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21세기 들어 화석 연료, 플라스틱 등의 남용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 재앙이 현실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ESG 경영(E: Environment, 환경, S: Social, 사회, G: Governance, 거버넌스)이 중요한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ESG 경영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대기업군의 재무성과를 나타내는 주당순이익(EPS)과 주가 수익률(PER)을 최초로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안창현 미국 캐롤라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최근 연구해 4월 4일 출판, 발표한 미국 캐롤라인대학교(Caroline University USA) 경영학 박사논문인 ‘기업의 ESG 활동이 브랜드 자산에 미치는 영향: 고객 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The Effects of ESG on Brand Equity: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Customer Attitude)’ 연구를 통해 제시한 기업의 ESG 활동과 브랜드 자산 간의 관계에서 고객 태도의 매개효과를 분석, 한국ESG기준원이 발표한 ‘2022년도 ESG 등급체계 자료’와 한국증권거래소의 ‘2022년도 기업 공시자료’, ‘전자공시(DART)’를 토대로 해 국내에서 ESG 경영을 활발하게 수행하는 40개 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에 대한 계량 분석을 수행했다. 연구 결과, 주당순이익(EPS)은 포스코건설, 현대자동차, LG화학,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순으로 높았고 주가 수익률(PER)은 SK건설, SK증권, LG화학, LG전자, CJ대한통운, SK텔레콤 순으로 나타났다. 40개 표본기업 가운데 주당순이익(EPS)이 높은 기업은 포스코건설 36,457원, 현대자동차 26,592원, LG화학 23,574원, SK이노베이션 16,743원, SK에너지 16.743원, KB금융 12,347원, 하나은행 11,949원, 삼성물산 10,843원, KB국민은행 10,685원, KB국민카드 10,685원, KB증권 10,685원, 한국투자증권 10,341원 등의 순이었다. 주당순이익(EPS)이 낮은 기업은 한국전력공사 –38,113원, SK증권 20원, SK건설 512원, 미래에셋대우 830원, NH투자증권 882원, NH농협은행 882원, NH농협금융 882원, IBK기업은행 1,756원, BNK금융 2,468원, 우리카드 2,962원, 우리은행 2,962원, 우리카드 2,962원 순으로 나타났다. 주가 수익률(PER)이 높은 기업은 SK건설 39.29, SK증권 31.26, LG화학 25.47, LG전자 18.30, CJ대한통운 11.77, SK텔레콤 11.37, 하나금융 10.90, 삼성물산 10.47, NH투자증권 9.94, NH농협금융 9.94 순이었다. 주가 수익률(PER)이 낮은 기업은 부산은행 0.23, NH농협은행 0.50, 삼성전자 1.24, BNK금융 2.62, 우리금융 2.68, IBK기업은행 3.00, 한국산업은행 3.20, 하나은행 3.52, 신한금융 4.03, 신한카드 4.03, 신한은행 4.49, KB금융 4.50, KB국민은행 4.54, KB국민카드 4.54, KB증권 4.54, 대한항공 4.90, 우리은행 5.0, 한국투자증권 5.15, GS건설 5.34, 삼성카드 5.50, SK에너지 9.05, GS칼텍스 9.31 순이었다. ESG 경영은 기업의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활동과 지배구조까지 고려하여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기업성과지표를 뜻하는 것으로 ESG 경영이 확산하면서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ESG 투자와 소비자가 기업의 제품을 살 때 환경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 생각해 책임 소비도 포함한다. <표 1>은 ESG 경영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제시하고 있으며, <표 2>와 <표 3>은 ESG 경영에 대한 조사대상표본을 설명하고 있다. 주당순이익(EPS) 포스코건설, 현대자동차, LG화학,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순으로 높아 주가 수익률(PER) SK건설, SK증권, LG화학, LG전자, CJ대한통운, SK텔레콤 순 이와 함께, 안창현 박사는 실증분석 연구를 통해 기업의 ESG 활동 중에서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이 모두 고객의 인지적 태도와 정서적 태도, 행동적 태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특히, 거버넌스가 환경과 사회 부문에 비해 전 부문에서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 기업의 ESG 활동에 따른 고객 태도 중에서 인지적 태도, 정서적 태도가 브랜드 인식을 높이는 데 모두 영향을 미쳤으며 행동적 태도 > 인지적 태도 > 정서적 태도 순으로 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이와 함께 행동적 태도가 브랜드 충성도에 가장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 정서적 태도, 인지적 태도 순이었다. 행동적 태도가 브랜드 연상에도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인지적 태도, 정서적 태도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ESG 활동에 따른 고객 태도와 브랜드 자산 간의 관련성을 보면 고객 태도 가운데 행동적 태도가 인지적 태도와 정서적 태도에 비해 브랜드 자산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기업의 ESG 활동에 따른 행동적 태도가 높은 소비자를 많이 구축한 기업일수록 다른 기업에 비해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면서 브랜드 자산에 효과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기업의 ESG 활동과 브랜드 자산 간의 관계에서 고객 태도가 매개효과로 작용했다. 기업의 ESG 활동이 브랜드 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고객 태도의 매개적 역할에 따라 기업의 ESG 활동이 브랜드 자산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의 ESG 경영이 재무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브랜드 인식,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충성도, 브랜드 연상 등의 브랜드 자산을 높이는 것은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고객 태도를 어떻게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안창현 박사는 “ESG의 명성은 회사의 위상, 자금 조달 등 시장에서의 경쟁 압력과 생존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ESG 기업이 평판을 잘 유지한다는 개념은 관리자에게도 중요한데, 이는 기업 자금 조달 비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의 성공적인 자본 조달 및 지속적인 기업 운영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며 “Financial Times Lexicon(2023)은 ESG를 ‘자본시장에서 사용되며 투자자들이 기업 행동을 평가하고 기업의 미래 재무성과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UN은 2006년 출범한 유엔책임투자원칙(UNPRI: 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을 통해 ESG 이슈를 고려한 사회책임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도 비재무정보공개지침(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의 개정안인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 Directive)을 지난 2022년 11월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NFRD 적용을 받는 것은 대기업과 공기업, 신용기관, 종업원 500명 이상의 보험회사, 순매출액 4천만 유로(약 592억 원) 이상의 대기업은 2024년 1월 1월부터 CSRD를 준수해야 하며 비유럽 국가더라도 유럽 규제 시장에 상장된 기업이나 순매출액 1억5천만 유로(약 2,220억 원) 이상의 기업 자회사는 모두 포함된다.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025년부터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ESG 공시 의무화가 도입되며,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고 2021년 1월 14일 발표했다. 본 연구의 연구범위를 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표 4> 시간적 범위는 2023년 5월 20일부터 2023년 6월 8일까지 20일간 설문조사가 수행되었으며, 공간적 범위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 등 수도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 직장인, 자영업자, 전문직 근로자, 전업주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수행되었다. 조사대상자를 층화추출하기 위해서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월간소득 등을 중심으로 조사대상자를 선별하였는데, 이는 조사대상자가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해서 어떠한 소비자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함이다. 내용적 범위는 기업의 ESG 활동, 브랜드 자산, 고객 태도 등 3개의 컨스트럭트로 구성되었으며, ESG 활동은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3개의 요인이 포함되었고, 브랜드 자산은 브랜드 인식,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충성도, 브랜드 연상 등 4개의 요인이 포함되었다. 또한 고객 태도는 인지적 태도, 정서적 태도, 행동적 태도 등 3개의 요인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 결과는 <표 4-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 전체 500명의 설문조사 대상자 중에서 남자가 267명(53.4%)으로 여자 233명(46.6%)보다 더 높은 분포를 보였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만60～69세가 118명(23.6%)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만50～59세가 108명(21.6%), 만40～49세가 101명(20.2%), 만30～39세가 91명(18.2%), 만20～29세가 82명(16.4%) 순이었다. 