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1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거, 식사, 의료, 돌봄 등 어르신의 삶과 밀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6.25전쟁이 끝난 직후 미국의 맥아더 장군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나라가 재건하는 데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기적을 이뤄낸 것이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라며, 일생을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먼저 어르신들의 식사, 세탁, 돌봄, 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실버타운의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1천 호에서 3천 호까지 보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산층 민간 임대나 리츠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중산층 고령 가구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 특화 시설이 갖춰진 주택으로 의료, 요양 등 노인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전체의 55% 이상을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로 만들고, 30% 이하는 오피스텔로 분양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충족하는 ‘헬스케어 리츠’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 요양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우선 의사,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개소에서 전국 250개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아울러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환자 부담을 현재 3만8천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특히 대선 때 약속드린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4월부터 간병이 꼭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어르신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치매 관리 주치의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아울러 경로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니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먼저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하실 수 있는 경로당을 확대하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배달 서비스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경로당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준경로당 제도를 도입하여 미등록 경로당을 양성화하고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잘 관리하실 수 있도록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올해 5개 추가로 건립하고, 파크골프장 확충과 맞춤형 운동프로그램도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은 원주가 국내 유일의 자생적인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했다며 AI,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원주가 보유한 보건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강원의 ‘보건 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와 연계해 원주와 강원의 보건의료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산업들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교육도 바뀌어야 한다며 원주고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하고, 원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해서 교육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혁신도시의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원주의 교통망을 대폭 확충하여 원주가 중부권 핵심 도시로 발전하도록 GTX-D 노선을 원주까지 연결하고, 올해 1월에 착공한 여주~원주 복선전철을 차질 없이 건설해서 원주시민들의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 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위한 5대 정책 분야별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건강할 때 지키는 활기찬 노후’, ▲‘가족 부담 덜어주는 의료·요양·돌봄’, ▲‘첨단 디지털 헬스케어 선도 도시 원주’라는 세 가지 주제로 실버타운 입주민 및 기업인, 경로당 및 운동프로그램 이용 어르신, 디지털 리터러시 전문가, 재택의료센터 의사·간호사, 치매환자 돌봄 가족 및 간병비 부담 가족, 원주시민 및 원주지역 기업인 등이 참석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 오늘 토론회에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어르신들과 원주시민, 노인복지관·요양시설 종사자, 재택의료 의료진 및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원강수 원주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두고 "하도 얼굴이 곱게 생겨가지고 판사 같지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위원장이 생각하는 여성 직업의 기준은 외모입니까. 이런 저급한 인식 수준으로 공당의 선거를 이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추 전 장관은 남성들도 감히 나서지 못했던 윤석열 검창총장을 징계했다"는 민주당 임혁백 공관위원장의 발언 역시 귀를 의심하게 한다. 지난 대선을 거치며 이미 국민적 평가가 끝난 검찰총장 징계 추진을 추 전 장관의 업적이라고 추켜세운 것도 황당하지만, 거기서 여성과 남성이 왜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시대에 뒤떨어진 인식이 깔려 있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발언이다. 민주당은 당내 인사들의 성 범죄 논란을 겪으면서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도대체 민주당의 바닥은 어디입니까. 이 뿐만이 아니다. 