. 국민적 슬픔마저 정치에 이용한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사과하시오. 그것이 10.29 참사에 대한 ‘책임’을 그토록 강조한 민주당이 보여야 할 자세이다. 공수처법, 임대차3법, 검수완박법 등등 그간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인 ‘떼법’의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등 그간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상임위를 ‘강탈’한 법안이 속출하고 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한 이태원 특별법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그 명분을 상실했다. 숫자의 힘만 믿고서 의회 민주주의를 내팽개쳐 온 민주당의 의회 독재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만장일치 탄핵심판 기각을 계기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탄핵이 기각됐다고 면죄부를 받은 건 아니다.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계속된 정쟁화를 예고한 민주당에게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각 이후 이상민 장관은 복귀와 동시에 "10.29 참사에 대한 소모적 정쟁을 멈추자"는 망언을 내뱉었다. 이 장관은 159명의 국민이 서울 한복판에서 사망하고 아무도 책임지는 이가 없던 참사에 책임을 묻기 위한 탄핵을 ‘소모적 정쟁’으로 매도했다. 탄핵 기각 결정으로 장관의 책임과 과오가 모두 없었던 것이 되는 게 아니다. 참사 당시 재난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던 혼비백산의 현장에 국가는 없었고, 재난안전관리를 관장하는 장관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일부 재판관들은 이 장관의 사후 재난대응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일관되고 분명하게 지적했다. 또 참사 당시 이 장관의 원론적인 지시 내용이 참사 수습에 구체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고, 참사 보고 시점으로부터 85분이 지나서야 참사 현장 인근에 도착한 점 등을 근거로 ‘재난대응을 총괄해야 하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민주당은 "모든 일에 책임회피와 남 탓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에 국민의 신뢰는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고 분노는 차곡차곡 쌓이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5일 신디 키로(Cindy Kiro) 뉴질랜드 총독을 면담하고, 양국 간 우호 증진 방안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은 올해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이해 한국을 방문한 키로 총독에게 사의를 표하고, 뉴질랜드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윤 대통령과 키로 총독은 전통적인 우방국인 한국과 뉴질랜드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양국의 관광, 문화, 인적 교류 증진을 통해 미래세대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양국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마오리족 출신으로는 세 번째 총독인 키로 총독은 면담 말미에 윤 대통령께서 백악관 만찬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신 것을 봤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인들의 애창곡 <연가>가 마오리족의 전통민요라고 말하며 즉석에서 뉴질랜드어로 연가를 수행원들과 합창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탄핵의 이유가 없다'라는 이 당연한 결정을 받아내는데 이리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지난 2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무려 6개월 가까이 걸렸다.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고, ‘성실 의무 위반’에 있어 ‘고의성’이 없는 것이 명백하였기에 애당초 이번 탄핵심판은 탄핵 사유조차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 게다가 헌법재관 9명 전원이 '기각'결정을 내렸으니, 얼마나 허무맹랑한 탄핵소추였는지도 여실히 드러났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주무 장관이 사퇴를 해야 한다면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는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국토부 장관이 물러났는가. 참사에 가까운 정책실패로 국민들을 벼랑 끝까지 내몰리게 했음에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던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이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 민주당은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헌정사상 최초로 장관탄핵까지 밀어붙였다. 그로 인해 행안부 주요 행정업무가 사실상 멈춰 섰다. 장관의 부재로 재난안전관리·지방분권 정책 등 주요 현안들이 지연됐고, 예산안 편성·인사 문제 등 산적해 있는 행정업무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 특히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손발을 묶어, 정작 재난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바로 민주당이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의회폭주의 폐해는 또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국민의힘은 "이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다. 국민 피해를 가중시키는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오전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보고를 받은 김 지사는 4시간이 지난 오후에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충청북도가 공개한 자료에서도 명확하게 확인된다. 김 지사는 지난 오전 9시44분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보고를 받고 15분쯤 후에 본인 집이 있는 괴산으로 출발했다. 충북도청은 괴산댐 월류 현상을 이유로 밝혔지만, 김 지사가 괴산으로 떠나기 전에 이미 멈춘 상황이었다. 이는 충북소방본부와 충청북도의 재해 상황 조처기록으로 확인되었다. 이상한 점이 또 있다. 오송 참사로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김 지사는 본인 고향마을 앞 도로 정비 공사를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발주했다. 김 지사의 농막과 아들의 집, 선친 묘 등 김 자사 일가의 땅 14만㎡가 다리 하나 건너에 있는 곳이다. 김영환 지사에게 묻는다. 김 지사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보고를 받고도 왜 괴산으로 먼저 달려갔습니까? 실종자 수색보다 일가 땅 인근의 정비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더 급했습니까? 