학력별 분포를 보면 대학교 졸업이 338명(67.6%)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98명(19.6%), 대학원 졸업 이상 53명(10.6%), 대학원 재학 11명(2.2%)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직업별 분포를 보면 기타를 제외하고 직장인이 292명(58.4%)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전업주부가 각각 63명(12.6%), 자영업자 38명(7.6%), 전문직 근로자 31명(6.2%), 학생 25명(5.0%)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별 분포를 보면 200만 원～399만 원이 208명(41.6%)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 반면, 700만 원 이상은 50명(10.0%)으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월평균 소득별 분포는 전체적으로 200만 원～399만 원, 400만 원～699만 원, 200만 원 미만, 700만 원 이상 순이었다. 본 연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과 연령은 유사한 분포로 조사된 반면,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와 대학교 졸업 이하가 전체의 87.2%로 다수의 분포를 차지하고 있으며, 월평균 소득별 분포는 200만 원 미만과 200만 원～399만 원의 분포가 63.4%로 과반수의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의 도덕적 해이와 타락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지만, 특히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민주당 후보들의 성인지 감수성은 처참함을 넘어 수준의 바닥을 드러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욕한 것으로도 모자라 이화여대생 전체를 모독하며 여성 비하를 일삼은 김준혁 후보는 줄곧 “역사 공부 똑바로 해라” “자극적인 편집” 등 궤변으로 강변하다가, 지도부가 권고하자 마지못해 변명과 다름없는 사과를 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조상호 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방송에 출연해 “역사적 사실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며 김 후보를 옹호했다. 두둔할게 없어서 사료로 증명되지 않은 ‘카더라’ 지라시 수준의 저질 막말을 감싸는 것입니까. 이게 딱 민주당 수준이다. 그간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박완주, 최강욱. 이름을 열거하기도 벅찬 사람들의 사건과 의혹 등 숱한 성희롱 및 성범죄 사건이 있을 때 마다 쉬쉬하며 무마시키던 과거의 태도에서 조금도 나아짐이 없다. 당대표부터 성인지 감수성이 없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반복해서 보여준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의붓아버지’ ‘매만 때리고 사랑 없는 계모’ 등 재혼 가정을 향한 막말부터, “살림은 역시 여자가 잘한다”는 성차별 발언, 나경원 후보를 향한 여성혐오적 발언까지. 이 대표부터 의식 저변에 여성 비하가 깊게 깔려있으니, 최강욱 의원의 ‘짤짤이’ ‘설치는 암컷’과 같은 성희롱적 발언 등은 논란 축에도 끼지 못하는 것이다. 저급한 성인지 감수성으로 무장한 민주당이야말로 성추문과 성비위의 온상이다. 그저 일주일만 견디자는 심산으로 뻔뻔하게 버티며 국민에게 표를 구걸하는 민주당이 정상적인 공당이라 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후보 자격 박탈 등 너무도 당연하고도 정상적인 조치를 민주당에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반드시 상식적인 국민들께서 투표로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코로나 때보다 무섭고 두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국민들 아우성이 넘쳐난다. 민생은 바닥이고 물가는 하늘을 찌른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변명은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한다. 물가상승률이 두 달 연속 3%를 기록했다. 농산물 등 서민 밥상 물가는 더 심각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물가를 걱정했지만 진정성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농산물 물가 상승의 시작이 지난해 4월 냉해 피해라면 1년 동안 대통령과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윤 대통령은 ‘마음이 무겁다’고도 했다. 반성과 사과 없이 남의 일처럼 말했다. 대통령의 말을 듣는 국민 마음은 무겁다 못해 무섭다. 정부는 또 어떻습니까? 유통업체 할인 지원 등이 반영된 가격정보를 앞세워 물가대책이 먹히고 있는 것처럼 선전했다. 통계청 물가 조사에 반영되지도 않는 민간 할인을 내세워야 할 만큼 정부는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지난해 성장률이 하반기에는 오를 것이라며 ‘상저하고’를 외쳤다가 비웃음을 샀던 정부가 물가에 대해서는 ‘상고하저’, 하반기에는 떨어진다고 한다. 양치기 소년이 따로 없다. 기름값도 심각하다. 국제유가가 연일 연고점을 깨고 올라가고, 국내유가도 1년여 만에 상승 반전했다. 주유소 기름 값은 물론이고 전기료와 물류비용 전반을 밀어 올리게 된다. 종합 대책 없이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즉자적 대응으로 일관해온 정부가 이번에는 어떻게 방망이를 휘두를지 걱정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께 사과하고 종합적인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해 국민께 제시하시오. 물가 대책, 민생 대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일은 두더지 잡기 게임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은 삼성E&A와 GS건설이 4월 2일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Aramco)가 사우디 동부 주베일 인근 지역에서 추진하는 ｢파딜리 가스 증설 프로그램｣ 공사를 수주했다고 4월 3일 밝혔다. 이번 수주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 모하메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고 인프라 분야에서 대규모 경제협력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같이한 데 이어, 작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시 양국 공동성명을 통해 건설·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정상외교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에 수주한 파딜리 가스 증설 프로그램 공사는 72억 불(약 9.7조 원) 규모로, 작년 6월 수주한 아미랄 프로젝트(50억 불, 약 6.7조 원)를 넘어 우리 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 수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성과이고, 전세계 해외건설 수주 사업 중에서도 아랍에미리트연합의 바라카 원전(2009년, 191억 불),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2012년, 77억 불)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이다. 또한, 이번 수주로 올해 1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61.1억 불)의 2배를 넘은 127.2억 불에 달하게 되어, 올해 수주 목표인 400억 불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은 작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계기 리야드에서 개최된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에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그간 굳건히 다져온 토대 위에 새로운 인프라 경제협력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기념식에 아민 나세르 아람코 CEO도 참석하여 대통령 임석 하에 자푸라 2단계 가스플랜트 계약에 서명하는 등 양국 관계기관 간의 건설 협력은 이미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된다. 실제로, 작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만 아미랄 프로젝트(2023년 6월, 50억 불), 자푸라 2단계 가스플랜트(2023년 10월, 24억 불) 등 95억 불 규모의 인프라 사업을 수주했고 작년 전세계 해외건설 수주액은 333억 불에 달한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1월 4일 개최된 제1차 민생토론회에서도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외교, 일자리 외교는 더욱 열심히 뛸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양국 정상 간에 구축된 굳건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국부펀드(PIF), 네옴 등 주요 발주처의 인프라, 플랜트, 스마트시티 등 메가 프로젝트 수주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 세계에서 추진되는 석유화학 플랜트, 철도 등 교통인프라, 해수담수화 시설 등 대형 건설 프로젝트 수주도 정부, 공기업, 금융기업 등이 원팀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상외교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여성을 ‘냄비’에 비유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저급한 발언에 분노한다. 과연 중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과 4범 당 대표 답다. 민주당 류삼영 동작을 후보의 ‘냄비 포스터’ 논란이 가시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 대표가 나서 ‘나베’ 운운하는 걸 보니 민주당의 ‘여성 비하’는 일상이 된 듯하다. 일본어 ‘나베’가 우리 말로 ‘냄비’를 뜻하고, ‘냄비’는 여성을 매춘부 등에 빗대는 여성 비하용어임을 이 대표가 모를리 없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공개적으로 여성을 비하하고 갈라치는 저열한 정치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 당 대표가 이런 분열의 언어를 사용하며 저질 정치 공세를 서슴치 않으니 민주당 후보들도 그 뒤를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일제 찬탈 역사를 왜곡하고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건 바로 민주당 후보들이다. ‘피해호소인’이라는 망언을 남긴 민주당 여성 후보들은 이번에도 침묵하고 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여성 인권’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 유권자의 심판만이 저질 정치를 끝낼 수 있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제76주기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을 맞아 제주에는 봄소식을 알리는 비가 내리고 있다. 