민주당 류삼영 후보의 사진이 들어간 포스터에는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이 버젓이 들어가 있고, 성범죄 가해자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조수진 후보는 개딸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입만 열면 '여성 인권'을 외치던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호소인'이라는 희대의 망언으로 성범죄 피해자를 2차 가해한 고민정, 남인순, 진선미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은 걸 보면, 민주당은 '인권 포기 정당'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민의힘은 "4월10일은 민주당의 저급한 성인지 감수성, 인권불감증을 심판하는 날이 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귀국한 이종섭 도주대사가 참석하게 될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일정이 어제 확정되었다고 한다. 다음 달에 연례 공관장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지금껏 방산 관련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되었는데, 왜 갑자기 대면 회의로 바꾼 것입니까? 대통령이 피의자를 도피시켰다는 국민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자, 총선 패배가 너무도 두려워서 예정에 없던 회의를 급조한 것 아닙니까? 이종섭 도주대사를 귀국시키려고 겨우 만들어낸 이유마저 궁색하다. 호주 대사직을 피의자를 빼돌릴 수단으로 쓰더니, 이제는 공관장 회의를 도피 혐의를 벗기 위한 알리바이로 삼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파렴치한 작태에 치가 떨린다. 양두구육을 하려면 제대로 하시오. 애초에 출국할 수도 없었고, 출국해서도 안 될 사람이 이종섭 도주대사이다. 이를 허용한 윤 대통령 때문에 나라 망신, 국격 실추, 한-호주관계 악화까지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참담할 지경이다. 윤석열 대통령, ‘이종섭 급거 귀국’을 총선 면피용 카드로 꺼내 든 것을 국민께서 모르실 거라 생각합니까? 처음에는 ‘공수처 탓’으로 버티더니, 한동훈 위원장까지 나서 “총선에서 패배하면 윤석열 정부는 끝나게 된다”고 압박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겁니까? 공수처의 조사를 받아야 할 핵심 피의자 ‘이종섭 빼돌리기’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 모든 책임은 ‘국민 무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이종섭 도주대사가 지금 가야 할 곳은 호주도, 공관장 회의도 아닌 공수처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이종섭 도주대사를 해임한 뒤 출국금지 시키고, 공수처 수사부터 성실히 받게 하시오. 민주당은 "피의자를 도망치게 한 사람도, 스스로 도망친 사람도 모두 순직 해병 유가족 앞에 사죄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급기야 국정조사 추진까지 꺼내 들었다. 특검법에 이어 이제는 국정조사 추진까지 하다니 정책 선거는 온데간데없고 ‘여론몰이’에만 몰두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해야 할 일은 ‘여론몰이’가 아닌, 범죄 피의자들의 신상을 국민께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군 면면을 보면 점입가경이다. 이른바 ‘셀프 공천’으로 불리는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비례 1번을 받은 박은정 전 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했던 인물로, 최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있던 박 전 검사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뿐만이 아니다. 비례 4번으로 당 대변인은 맡고있는 신장식 변호사는 무려 4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비례 8번인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11월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국민의힘은 "‘조국방패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외치며 여론몰이에 나설 것이 아니라, 범죄인 도피처가 되어 버린 당의 실상을 국민께 제대로 알려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0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주역인 20만 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대통령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경제’를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취임 이후 기업인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자유로운 기업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왔다. 이날 기념식 계기에 대통령은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통해 자유시장경제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대통령은 특별강연에서 상공인의 성공이 우리 경제와 대한민국의 성공임을 강조하고, ‘가장 기업 하기 좋은 나라’, ‘기업가가 가장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기업환경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노동 개혁, △규제 혁파, △가업승계 개선, △독과점 해소, △성장 사다리 구축 등 정책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다. 자유는 동전의 양면처럼 반드시 책임과 윤리가 따르는 것이며, 기업도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노동권 보호, 저출산 문제, 지역균형발전 등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두고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상공의 날’에는 총 208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으며, 이중 대통령은 이영희 삼성전자 사장, 신영환 대덕전자 대표이사 등 9명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을 친수했다. 오늘 행사에 민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주요 기업인, 중소 상공인 대표, 정부포상 유공자와 가족 등이, 정부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에 ‘회칼 테러’ 협박을 했던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 대통령실은 ‘칼틀막’ 사태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표현 없이 사의를 수용한다는 짧은 입장만을 내놓았다. 