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거짓·부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 즉시 허가취소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인체 조직은행을 적발 즉시 퇴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일부개정령안을 7월 12일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

주요 개정사항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조직은행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행정처분 일반기준에 가중처분 차수 적용 기준 명확화 등이다.

조직은행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업허가·갱신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인체조직 수입승인·변경승인 등을 받은 것이 적발되면 조직은행 허가를 즉시 취소한다.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분은 사전에 처분을 받고 그 이후에 한 위반행위에 적용하는 취지임을 고려해 가중처분 차수를 산정할 때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확히 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인체조직 안전관리는 더욱 철저히 하고 규제과학에 기반해 제도는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민선8기 원주시, 공약 이행 보고회 개최...완료율 90.2%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원주시는 30일 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민선8기 공약 이행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공약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현재 추진 중인 공약 사업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공공 산후 조리비 지원 ▲섬강 체육공원 조성 등 18건의 공약을 완료해, ‘전체 공약 132건 중 119건 완료, 완료율 90.2%’라는 높은 기록을 달성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원주시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전국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 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민선8기 원주시의 자세한 공약 이행 상황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난 3년간 공직자들과 함께 시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멈추지 않고 달려왔다.”라며, “앞으로도 공약을 성실히 이행해,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행복한 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육동한 춘천시장, 쓰레기 수거 현장 방문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육동한 춘천시장이 30일 새벽 신북읍 산천리 현대식 실내형 분리배출기반시설 예정 부지에서 쓰레기 수거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민선8기 3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것으로 산천1·2리 주민과 이장협의회, 주민자치회 등 20여 명이 동참해 생활쓰레기 배출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투기 근절 캠페인을 벌였다. 한편 현대식 실내형 분리배출기반시설은 강원도내 최초 실내형 분리배출 기반시설이다. 음식물·생활폐기물·재활용품 등을 실내에서 쾌적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단순 배출시설 역할 뿐만 아니라 교육·체험·홍보 기능도 겸하게 된다. 오는 10월 준공이 예정됐다.

제천시, ㈜제이앤씨머트리얼즈 공장 신설 투자 유치

한국시사경제 충북취재본부 | 제천시는 지난 6월 30일 제천시청에서 EV전지용 방열제품, 배터리 제조 기업인 ㈜제이앤씨머트리얼즈(대표 이창근)와 제천 제3산업단지 공장 신설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창규 제천시장, 박영기 제천시의회 의장, ㈜제이앤씨머트리얼즈 이창근 대표이사 등 대내·외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차전지 재료, 방열부품 소재 전문 기업인 ㈜제이앤씨머트리얼즈는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2029년까지 총 1,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제3산업단지 내 63,766㎡ 규모 부지에 이차전지 소재산업을 기반으로 배터리 재활용 사업까지 제품 생산 및 처리를 할 수 있는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공장을 내년도 착공하여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있다. 향후 제조공장 운영인력 최대 36여 명을 직접 고용할 예정으로 지역 내 고용증대 효과 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산업 연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창근 대표이사는“제천시의 편리한 교통망과 제천시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 등을 고려하여 공장 신설투자를 결정하게 됐다

파주교육지원청, 신규 교육공무직원 전임경력 직접 산정으로 학교 지원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파주교육지원청은 학교 행정업무 신규 지원 사업으로 교육지원청이 직접 교육공무직원의 전임경력을 산정하여 발령학교에 통보하는 새로운 경력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기존에는 각 학교가 개별적으로 교육공무직원의 경력증명서를 받아 전임경력을 확인하고 근속수당에 반영했으나, 2025년 하반기 신규 교육공무직원 발령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선을 통해 교육지원청이 산정 업무를 일괄 수행함으로써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경력 산정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게 됐다. 파주교육지원청 전선아 교육장은 “이번 조치는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 중 선도적으로 지원한 사례로, 향후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수 있는 모범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학교 필요에 대한 밀착 행정업무 지원으로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브릿지 프로그램 운영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6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스윗쿠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과 동두천양주 다가치공유학교 정책을 연계한 브릿지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브릿지 프로그램은 학교교육과정 안에서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통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 심화 과정 공유학교 프로그램으로 학생 진입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과 공유학교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학교-교육지원청-지자체 간 지역교육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실현할 계획이다. ‘스윗쿠킹’은 정규 수업 시간 내에 체험형 진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학생들이 직접 보틀 케이크를 만들며 진로와 창의적 체험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본 프로그램은 6월 2일부터 10일까지 참가 희망 학교의 신청을 받아 운영되며, 상반기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하반기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임정모 교육장은 “이번 브릿지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와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