민주당은 "충북도지사는 충북지역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책임 있게 답변하시오. 김 지사가 함구한다면, 김 지사는 광역단체장으로서 본분을 부정하는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부 고시 제정 및 자치 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18일, 2024 중랑 서울장미축제의 화려한 막이 올랐다. 특히 축제 메인 기간인 그랑로즈페스티벌(18~19일)의 첫째 날은 주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HAPPY ROSE DAY’가 열렸다. 장미축제의 대표 프로그램 격인 ▲장미 퍼레이드에는 16개 동 주민을 비롯한 퍼레이드 공연단 등 총 1,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우리가 중랑 서울장미축제 주인공’을 주제로 축제장 주요 지점 1.5km를 행진하며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중랑에서 보고, 먹고, 즐기자는 의미로 설정한 ▲중랑장미주간 선포식 퍼포먼스는 메인무대부터 관객석까지 전개된 레이저 쇼로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해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어진 ▲장미음악회에서는 축제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가수 김희재, 소유미가 무대를 꾸며 마지막까지 즐거움을 선사했다. 한편 수림대장미정원 무대에서는 ▲로즈 버스킹과 ▲중랑 다문화 공연 등이 진행되어 구민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를 만들었으며, 구민들은 나눔마당 등 부스 운영에도 참여해 축제장의 활기를 더했다. ‘장미에 진심’인 중랑인 만큼, 장미전시 및 산업전(로즈아트가든)·ze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18일, 2024 중랑 서울장미축제의 화려한 막이 올랐다. 특히 축제 메인 기간인 그랑로즈페스티벌(18~19일)의 첫째 날은 주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HAPPY ROSE DAY’가 열렸다. 장미축제의 대표 프로그램 격인 장미 퍼레이드에는 16개 동 주민을 비롯한 퍼레이드 공연단 등 총 1,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우리가 중랑 서울장미축제 주인공’을 주제로 축제장 주요 지점 1.5km를 행진하며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중랑에서 보고, 먹고, 즐기자는 의미로 설정한 중랑장미주간 선포식 퍼포먼스는 메인무대부터 관객석까지 전개된 레이저 쇼로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해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어진 장미음악회에서는 축제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가수 김희재, 소유미가 무대를 꾸며 마지막까지 즐거움을 선사했다. 한편 수림대장미정원 무대에서는 로즈 버스킹과 중랑 다문화 공연 등이 진행되어 구민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를 만들었으며, 구민들은 나눔마당 등 부스 운영에도 참여해 축제장의 활기를 더했다. ‘장미에 진심’인 중랑인 만큼, 장미전시 및 산업전(로즈아트가든)·zeROSE 친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청명한 5월 하늘 아래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기원하는 마라토너 4,600여 명의 힘찬 레이스가 펼쳐졌다.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 기원 제28회 제주국제관광마라톤축제’가 19일 오전 8시 구좌종합운동장 일대에서 열렸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관광협회에서 주관한 이번 축제는 도민의 건강 증진, 안전 제주관광 이미지 제고와 함께 20여 년 전부터 시작된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의 긴 여정을 성공적으로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행사에는 마라톤 동호인과 도민, 관광객을 비롯해 오영훈 지사, 김광수 교육감, 왕루신 주제주중국총영사, 다케다 가츠토시 주제주일본국총영사, 국내·외 관광업계 및 기업 등 4,600여 명이 참석했다. 마라톤 참가자들은 완주 목표 달성의 의지를 표하며 이와 더불어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이뤄내자는데 뜻을 모았다. 마라톤 10㎞ 코스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 노원구에서 제주를 찾은 유원식 씨는 “마라톤대회를 계기로 오랜만에 제주를 방문해 좋고 코스 완주를 목표로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도민참여단은 18일 원탁토론을 최종 마무리하고 참여단이 마련한 헌장안을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에 제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위해 위촉한 도민참여단이 18일 4차 토론을 끝으로 헌장 도민참여단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민참여단이 10개의 분과로 나눠 총 4차례의 토론을 거쳐 최종 작성한 헌장안은 전문과 본문으로 구성됐다. 전문에는 4·3의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계승·발전시켜 지역공동체 안에서 실천함으로써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헌장의 취지와 목적이 포함됐다. 본문은 일반원칙, 4·3과 평화, 참여와 소통, 건강과 안전, 인간다운 삶, 이행과 실천 등 10개 분야에서 도민이 누려야 할 권리와 도의 의무를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날 토론을 통해 마련된 도민참여단안은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 고현수 운영위원장에게 전달됐다. 헌장안을 받은 고현수 운영위원장은 “자발적 도민 참여와 토론을 통해 직접 평화인권헌장안을 만들었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제정위원회에서 도민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18일 오후 2시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4층 공연장에서 서울대 김헌 교수를 초청해 ‘신화의 섬, 크레타와 시칠리아 그리고 제주’를 주제로 행복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크레타와 시칠리아’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크레타’는 신들과 인간의 제왕 제우스의 고향이며 제우스가 에우로페(Europe) 공주를 납치해 데려와 미노스 왕을 낳은 곳이기도 하다. ‘시칠리아’는 이탈리아 반도 남서쪽에 위치한 섬으로 제우스가 튀폰 괴물과 싸워 이기고 그를 시칠리아섬 아래에 묻었는데 지금도 살아있는 활화산 에트나는 튀폰이 뿜어내는 불길과 연기로 이글거린다고 전해지고 있다. 김헌 교수는 그리스 크레타섬과 이탈리아 시칠리아섬에 관련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제주신화와 비교해 설명하며 인간에게 신화는 어떤 의미가 있고 제주신화를 어떻게 살려 나가야 하는지를 풀어냈다. 김헌 교수는 “섬은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신화를 꽃피우는 곳”이라며 “제주의 창조 신화를 살려 나가려면 관광, 예술, 문화행사 등을 통해 제주의 아름다움과 역사를 널리 알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