역풍에 놀라 마지못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민심을 받아들인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황상무 수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가 본질이다. 황 수석은 떠나지만 김홍일 방통위원장, 류희림 방심위원장, 백선기 선거방송심의위원장 등 비판적 보도를 제재하고 언론을 통제하려 드는 ‘언론장악 기술자’들이 건재하다. 사의 수용. 단 한 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이 달라졌다고 믿기 어렵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에 맞서 반드시 언론자유를 지켜낼 것이다.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어떤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당뇨병 환우와 함께하는 시민연대(회장 연광인, 이하 시민연대)는 인슐린펌프로 치료받고 있는 제2형 당뇨병환자들의 모임으로 현재 약 100여 명의 회원이 모여 환자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로 3월 19일 오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정문 앞에서 국민건강권을 외면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연대는 식약처 첨단제품허가 담당관실과 유관 부서에 당뇨병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심대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허가에 대해 지난 2023년 2월 27일부터 9월 12일까지 7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지만, 식약처는 답변을 계속 지연하거나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물론 직무를 유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 이준형 사무국장은 "당뇨병환자로 현재 인슐린펌프 치료를 받고 있는데, 최근 국내외에서 허가되어 사용하는 연속혈당모니터(CGM : Continuous Glucose Monitor) 기술과 관련해 혈당조절이 좀 더 정밀하게 된다는 것으로 알고 치료를 받고자 알아보던 중, 국내 업체에서 사용하는 CGM 관련 6종의 애플리케이션이 국내외에서 허가받지 않은 것이어서 환자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 지난해 2월 22일부터 9월까지 식약처에 민원을 제기하는 질의서를 여러 차례 공식 접수했다."고 말했다. 민원 내용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당뇨병환자 용 인슐린 주입기(인슐린펌프) 가운데 G2E 사의 ‘DIACONN G8’ 제품은 연결용 애플리케이션(App, 이하 앱) 프로그램인 Xdrip+, Shuggah, Spike, Glimp, Tomato, LinkBluCon 등 6종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App은 미국의 Dexcom 사와 Libre 사의 CGM(연속혈당모니터)과 연결해 혈당값을 읽어오는 앱이다. 그런데 문제는 CGM(연속혈당모니터) 연결용 App 프로그램인 Xdrip+, Shuggah, Spike, Glimp, Tomato, LinkBluCon 등 6종은 현재 국내외에서 허가된 Dexcom 사와 Libre 사의 CGM(연속혈당모니터) 등의 제조사에서 공식 배포 및 공급한 앱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의료기기용 앱으로 식약처에 공식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이다. 이 앱은 사이버보안 및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데이터로 이 데이터를 식약처에서 허가한 지투이 사의 ‘DIACONN G8’의 앱으로 사용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관련,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시민연대의 지적이다. Xdrip+ 등 6종의 앱은 사실상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누구나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환자의 생명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 시 어느 누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심각한 문제점과 위험성이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시민연대 이준형 사무국장은 "식약처에 상기 ‘DIACONN G8’의 LGS(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의 합법성 및 안정성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지만, 식약처는 위 ‘DIACONN G8’의 인슐린펌프의 LGS(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을 이미 허가했다."고 밝혔다. 또 시민연대는 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은 미국 덱스콤 사의 연속혈당측정기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해서 만든 기능인데, 미국 덱스콤 사와 계약이나 허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실시간 데이터는 남용할 경우, 위험성이 있어서 FDA의 컨설팅을 받아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API에서는 3시간 지연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DIACONN G8’은 미국 덱스콤 사와 계약이나 사용 권한 허가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무단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 ‘DIACONN G8’에서 사용하는 덱스콤 사의 Dexcom Cloud의 경우 위의 설명처럼 정상적이지 않고 Dexcom Cloud를 제외한 다른 방법들은 연속혈당측정기 회사의 허가 없이 데이터 통신을 사실상 해킹하여 실시간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시민연대는 설명했다. 시민연대는 이는 사이버보안에 취약하여 해커에 의한 공격이나 연속혈당측정기 제조업체에서 데이터 통신을 변경하면 ‘DIACONN G8’의 저혈당 방지기능은 갑자기 작동하지 않아 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의 오작동 위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당뇨병환자에 심각한 문제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23년 4월 11일 답변에서 “구체적인 제품 정보가 없어 무슨 문제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 현재 답변이 어렵다”라고 했고, 5월 16일 답변에서도 “귀하께서 문의하신 Xdrip+, Shuggah, Spike, Glimp, Tomato, LinkBluCon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상기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의료기기법령에 따른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니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응답했다고 시민연대는 밝혔다. 