하지만 다가오던 제주의 봄은 다시 매섭고 차가운 바람에 얼어붙고 있다. 이념의 이름으로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4・3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에 잠겨 계실 유가족과 제주도민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둑도 없고, 거지도 없고, 대문도 없는 제주에 죄 없는 양민들이 학살당했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도피자 가족’, 심지어 ‘폭도의 가족’으로도 몰려 정부에 죽임을 당했다. 살아남은 가족은 연좌제의 고통을 대물림해야 했다. 제주 곳곳에 아픔과 고통이 서려 있지만, 살아남기 위해 애써 기억을 지우고 4・3이란 말조차 꺼내지 못했던 제주도민들의 가슴 아픈 역사를 되돌아본다. 김대중 대통령은 특별법 제정으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활동을 시작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55년 만에 대통령의 이름으로 공식 사과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상과 보상을 추진하며 끊어졌던 실타래를 연결했다. 그러나 제주의 아픔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법 구금과 체포로 고초를 당했음에도 유죄판결이 없어 희생자에 제외된 분들, 부모와 자식을 잃고도 오랫동안 연좌제로 낙인찍혀 고통 받아온 유족들에게도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 4・3의 상처와 아픔이 더 이상 이어져선 안 듼다. 정부와 여당은 제주도민의 삶을 보듬고,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과 유족들의 한 서린 아픔을 위로해야 한다. 민주당은 "진실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다시 한번, 제주 4・3사건의 모든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제주도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2천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강조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2천명 숫자에 매몰되지 않겠다”고 다시 밝혔다.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2천명을 10번이나 강조했는데 대체 어느 쪽이 대통령의 진짜 입장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민에게 50분짜리 듣기평가 시험을 시킨 것이 아니라면 진정성있게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 어제 대통령 담화는 소통의 실패였다. 의료계는 '불난 데 기름붓는 격이다' , 국민의힘 안에서도 “날아오는 혜성 보며 멸종 예감하는 공룡들의 심정”이라는 절망감을 표하였다. 정부는 의료계가 통일된 합리적인 안을 가져온다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며 이제는 공을 의료계로 던졌다. 의료대란의 수습을 정부가 아닌 의료계에 전가하면서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려는 것입니까? 입증 책임 전환을 통해 현재의 혼란을 해결할 수 없다.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계획안을 세울 의무는 대통령과 정부에게 있다. 사건의 발생부터 사고 수습까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국민과 환자들은 오늘도 불안한 시선으로 정부와 의료계를 바라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할 막중한 책임을 언제까지 방기할 셈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2천명 증원’에 대한 유연한 정책을 진정으로 구현하고자 한다면, 하루빨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의대증원 수치와 조정 방안까지 안건으로 포함된 논의를 시작하시오.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의료개혁의 방향은 환자 중심의 의료이다. 환자의 가치를 중시하는 지불 제도로의 전환을 포함한 고령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를 준비하는 것이, 그리고 필수, 지역, 공공의료의 활성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근본적인 의료개혁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친명’의 꼬리표를 달고 이재명 대표로부터 공천장을 받아 들고선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는 이의 자질이 딱 이 수준이다. 편법을 넘어 불법, 사기 의혹까지 불거졌는데도 뻔뻔하게도 “우리 가족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냐”라며 되레 소리를 지른다. 새로운 사실이 하나씩 튀어나올 때마다 말 바꾸기를 하는 행태 역시 민주당스럽다. 양 후보는 30억 원이 넘는 서초구 아파트를 구매하며 딸의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는데, 당시 금융 기관에서 먼저 대출을 제안했다고 거짓말을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이 금세 밝혀졌다. 양 후보가 대출금이 주택 구매에 사용됐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꾸민 사업용 물품 구입 서류를 제출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양 후보의 배우자가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분명 증여세 탈루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이다. 결국 궁지에 몰린 양 후보가 꺼내 든 카드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익이 발생한다면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는 낡아빠진 보여주기식 쇼이다. 후보직 사퇴는 끝끝내 거부하고 8일만 더 버텨낸 뒤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입으론 정의와 공정을 말하면서 뒤로는 자신의 밥그릇, 이득을 온갖 불법, 편법을 동원해 챙긴다. 참 뻔뻔하고 위선적이다. 일단 버티기에 돌입해 어떻게든 권력을 잡으려 몸부림치고, 종국에 법의 심판이 내려지면 정권에 의한 탄압 운운하며 법치를 깔아뭉개는 행태를 보일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훨씬 심한 저쪽 후보는 언급하지도 않는다”라며 엄호하기에 바쁘다. 당장 자신이 걸어온 길이니, 시간만 지나면 다 괜찮아질 것이란 계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이러한 파렴치한들은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십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 정부의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가 길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새벽부터 병원 앞에서 줄을 서야 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더 열악합니다. 가까운 곳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진료와 출산을 위해 병원 원정을 나서는 지경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뻔히 아는 정부가 어떻게 손을 놓고 있겠습니까?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의 ‘목숨’이 목숨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이 나라의 주권자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 그동안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을 충실하게 담았습니다. 필수의료,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공정한 보상과 인프라 지원을 해 주기 위해 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고,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사법 리스크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필수의료 투자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의료전달체계 개선 과제 등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구체적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전공의들은 50일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여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 의사 증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입니다. 20년 후에 의사가 2만 명이 더 늘어서,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20년 뒤 의사는 2만 명이 더 늘어나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지역의료와 수도권의료 간의 의사들 소득 격차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료산업도 글로벌마켓으로 더 많이 진출해야 하는데, 의료서비스의 수출과 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역 및 필수 의료 강화, 보상체계 개선, 의료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의료 문제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왔을 뿐, 적극적인 재정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료는 안보, 치안과 같이 국민의 안전에 관한 것이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개혁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더 큰 민간 투자를 이끌 어 낼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최소한 10년 이후에나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의 수는 11만5천 명입니다. 10년 이후 매년 2천 명씩 늘기 시작하면, 20년이 지난 2045년에야 2만 명의 의사가 더 늘어납니다. 저는, 지금 의사를 증원하더라도, 증원된 인원이 배출되지 못하는 향후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으실지 그게 더 걱정입니다. 