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소방청은 민생 안정과 재정혁신,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2026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총 3,295억 원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하고, 첨단 재난대응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소방청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겉으로는 전년(3,311억원)보다 0.5% 감소했지만, 국립소방병원 건립 등 이미 완료된 사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744억 원(29.2%) 늘어난 규모이며, 특히 R&D예산이 지난해 대비 64.9%로 대폭 확대됐다. 이는 재정 효율성을 확보하면서도 현장 안전과 미래 대응력을 동시에 강화한 ‘실질적 확대 예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화재 안전망이 한층 강화된 점이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전국 노후 아파트 149만 8천 세대에 연기감지기를 보급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산림 인접 마을 2,280곳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한다. 이는 주거지와 생활공간의 화재 안전을 높이는 동시에, 최근 빈발하는 대형 산불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이다.
중앙119특수구조대에는 182억 원을 투입해 재난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장비를 대폭 확충한다. 산불 진화를 위한 중형헬기 1대, 초대형 물탱크 차량 4대, 고성능 화학차 2대가 신규 도입되며, 여기에 더해 비교적 소규모 인력으로 운용할 수 있는 중용량포방사시스템을 전국 4개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화학센터에 보급한다. 이로써 산불·화학재난은 물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등 복합 재난까지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하고, 더불어 소방관 보호를 위해 첨단 소방장비 도입에 필요한 소방 R&D 역량을 강화’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소방 연구개발(R&D) 예산은 전년 대비 64.9% 증가한 503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신규 과제는 △미래인프라 화재위험 대응을 위한 소방 기술개발 △기후위기형 복합재난 대응 기술개발 등 5개를 포함해 총 17개 사업이 추진되며, 정부가 강조하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 전략에도 부합한다.
참혹한 재난 현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사 18명을 추가 배치하고,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참여자 200명을 확대하는 등 보건안전사업 예산으로 51억 원이 편성됐다.
또한 내년 3월 시범진료, 6월 정식 개원을 앞둔 국립소방병원 운영에 필요한 394억 원이 투입된다.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상병 치료와 유해인자 노출 관리 등을 전담하는 국가 최초의 소방 전문 의료기관으로, 소방공무원의 건강권 보장에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회계 외에도 총 9,775억 원의 별도 재원이 확보됐다.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을 위한 국유재산관리기금 144억 원, 구조구급장비 확충을 위한 응급의료기금 422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9,209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였다.
오승훈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예산안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첨단 기술을 접목해 미래 재난에 대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며, “재정 혁신 기조 속에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방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