시민연대는 "식약처가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인지, 정말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당뇨병환자는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것인가"라며 식약처 답변에 따르면 인슐린주입장치에 CGM과 연결된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어떤 프로그램, 어떤 제품이라도 당뇨병환자가 마음대로 호환해서 쓸 수 있고 남이 쓰는 프로그램도 Share(공유) 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 된다. 그래서 발생하는 환자 생명에 대한 위협과 안전은 누가 지키고 보장해주나"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민을 향한 비하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막말에도 양문석 후보만큼은 지켜내겠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친명’ 지키기가 눈물겹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실패한 불량품이라더니 ‘매국노’라고 지칭한 비하의 발언이 추가로 밝혀졌다. 이 정도 수준이면 단순 막말을 넘어 발언자의 시각과 인식이 뚜렷이 담겨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감싸기에만 여념이 없다.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국민들께서 판단할’이라면서 막말의 예시로 지역 폄하 발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 의심 발언 등을 언급했다. 스스로 세운 막말의 기준까지 제시하며 공천 취소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확고히 한 것이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양문석 후보의 면접 당시의 태도는 또 다른 논란거리이다. ‘수박’ 발언 지적에 식물 이야기에 무슨 문제냐는 답변은 기가 찰 지경이고, 도덕성 문제에 대해 다수의 외부 위원들은 최하점을 주고, 경선 자격을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위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든 도덕성 논란에도 양 후보는 공천권을 거머쥐었다. 결국 공천관리위원회는 허울 좋은 들러리임을 증명한 셈이다. 공천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급한 마음에 양 후보는 봉하마을을 찾아 ‘사죄하는 마음’이라며 묘역에 참배했지만, 그 이중적 모습에 진정성이 느껴질 리 없을 것이다. 이제 민주당은 ‘노무현 정신’보다 ‘이재명 눈치’가 우선인 정당으로 전락했다. 집안싸움은 연일 커지고 새로운 막말에 논란이 계속되지만, 관련 질문에 이 대표는 “그 얘기 그만하자”며 무책임하게 잘라버렸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곧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때늦은 물가 점검을 나서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기재부 간부들에게 ‘물가 지킴이’가 되라고 지시했다. 사후약방문이 따로 없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뒤늦게 허둥지둥 물가를 지킨다고 나섭니까? 이것이 ‘민생·경제 파탄’을 책임지겠다는 정부의 자세입니까? 지난 해 내내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며 ‘금사과’, ‘황금귤’에 이어 ‘금(金)밥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서민들은 가계의 ‘최후의 보루’인 교육비마저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국민의 삶은 벼랑 끝에 몰렸는데 대통령과 정부는 말로만 ‘특단의 조치’를 외치고 있으니 한심함의 극치이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은 “OECD 해외 주요국보다 물가상승률이 낮다”,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인 것 같다”는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만 하고 있다. 대파 한 단에 9천 원, 배추 한 포기에 5천 원이 넘는다. 국민들께서 느끼는 체감경기를 안다면 다른 나라보다 물가상승률이 낮다는 소리는 못하다. 대통령이 얼마나 국민의 삶에 눈 감고 귀 막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려고 합니까?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이 모양인데 기재부가 ‘물가 지킴이’ 자처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혈세 푸는 ‘총선용 미봉책과 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근본적인 물가 관리 대응과 농산물 생산·유통 구조 안정화를 위한 진정어린 대통령의 자세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대표는 오로지 본인 방탄에만 관심이 있나보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특검 주장은 이재명 대표 본인 방어를 위한 정략일 뿐, 민생과 전혀 상관이 없다. 민주당이 고발하고 민주당 정권에서 수사하더니, 이제 와서 민주당이 특검까지 하겠다는 것은 우리 헌법 체계에서 있을 수 없는 ‘횡포’이다. 이재명 대표는 직접 ‘23억 수익’ 운운했는데 누가 그 수익을 봤다는 것입니까. 명확히 근거를 밝히시오. 공범들도 실형을 받았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주범으로 지목한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1심에서 일부에 대해서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무죄를 다투고 있다. 공범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근거로 공범이라 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선거 국면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단골 수법 아닙니까. 근거를 명확히 대지 못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는 본인도 내용을 잘 모르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말하기보다, 경기도 법인카드로 초밥, 소고기, 일제 샴푸를 산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는 것이 순서이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38년 가락시장과 함께한 「가락시장 정수탑」을 세계적인 설치 미술가인 네드칸(Ned Kahn)의 예술작품으로 재탄생 시키는 서울시청·송파구청 합동 프로젝트를 2024년 6월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가락시장 정수탑은 1986년 축조되었으며 깔때기 모양의 높이 32m, 상부지름 20m, 저수용량 600톤의 대형 구조물로 현재 서울에 남은 유일한 급수탑이다. 