일부에서는 일시에 2천 명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천 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하실 것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도 이를 입증합니다.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인력 추계에 사용되는 통계적 모형을 기초로, 수요 측면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에다가,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 반영한 것입니다. 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합니다. 게다가 의료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서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만, 지금 당장 5천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 결국 2035년까지 최소한 1만5천 명의 의사를 확충해야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고령인구 비중은 7%에 불과했습니다. 현재는 20%이고, 2035년에는 30%에 육박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은 30대, 40대 대비 11배의 입원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고령화율이 30%에 달하는 일본은 입원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가 OECD 평균의 3배를 넘습니다. 고령화가 의료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의사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2년 6.8%인 70대 이상 의사 비중이 10년 후인 2035년에는 19.8%에 이르게 됩니다. 의사들의 근로시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의사 근로시간은 평균 12%, 전공의 근로시간은 평균 16% 감소했습니다. 이에 더해 고령화에 따른 보건산업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지난 27년 간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 오히려 줄였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단체의 요구에 굴복해서, 2006년까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351명이나 감축했습니다. 감축된 정원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7천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한 것이고, 2035년까지 따지면 그 규모가 1만 명에 달합니다. 더욱이, 최근 미용 성형 의료로 의사가 매년 6~7백 명 가까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들은 20년 전에 비해 매년 천 명 가까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인구 및 면적이 비슷하고, 고령화를 비롯한 인구구조 측면에서 우리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으며, 제도적으로도 우리와 유사한 공적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의 의사 인력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현재 의사 수는 20만3천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5만6천 명입니다. 프랑스는 의사 수가 21만4천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16만3천 명입니다. 독일은 의사 수가 37만4천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23만2천 명입니다. 일본은 의사 수가 32만7천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기준 환산하면 13만4천 명입니다. 모두 우리나라 의사 수 11만5천 명보다 크게 높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매년 배출하는 의사 수가 영국은 1만1천 명, 프랑스는 1만 명, 독일은 10,127명, 일본은 9,384명입니다. 모두 우리나라의 3,058명보다 크게 많습니다. 향후 10년에서 20년이 지나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의사 수와 우리나라 의사 수의 격차는 훨씬 더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대비 의사 수는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이 3.7명입니다. 인구 1천명 당 3.7명인데 우리나라는 겨우 인구 1천명 당 2.1명입니다. 5천만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OECD 평균에 비해 무려 8만 명(=1.6 x 5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고, 의과대학생 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의 1.7배에 달해서, 앞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국민 의료비는 GDP의 9.7%입니다. 총 GDP 약 2,162조 원 가운데 210조 원이 의료비에 지출되고, 이는 OECD 평균 9.3%보다 높습니다. 게다가 최근 6년 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 의료비 증가 속도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할 정도로, 의료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급증하는 의료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의사 1명이 너무 많은 환자를 진찰해서, ‘3분 진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은 수억 원의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영월의료원은 지난해 2023년 11월부터 8차례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습니다만,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속초의료원 역시 연봉 2억2천만 원의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습니다만, 지원자가 없어 4번째 재공고를 올렸습니다. 전북 정읍시도 의사 채용을 위해 5번째 재공고를 하는 중입니다. 경남 산청군 보건의료원은 내과 전문의 채용에 1년이 걸렸습니다. 연봉을 3억6천만 원까지 올려서야 겨우 의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군, 경찰, 소방 등 특수 직군을 위한 병원은 장기 전문의를 구할 수 없어, 특수 직군 맞춤형 진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군은 총상, 화상과 같은 외상, 화생방에 의한 호흡기 진료 등 일반 의료와 전혀 다른 특수성이 있어 군 경험을 오래 쌓은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군의관 2,500여 명 가운데, 92%인 2,300여 명은 3년 복무를 하는 단기 군의관이고, 매년 전체 군의관의 30%인 750명이 신규 군의관으로 교체됩니다. 우리 군 병력이 48만 명입니다. 실제로 군 의료체계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기 군의관이 수련의를 제외하고는 13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점점 더 많은 장기군의관들이 의무복무 기간만 마치면 군을 떠나고 있고,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도 늘고 있습니다. 이제 군에 남아 군 의료에 전념하는 의사는 손에 꼽을 정도가 됐습니다. 미국의 ‘국방의과대학’(Uniformed Service University of the Health Sciences), 일본의 ‘방위의과대학’처럼, 과거 국방부에서 의무사관학교와 유사한 국방의학원 설립을 추진했습니다만,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 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 의사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게다가 의료인력은 하루아침에 양성되지 않습니다. 예과 2년, 본과 4년의 의대 6년, 의대 졸업 후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내지 4년, 공중보건의 내지 군의관 3년 등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년부터 의사 정원을 늘려도, 2031년에야 첫 의대 졸업생이 나오고 전문의는 최소한 10년 이상 걸려야 배출됩니다. 2035년이 되어야 비로소 2천 명의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의사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활동 의사 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만5천 명입니다. 전문의가 10년 후에 나오므로, 20년 후에야 2만 명이 더 늘어납니다. 2천 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내년부터 2천 명씩 늘려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 역시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꾸준히 의료계와 의사 증원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그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 왔습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2023년 1월 이후 무려 19차례나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이 협의체에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참여했습니다. 먼저, 2023년 2월 9일,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에서, 정부는 적정 의료인력 양성을 논의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같은 해 3월 16일 3차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력 확대와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 그리고 의사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병행하여 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3월 30일 제5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 의사 수급 전망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부족한 의사 수를 설명하고, 전공의협의회 회의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반드시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월 20일 7차 회의에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추진해야 할 정책을 논의하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의사 인력 확충과 재배치 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이어, 5월 4일 8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 인력 충원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협의 원칙과 방향 제시를 요구하였습니다. 6월 8일 10차 회의에서는, 의사 인력 확충과 재배치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적정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확충된 의사 인력의 지역의료, 필수의료 유입 방안과, 전공의 수련 및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 2023년 8월 16일에는 법적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대표들과 함께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대 교수, 전공의협의회 대표, 병원장, 전문가들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의사 인력 증원과 양성에 관한 세부정책 논의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무려 9차례에 걸쳐, 의사인력 수급 전망과 증원 규모,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의대 교육 역량, 전공의 수련 개선 방안과 전문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논의 결과를 빠짐없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그 산하 대한전공의협의회에 계속 설명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2023년 11월 15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7차 회의에서, 과학적, 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하고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선행된다면 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2023년 12월 계속된 제20차부터 23차 회의에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현황과 의사 수요, OECD 사례 등에 기반해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계속 논의해 왔습니다. 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통계, 미래 의료수요 증가와 의사 수급 전망, 의료현장 실태 조사 결과 등 의사 부족과 증원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 전공의 근로 여건 개선을 포함한 인력시스템 혁신 방안,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등 의사 증원과 함께 추진할 정책 과제를 논의했고, 의학교육평가인증기준 개선, 교수 인력 확대 등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처럼 논의를 계속한 끝에, 2024년 1월 15일과 16일에 걸쳐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 적정 의대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는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해 달라고 의사협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부는 2023년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한 이후,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의대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2023년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증원 수요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현재 입학 정원이 전부 합쳐서 3,058명입니다. 전체 의과대학이 제시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의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에 달했습니다. 나아가,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의 추가 증원을 희망했습니다. 이는 향후 대학이 정부 지원 등에 의한 추가 교육여건 확보를 전제로 제시한 추가 증원 희망 규모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처럼 의대 정원을 늘려도 교육의 질은 떨어지지 않음을 여러 통계와 조사로 확인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의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으로, 증원을 해도 법정 기준인 교원 1인당 학생수 8명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또한, 복지부는 각 대학의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해 의대 교육 여건에 관한 서면 검토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해서 학교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했습니다. 실제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이 2024년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정부에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 서울 소재 8개 대학이 합해서 365명, 경기, 인천 소재 5개 대학이 565명, 비수도권 27개 대학이 2,471명으로, 총 3,401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3년 11월 각 대학이 회신한 의대 증원 최대 규모인 2,847명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2천 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습니다. 국민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의사 인력이 먼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고 교육과 훈련도 뒤따라야 합니다. 의료인력 양성에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인력 계획과 정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천 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는 으름장도 놓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합니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입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합니다.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데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습니다. 꼭 2천 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냐, 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도 계십니다.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년 후에 2만 명 증원을 목표로 잡고 지금부터 몇백 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마지막 해에는 4천 명을 증원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의대 지망생의 예측 가능성과 또 연도별 지망생들 간의 공정성을 위해서 증원 목표를 산술평균한 인원으로 매년 증원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이해집단의 위협에 굴복해서 증원은 고사하고 351명 정원 감축에 찬성한 것이, 지금 심각한 의사 부족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 지난 27년간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습니다. 국가가 의사에게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준 이유는, 단 하나의 생명도 소중히 하라는 뜻입니다. 의사들이 갖는 독점적 권한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사들은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의사협회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2월 19일부터 전공의를 중심으로 근무지 집단 이탈이 시작되면서, 정부는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리고, 근무지를 이탈한 의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90%가 넘는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났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차례 수련병원 현장 점검을 통해 전공의들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올 것을 당부했지만,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내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부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800명의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행정절차법은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해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면허정지 처분 통지가 가능합니다. 사전통지와 면허정지 처분 통지는 모두 등기 우편송달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고의적으로 사전통지를 받지 않고,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회까지 재발송해야 하고, 그래도 송달을 거부할 경우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전공의들에게 2차 사전통지가 발송된 상황입니다.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또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미래 자산입니다. 