가락시장 개장 당시 광역상수도의 일정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2004년 가압펌프 방식 도입으로 사용이 중지 되었다. 가락시장 정수탑은 서울시가 주관하는 도심 속 소외되었던 자원을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재탄생 시키는 「디자인 서울 2.0-권역별 공공미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년간 사용이 중지 되었던 정수탑이 예술작품으로 구현되어 동남권의 첫 공공미술 작품으로 탄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사는 가락시장과 지역주민의 상생의 의미로 축구장 넓이인 정수탑 일대 7,215㎡부지의 시민환원을 결정하였다. 또한, 공사는 정수탑의 정밀안전점검 진단, 노후화된 콘크리트 복구, 방수처리 및 외부도장까지 시민들이 안전하게 정수탑을 관람할 수 있도록 안전보강 공사를 완료하였다. 서울시가 추진한 가락시장 정수탑 국제작품공모를 통해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의 대표 조형물인 레인 오큘러스(Rain Oculus) 작가인 네드칸이 선정되었으며, 기후의 순환으로 만들어지는 비의 물성을 담아 물이 흐르는 듯한 표면을 연출하는 “비의 장막 (Rain Veil)” 이 설치된다. 미국 설치미술 작가 네드칸(Ned Kahn)의 ‘비의 장막(Rain Veil)’ 작품 설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지역상생과 정수탑 작품화를 위해 축구장 넓이의 부지 시민환원 정수탑 내부에는 100인의 시민이 직접 제작한 레진아트 블록인 ‘바다의 조각’을 쌓아 만든 대형 공동 작품이 들어서 정수탑 작품을 찾는 시민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4년 6월 개장식에서는 가락시장 유통인과 청년작가가 협업하는 ‘가락 아트마켓’이 진행된다. ‘가락 아트마켓’은 가락시장 유통인과 농수산물을 주제로 활동하는 청년작가가 공동부스를 운영하고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한다. 또한, 송파구청은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정수탑 일대 녹지대에 서울시민과 유통인이 찾는 예술공원을 조성한다. 공사 문영표 사장은 “가락시장 정수탑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문화 불모지 가락시장 최초의 예술작품으로 큰 의미가 있으며, 가락몰 하늘공원 리뉴얼 사업과 연계하여 가락시장이 지역주민, 유통인, 출하자와 상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조선침략과 일제 강점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인재육성의 선례로 칭송한 성일종 후보를 향한 비난 여론이 꺼지지 않고 있다.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는 성일종 후보의 발언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자, 성일종 후보는 “그런 언급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그 자체가 열등의식”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 역사의식을 열등의식으로 폄훼하는 무지가 놀랍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천 기준은 ‘역사부정과 망언’입니까? 정말이지 친일 집권여당다운 공천이다. 참 뻔뻔하다. 성일종 후보의 망언은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다. 21년에는 태안군수에게 ‘죽여버리겠다’라는 협박성 욕설을 했다. 22년 정책위의장 시절에는 "임대주택엔 못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이 나온다"라는 서민 비하 발언까지 일삼았다. ‘스타벅스는 서민들 오는 곳은 아니지 않냐’라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임대주택에는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 정신질환자가 나온다’라는 성일종 후보는 서로 ‘서민 비하 코드’가 통한 것입니까? 민주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홀로 정의로운 척하며 '민주당 심판론'을 들먹일 시간에, '이토 히로부미 찬양', '임대주택 거주자 비하' 성일종 후보 공천부터 철회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4일 오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스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안이 있고 정책적 요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직접 가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를 즉시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에 따라 열리는 민생토론회이다. 지역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대통령은 산업, 문화, 교육을 통해 전남의 활력을 높이고, 누구나 방문하기를 원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대통령은 예전부터 ‘호남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라고 꾸준히 강조해 왔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전남의 관광 활성화, 생활권 확장 등을 통해 광역경제권을 형성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로, 철도, 교통 등 SOC 인프라 확충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영암에서 광주까지 47km에 이르는 구간에 독일의 아우토반과 같은 초(超)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현재 건설 중인 광주-강진 고속도로(51.1km), 예타 중인 강진-완도 고속도로(38.9km) 및 전라선 익산부터 여수 구간(180km) 고속화를 통해 전남 남해안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전남의 관광과 미래산업에 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산업 인프라 혁신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광양항 자동화와 핵심 장비의 국산화에 더욱 속도를 내고, 전남을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예타를 면제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전남-발사체, 경남-위성, 대전-연구·인재 개발)의 일환으로 고흥에 민간 발사장과 조립동을 구축하고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를 건립할 것을 약속했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의 예타 면제를 적극 추진해 관련 기업들이 고흥에서 편리하게 사업화, 시험평가, 인증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차전지와 콘텐츠 분야 등 전남의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전남 지역을 미래 산업의 기지로 삼겠다는 약속이다. 