국민이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와 여러분의 공적 책무를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기다리고 있는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지금 일부 의사들은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정원 감축에 대해, 복지부 장, 차관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복지부 장, 차관과 또 복지부 관계자들과 수십 차례 의사 증원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란 바로 우리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면서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린 여러 개혁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구조적 고질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고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개혁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할 때부터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회피하고 싶은 인기 없는 정책도, 국민에게 꼭 필요하다면, 국익에 꼭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실천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2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 당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며 ‘타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총 932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선량한 화물차 기사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 결국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의 건폭에 대응할 때도, 노조 단체와 지지 세력들은 정권 퇴진과 탄핵을 외치며 저항했습니다. 만약 그때 물러섰더라면, 건물과 산업시설 건설에 엄청난 차질이 빚어지면서,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악영향을 끼쳐, 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갔을 것입니다.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도 여당과 지지자들도 반대했습니다. 앞으로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건전재정이 말이 되냐는 얘기를 숱하게 들었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당시 6~7%에 이른 물가가 건전재정 기조가 아니었다면 지금 2~3%대로 잡히지 않았을 것이고, 과도한 국채 부담으로 국채와 회사채 금리가 치솟았을 것이며, 고금리 시대에 금융시장 안정을 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망가진 한일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을 때는, 당 안팎에서 지지율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간 천만 명 가까운 양국 국민들이 상호 방문하고 있고, 양국 기업들의 협력은 활발해지고 경쟁력은 향상되었습니다.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하고 늘봄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반대와 저항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수 없는 일입니다. 원전 정책 정상화는 탈원전 세력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원전 생태계가 살아났고 우리 모든 산업 생태계가 활력을 찾게 됐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은 원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옳은 정책이지만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걸 꼭 지금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며 만류하고 막아서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지금 의료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이 유불리를 따지고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역대 어느 정부도 정치적 유불리 셈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렇게 방치되어,ㄷ 지금처럼 절박한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도 의사의 본분을 지키면서, 국민 곁을 지키고 계시는 많은 의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현재 비상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모든 의료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 의료진 여러분을 국가재정으로 충분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병원을 떠나있는 전공의 여러분, 제가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의학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막대한 재정 투자를 하겠습니다.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의사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의 여러분, 이제 그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 제가 의료현장에서 만난 의사들은 헌신적인 분들이었습니다.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관련 직역 간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의료개혁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저는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은 국민에게 겸손해야 하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깊이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국민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이 있다면, 제게 주어진 책무를 확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의료개혁이라는 과업에서 의사 증원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이고, 더 많은 충분조건들이 보태지면서 완성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책 추진과 성공의 동력은 결국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손을 잡고 정당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때, 비로소 정책이 성공할 수 있고 그 혜택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 우리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인 제게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것이 바로 ‘그들이 사는 세상이다. 제테크 실력이 어찌나 뛰어난지 재개발 예정 부지에 속한 부동산을 가격 급등 직전, 타이밍도 완벽하게 맞춰 증여하는 ‘재산 대물림의 정석’을 보여줬다. 부동산 투자와 부의 상속을 죄악시하는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온갖 반시장적 악법을 들여와 적법한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도 투기 세력으로 매도해놓고 뒤로는 자신들의 부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혈안이었던 것입니까. 그야말로 ‘사다리 걷어차기’이다. 이재명 대표의 집사 변호사나 다름없는 양부남 민주당 광주 서구을 후보는 2019년 수억 원대 한남동 재개발부지 내 단독주택을 소득이 없던 두 아들에게 증여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도 대신 내주며 끔찍한 자식 사랑을 증명했다. 현재 해당 주택의 가격은 3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운 민주당 화성을 후보는 더 저질이다. 과거 현대차 임원 시절 성수동 다가구주택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바로 전날 군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증여했다. 당시 성수동엔 현대차 그룹이 연관된 레미콘 공장 이전 이슈가 있었고 이후 이전이 이뤄져 현재는 인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상태이다. 공당이 국민께 선보이는 후보들은 당의 이념과 정책을 상징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개인사’라며 당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하고 또 뻔뻔하다. 말로만 공정, 정의, 평등을 외쳐온 가짜 진보 민주당의 민낯이 드러났다. 이런 자들이 국회를 장악한다면 대한민국은 계급사회의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날이 9일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이 다가오니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후보들의 막말이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다. 여당 대표는 “개 같이”, “뭣같이”라며 아이들이 들을까 겁나는 막말을 쏟아내고, 여당 후보라는 사람들은 “악당”, “들쥐”를 들먹이며 야당을 매도하고 있다. 정말 한심한 여당 대표와 후보들이다. 이러고서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말합니까? 역시 국민의힘의 본성은 바뀌지 않았다. 그동안 “내려놓고 또 내려놓겠다”라면서 겸손한 척 국민을 속이려 했지만 모두 거짓말이었다. 저급한 막말이 국민의힘이 반성하는 태도입니까? 말로는 반성한다며 진흙탕 싸움을 유도하고, 정치혐오를 불러일으키려는 저열한 행태에 국민은 속지 않는다. 이제라도 반성하며 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상대를 깎아내릴 생각만 하는 여당에 돌아갈 것은 국민의 심판뿐이다. 지금은 엎드려 절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또 오만하게 국민을 무시하고 조롱할 것이 뻔하다. 민생경제를 챙겨야 하는 여당의 본분을 망각하고 선거가 급하니 거짓 반성으로 눙치며 막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국민의 분노를 더욱 키울 뿐이다.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책임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남 탓만 하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떠난 국민의 마음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9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개최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이하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기념식에 참석해 국내 최초의 GTX 노선 개통을 축하하고 공사를 완수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기념식에 이어 대통령은 시민들과 함께 GTX 열차에 탑승해 수서에서 동탄까지 시승하고, 동탄역에 내려 개통을 환영하는 시민들과 기쁨을 나눴다. GTX-A는 파주 운정역에서 출발해 일산 킨텍스·대곡·창릉·연신내·서울역을 지나 삼성·수서·성남·구성역 및 동탄역까지 이르는 82.1km의 광역급행철도로서, 기존 지하철의 운행 속도보다 세 배 이상 빠른 신개념 광역교통 수단이다. 이번에 최초로 개통하는 구간은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구간이며, SRT와 선로를 공용한다. GTX 수서역은 SRT 수서역과 달리 별도로 지하에 건설되었으며, 서울 지하철 3호선 및 수인분당선과 환승된다. 수서~동탄 구간 중 용인 구성역은 현재 건축공사 마무리 중으로 6월에 개통될 예정이다. 남은 사업 구간 중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은 올해 말에 개통하고, 2026년에는 삼성역을 제외한 전 구간이 연결될 예정이다. 그리고 2028년에는 삼성역까지 포함하여 완전히 개통된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2004년 KTX 개통에 이어 또 한 번 대한민국을 바꿔 놓을 새로운 길이 열렸다”며 “오늘 2024년 3월 29일은 대한민국 대중교통 혁명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GTX 개통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수서-동탄 간 SRT가 운행 중인 어려운 여건에도 공사를 완수한 관계자들에도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GTX가 2007년 처음 구상된 이후 2010년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2017년 개통을 목표로 3개 노선 동시 착공을 추진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그 때 사업이 (반대로 인한 지연 없이) 계획대로 추진되었더라면 이미 7년 전에 GTX가 개통되어 현재와 같은 수도권 교통지옥은 없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대통령은 앞으로 개통할 GTX 구간이 더 많은 만큼, 현재 건설 중인 구간의 공사(A·B·C 노선)를 차질 없이 당초 계획대로 개통하고, 임기 내 새로운 구간(D·E·F 노선)의 착공 기반도 확실히 다져 놓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은 GTX 개통으로 “광역버스로 80분 넘게 걸리던 수서와 동탄 사이를, GTX로 20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된다”며 고된 통근길이 한 시간 이상 줄어들어 아침저녁으로 가족과의 시간, 일상의 여유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특히 GTX가 우리 도시의 경쟁력을 혁명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GTX를 통해 “파주 운정테크노밸리와 일산 킨텍스, 판교 테크노밸리와 용인 반도체 산단 등 수도권의 핵심 산업 거점들이 하나로 연결”되면 우수한 인재와 새로운 투자의 유치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또한 2022년 개통한 영국판 GTX인 크로스레일(Crossrail)이 런던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있는 효과와, 파리와 외곽 5개 신도시를 잇는 고속급행전철 RER이 파리 광역도시권 정비계획인 그랑파리(Grand Paris) 프로젝트 성공의 견인차가 되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GTX가 주택난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은 GTX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초연결 광역도시권의 동맥’이 되어 “대한민국의 심장인 수도권을 역동적으로 뛰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GTX A노선에서 멈추지 않고 전국적으로 GTX 망을 확대할 포부도 밝혔다. A노선은 평택까지, B노선은 춘천까지 연장하고, C노선은 북으로 동두천, 남으로는 오산, 천안, 아산까지 연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월 제6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D·E·F 노선은 내년 상반기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고 임기 내에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 착공 기반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수도권뿐 아니라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광주-전남권에 GTX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x-TX’ 프로젝트도 계획대로 착수했다면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행동하는 정부로서의 모습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GTX 요금 부담도 확실히 낮추겠다고 밝혔다. 출퇴근 등으로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중교통 할인 프로그램인 ‘K-패스’를 이용하면 2천원에서 3천원 대로 이용하게 하고, 경로, 어린이, 장애인, 유공자분들도 할인을 도입해 2천원에서 3천원 대로 이용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했다. 이에 더해 수도권 환승 할인제와 주말 할인 등을 통해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대통령은 기념식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철도사업 협력방안 논의차 방한해 오늘 기념식에 참석한 사이드 알 아흐바비 UAE 에티하드레일 최고사업책임자가 대통령에게 "GTX-A 개통을 축하드린다"고 인사를 건네자, 대통령은 "전 세계 최고의 고속철도를 오늘 한국에서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개통 기념식을 마친 대통령은 시민들과 함께 수서역 승강장에서 GTX 열차를 타고 동탄역으로 향했다. 열차에 동승한 시민들은 GTX 개통에 대한 다양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난주 실시된 ‘국민참여 안전점검’에 참가했던 한 시민은 “수서역을 점검하면서 환승통로에 안내표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오늘 와 보니 실제로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며, 중요한 사업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탠 데 뿌듯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시민 여러분께서는 GTX가 내 자동차라고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개선 사항을 건의해달라"고 말했다. 손녀와 함께 시승한 한 할아버지는 “올해 나이가 92세로, 6.25전쟁 전후 당시 경인선을 타고 통학하던 학우들로부터 열악한 기차 여건에 대해 전해들은 기억이 난다”며 “오늘 GTX를 타 보니 우리 조국이 이렇게나 발전했구나”고 느낀다며 벅찬 소감을 공유했다. 대통령은 "열차를 이용하며 건강하게 다니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건강 계속 유지하시고 손녀와 더 많이 다니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GTX 공사 담당자 자격으로 참석한 김재형 수서동탄 2공구 현장소장은 "SRT가 운행하는 구간에서 열차 미운행시간에만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조건에서 많은 난제들에 맞닥뜨릴 때마다 무척 힘들기도 했지만, 국토부, 철도공단, 건설사 등 모든 관계기관이 합심해서 문제를 해결해 개통 일정을 맞출수 있었다"며 오늘 개통식을 보니 뿌듯하고 자랑스럽다고 소회를 나눴다. 대통령은 "아무리 설계가 잘 되고 예산이 많이 투입된 사업이라고 해도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분들의 도전정신이 없이는 수많은 난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준 김 소장 및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냈다. 열차가 동탄역에 도착한 후 대통령은 운전실로 이동해 기관사를 격려한 후, 대합실로 올라와 기다리고 있던 동탄 주민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대통령은 동탄 주민들에게 “GTX-A 사업의 시작부터 개통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 무색하게 단 20분 만에 도착했다”며, 오랜 시간 개통을 기다려 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통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리시도록 지속적으로 광역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하며 개통의 기쁨을 주민들과 함께 나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앞에선 서민과 청년을 외치면서 뒤에선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만 혈안이었던 민주당 후보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공영운 경기 화성을 후보의 99년생 아들은 ‘아빠 찬스로’ 군복무 중에 30억 원의 성수동 건물주로 등극했다. 당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하루 앞두고 공 후보는 22세 아들에게 건물을 증여했다.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증여를 제한하는 규제를 간발의 차로 피한 것이다. 절묘한 시기에 이루어진 딱 ‘꼼수 증여’이다. 상대와 진영 가리지 않은 막말로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경기 안산갑의 양문석 후보는 또 어떻습니까. 