대통령은 또한, 전남이 경쟁력 있는 농·축산업과 수산업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함평 일원에 AI 기반의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축산업 모델을 만들어 청년들이 농업 분야로 들어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촌의 활력을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목포에는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및 수산물 가공·유통 센터 확대를 통해 전남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인 김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감척 어선을 활용해 상시적으로 중국의 불법 어구(漁具)를 철거함으로써 전남 어민들의 수산자원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전남의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들을 머물게 하고 유치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교육 인프라를 새롭게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전남 지역에 1조 3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순천시 및 진도군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적인 정원 도시로 알려진 순천을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문화콘텐츠 산업 중심 도시이자 지방시대의 대표 도시로 발전시킬 것을 약속했다.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관련 공공기관들의 콘텐츠 제작·투자 유치·유통·홍보 지원 등을 통해 ‘K-디즈니’의 핵심 인프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지난 2월 광양, 나주, 목포, 무안, 신안, 영암, 강진을 비롯한 7개 기초 지자체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며 광양의 신소재, 나주의 에너지, 목포, 무안, 신안의 해양관광, 영암, 강진의 미래농생명산업 등 지역의 발전 전략과 밀접하게 관련된 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전남이 키운 인재들이 전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우주·항공과 첨단 농·수산업, 미래산업의 요람 전남 △누구나 찾고 싶은 사통팔달 전남 △문화로 넘치는 남도의 활력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오늘 토론회에는 전남 지역 우주항공, 이차전지 등 첨단 미래산업 관련 기업인, 학부모, 지역주민, 전남 지방시대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살만하다 싶으면 가서 열심히 2번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시라”는 이재명 대표의 막말 속에는 국민을 갈라치는 저열함을 넘어 민주주의 파괴 위협이다. 공당의 대표이자 대선 후보였던 인물이 국민에게 ‘투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선거의 의미 훼손이자,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데 앞장선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자신들을 지지하면 유권자로서 반드시 한 표를 행사해야 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면 국민도 아니라는 말입니까. 지지층 결집을 노리기 위한 말 치고는 참 치졸하고 저열하다. 게다가 ‘우리 아니면 적’이라는 이 대표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한심하다. 인천에서 ‘2찍’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고,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했던 말은 결국 허언이었음이 드러났다. 한 번은 실수, 두 번이면 습관, 세 번이면 인격의 문제이다. 인품(人品)만큼 중요한 게 언품(言 品) 이라는데, 두 가지 모두 갖추지 못한 이 대표는 ‘자격 미달’이다. 당내 공천 파동으로 탈당자 속출하는 상황에서 ‘탈당도 자유’라 했고, 친명횡재 속 대장동 변호사들도 공천권을 따내는 마당에 민주당의 공천을 두고 ‘혁신을 넘어 혁명’이라 자화자찬했다. 애초에 이재명 대표의 ‘말’에는 진지함이 있었나 싶다. 그러니 자신의 막말에 대한 사과에 진정성은 있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받아야 할 것은 상식 있는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뿐이다. 멀지 않았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장예찬 후보의 막말 퍼레이드가 이어지고 있다. ‘예찬대장경’의 끝이 보이지를 않는다. 장예찬 후보가 SNS에 네달란드의 대마초 가게가 사랑스럽다며 마약 가게를 예찬하는 듯한 글을 올렸던 사실이 드러났다. 마약 가게가 사랑스럽다는 장예찬 후보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스티커는 지능 미달’, “남자들은 룸 두 번 갈 거 한 번만 가라, 여자들은 백 좀 작작 사시고”라는 등 우리 국민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비하했다. 장예찬 후보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정치를 하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합니까? 국민을 사랑하고 존중하기는 합니까? 이런 사람이 집권여당의 전직 최고위원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끼는 청년 참모이며 국회의원 후보라는 사실이 참담하다. 법무부 장관으로 마약에 엄정 대처했던 한동훈 위원장은 장예찬 후보의 마약 가게 예찬을 왜 두고만 봅니까? 대체 국민께서 언제까지 ‘예찬대장경’을 듣고 있어야 합니까? 장예찬 후보의 과거 언행을 보고도 미래의 언행을 기대하라는 말이 나옵니까? 중년, 예비역, 대학생, 서울 시민, 부모, 남성, 여성 등 장예찬 후보에게 비하당하지 않은 국민을 찾을 수 없을 것 같다. 장예찬 후보에게 일본에 대한 사랑, 대마초 가게에 대한 사랑은 느껴져도 국민에 대한 사랑과 존중은 기대할 수 없다. 민주당은 "한동훈 위원장은 당장 장예찬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하시오. 장예찬 후보도 부끄러움을 안다면 스스로 후보직에서 사퇴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이천교육지원청은 11월 15일 14시, 이천교육지원청 이섭대천홀에서 ‘2025년 청소년 진로멘토링 꿈 가치빚기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에는 청소년 멘티 27명, 청년․대학생․전문가 멘토 26명, 학부모 등 약 70명이 함께해 한 해 동안의 성과를 나눴다. 