양문석 후보는 아파트를 매입하고 8개월 후인 2021년 20대 대학생 자녀 이름으로 11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활동이 없는 자녀가 사업자대출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지면서 대학생이 어떻게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이자는 어떻게 감당해 왔는지, 편법에 편법이 더해진 ‘특혜 대출’ 찬스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아빠 찬스’로 군복무 중 30억 건물주, ‘특혜 대출 찬스’ 대학생 11억 대출 두 후보의 꼼수 편법 행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또다시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니 서민과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민주당의 외침은 공허한 울림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영운·양문석 후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거취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도 침묵하고만 있다. 국민들의 준엄한 시선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국민께서 묻고 계시다. 공영운·양문석 후보의 부동산 논란 이재명 대표가 보기엔 정말 괜찮은 겁니까."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대표가 국민과 유권자를 비하하고 재혼 가정에 상처를 준 발언에 대해 뻔뻔한 모습으로 일관한다. ‘무서운 의붓아버지’, ‘매만 때리고 사랑은 없는 계모‘ 등의 발언에 대한 사과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콩쥐팥쥐 우화 운운하며 도리어 국민을 가르치려 든다. “그냥 예를 든 걸 갖고 자꾸 말꼬투리를 잡는데”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단순 예시나 실수로 볼 수 없다. 재혼 가정을 바라보는 이 대표의 왜곡된 인식이 그대로 들어있다. 그런데도 사과는 못 하겠다는 것입니까.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시오. ‘2찍’, ‘강원 서도’, ‘재혼 가정 비하’ 등 이 대표와 민주당의 선거 전략은 국민 갈라치기와 비하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 대표의 발언을 종합하면, 막말 모음집으로 출판해도 충분할 정도다. 오죽하면 당 안팎에서 이 대표의 ‘오럴리스크’를 지적하며 선거 지원을 기피하겠습니까.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지만, 국민 비하와 편 가르기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어보려는 분열적 행태에는 신물이 날 지경이다. 이쯤되면 이제는 반성 없이 막말과 망언 등 거친 입으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의힘은 "주권자인 국민을 비하한 것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국민적 분노를 피하지 마시오.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태도는 국민에 대한 오만함일 뿐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MBC의 윤석열 대통령 “대파 한 단 875원” 발언 보도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에 붙여진다고 한다. “MBC는 잘 들으라”며 기자 회칼 테러 발언을 해 자진사퇴한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떠오른다. ‘바이든 날리면’ 사건 당시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한 대통령실의 옹졸함과 편협한 대언론 인식도 국민들은 잊지 않았다. 보도가 도대체 무슨 잘못입니까? 치솟는 살인적 물가에 까맣게 타들어가는 국민 속은 모른 채, 누구보다 민생을 챙겨야 할 대통령이 세상 물정 모르고 있던 것이 본질 아닙니까?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 채소값 운운하며 남 탓만 하고, 대통령은 봉사활동 한다며 김치찌개 끓이는 것으로 대충 덮고 넘어가려 한다. 국민 속만 더 끓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한 술 더 떠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는 “대파 한뿌리 가격”이라는 묻지마 관심법 대통령 옹호로 국민의 속을 한 번 더 긁더니, 뜬금없이 아무런 죄도 없는 대파를 격파하겠다는 영상을 올렸다가 삭제하고는 오히려 농담을 다큐로 받아 정쟁을 만든다며 화를 낸다. 국민들이야말로 더 이상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원하지 않는다. 민생을 외면한 데 이어, 비겁한 변명과 뻔뻔한 태도로 민심까지 철저히 외면하는 정부 여당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하겠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후안무치한 정부여당을 기필코 심판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 나주시가 2025년산 원황배의 미국 첫 수출을 알리며 글로벌 시장 개척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나주시는 18일 나주배원예농업협동조합 부덕동 선과장에서 미국 수출 선적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원황배 110톤을 미국 대형 유통망에 공급하며 수출 전국 1위 위상을 이어가고 농가 소득 증대와 해외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행사에는 윤병태 나주시장을 비롯한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 문상철 농협무역 대표, 이동희 나주배원협 조합장, 이재남 시의회 의장, 이광일 농협전남본부장, 제해중 농협 나주시지부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출 성과와 계획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미국 시장 확대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올해 첫 선적 물량은 원황배 110톤(컨테이너 8대)으로 LA 지역 대형 유통망을 통해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나주배의 본격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알리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나주배는 농업인들의 정성과 노력 속에 봄철 저온 피해, 여름철 폭우와 폭염 등 이상기후를 이겨내고 까다로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거창군은 야외활동이 잦아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이 높은 농업인, 군인, 농부 등 주민을 대상으로 신증후군출혈열(HFRS)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신증후군출혈열은 설치류에 감염된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되는 급성 발열성 감염병으로, 쥐의 배설물이 건조되어 공기 중에 퍼진 바이러스를 들이마시거나 장화나 장갑 없이 야외에서 작업하다가 상처 난 피부에 접촉 시 감염될 수 있다. 연중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주로 건조한 시기인 10~12월과 5~7월에 많이 발생하며 농업종사자와 같이 밭과 산 등 야외활동이 빈번한 경우 감염 가능성이 높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감염 시 보통 2~3주간의 잠복기를 거쳐 구토, 복통, 요통, 발열, 단백뇨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신부전증, 출혈성 경향을 동반하는 급성 열성 질환으로 이어진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유행이 시작되는 10월 이전에 예방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예방 효과를 위해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 후 1년 뒤 추가로 3차 접종을 해야 한다. 예방접종은 연중 시행하고 있으며, 접종을 원하는 군민은 신분증을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 나주시가 오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간 영산강정원 일원에서 ‘2025 나주영산강축제’를 개최한다. 영산강의 생태, 역사, 문화적 가치를 재해석하고 농업과 정원, 마라톤을 결합한 통합축제로 한층 풍성해진 축제를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축제는 ‘영산강의 새로운 이야기, 지금 다시 시작 시즌 2’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나주농업페스타(10. 8. ~ 12.), 전라남도 정원페스티벌(10. 8. ~ 29.), 전국 나주 마라톤대회(10. 12.)가 함께 열려 축제의 규모와 즐길 거리를 더욱 확대한다. 올해 축제의 가장 큰 변화는 ‘영산강 주제관’이다. 생태, 역사, 문화를 아우르는 체험형 전시와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영산강의 과거와 미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개막 첫날에는 나주의 역사 인물인 장화왕후와 고려 태조 왕건의 이야기를 다룬 창작 뮤지컬 ‘왕후, 장화’가 주제공연으로 무대에 오른다. 가수 겸 뮤지컬 배우 루나와 이충주가 출연해 나주의 역사 인물을 새롭게 풀어낸다. &nbs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사)해운대구자원봉사센터는 11~13일 청소년 여름방학 자원봉사활동 ‘온함 쓰리go’를 진행했다. 부산시민 누구나 한 번쯤은 봉사활동에 참여하자는 ‘시민 누구나 V-day’ 운동의 일환이기도 한 이번 프로그램에는 청소년 50여 명이 참여해 고령장애인을 이해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첫째 날은 고령장애인이 되어보는 시간이었다. 청소년들은 특별 제작된 장애 체험 세트를 착용해 센터 내를 이동해봄으로써 고령장애인의 신체적 제약과 생활 속 불편함을 직접 체험했다. 둘째 날과 셋째 날은 고령장애인을 위한 여름나기 디저트 만들기 시간이었다. 컵케이크와 샌드위치 도시락을 만들어 해운대구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나눠드렸다. 손유정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우리 청소년들이 고령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배우는 시간이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한국자유총연맹 해운대구지회(회장 황종길)는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14일 동해선 신해운대역에서 국경일 태극기 달기 운동을 진행하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다. 회원 25명이 참여해 캠페인을 펼쳤으며, 태극기 300개를 무료로 배부하고 올바른 태극기 게양 방법과 관리 요령을 안내했다. 황종길 회장은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의 게양법과 관리법을 홍보해 나라사랑의 마음을 되새기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라며 “해운대구에 태극기 게양 문화가 널리 확산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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