먼저 진로멘토링 활동에 기여한 우수 멘토 시상식을 진행한 후, 올해 멘토링 추진 과정과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보고, 우수 활동 팀의 대표 사례 발표(2팀), 멘토·멘티의 활동 소감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은정 교육장은 이번 성과공유회를 통해 “지역의 청년, 대학생 멘토를 양성해 이천 진로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 있는 성과를 얻었다”며,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와 꿈을 깊이 탐색하고, 멘토와의 교류를 통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진로멘토링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NH농협 성남시지부는 어려운 이웃에 전달해 달라며 11월 17일 성남시에 1억4000만원 상당의 김장김치 2000상자(상자당 10㎏)를 맡겼다. 시는 이날 오전 11시 시청 너른못 광장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양흥식 NH농협 성남시지부장, 이형복 성남농협 조합장, 정재영 판교낙생농협 조합장, 김효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김치 기탁식’을 했다. 받은 김치는 상자당 3~4포기씩 총 7000포기 분량이다. 시는 성남지역 50개 동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층에 가구당 1상자씩 김장김치를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함께 하기 위한 ‘김장김치 70포기(20상자) 담그기 퍼포먼스’도 펼쳐졌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참석자들은 절인 배추에 김칫소를 넣고 버무려 상자에 담는 시연을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NH농협 성남시지부가 기탁한 김장김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든든한 겨울 반찬거리가 돼 온정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박승원 광명시장이 시민 곁에서 답을 찾는 현장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박 시장은 17일 광명6동에서 올해 다섯 번째 ‘우리동네 시장실’을 열고 주민 생활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날 박 시장은 교육환경, 생활 SOC, 복지, 주민자치 등 네 분야의 현장을 차례로 방문하며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했다. 첫 일정으로 광일초등학교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했다. 학부모들은 노후 방송장비 교체, 비상방송시설 설치, 등·하교 안전관리 강화, 청소 인력 확충 등 학교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전달했다. 이에 박 시장은 “아이들의 안전은 어떤 정책보다 우선”이라며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노후 장비 교체와 통학로 안전요원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우리어린이공원 개선 공사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확인했다. 박 시장은 공사 과정 전반에 안전관리와 품질 확보를 철저히 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관계 부서에 주문했다. 공원은 화장실, 야외무대, 운동기구 등을 전면 교체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며 2026년 3월 준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오산시 대원2동은 지난 14일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한탄강 주상절리 일원에서 ‘2025년 대원2동 단체연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관내 주요 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워크숍은 2024년 분동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된 행사로,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체육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총 6개 단체 70여 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한탄강 주상절리의 가을 풍경을 즐기며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단체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각 단체의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대원2동 발전을 위한 공동체적 결속을 다졌다. 김소영 대원2동장은 “분동 2년차를 맞은 대원2동이 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성장하고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각 단체가 함께 협력해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대원2동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오산시 대원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월 13일, 지역 내 위생환경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세탁지원사업’ 4분기 활동을 마무리하며 올해 연간 사업을 성공적으로 종료했다고 밝혔다. ‘세탁지원사업’은 세탁이 어렵거나 무거운 이불을 관리하기 힘든 어르신·1인 취약가구·장애인 가구 등을 돕기 위해 계절별로 추진되는 복지 지원 사업이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시기, 협의체 위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모여 세탁물 수거부터 이동, 세탁, 건조, 포장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겨울철 준비가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 부담을 덜었다. 올해 사업은 ▲위원 참여 누적 23명 ▲지원가구 누적 17가구 ▲이불 세탁 34채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거동이 불편해 세탁이 어려웠던 주민, 오래된 세탁기나 건조기로 인해 난방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던 가구 등 다양한 대상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깨끗하게 세탁된 겨울 이불을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겨울이 오면 마음이 먼저 추워졌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챙겨주니 몸도 마음도 포근하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협의체 위원들 역시 “작은 손길이 이웃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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