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기자 | 이준석 당 대표, 오늘 이렇게 당 대표-중진의원 긴급연석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안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를 계속하려고 하는 바람에 국회가 혼란 속에 싸여있다.

 

그리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양심선언에 가까운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 170석 거대 정당의 대다수 의원들은 이 무리한 시도에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이지만 소수정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려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검수완박법안에 대한 논리적인 모순은 한마디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다. 결국 이들이 그토록 바라는 것이 검찰을 사실상 소멸시키는 것이었다면 애초에 지난 문재인 정권 내내 왜 개혁하겠다고 난리를 쳤던 것인가. 애초에 없애자는 걸로 붙지. 그 당시에는 전혀 국민들의 공감을 사질 못할 주장임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개혁이라는 어떤 빛 좋은 개살구와 같은 그런 표어로 포장해서 사실상 검찰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고 했던 시도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

 

실제로 그런 시도가 너무 무리했기 때문에 조국 수사 등을 거쳐 그 과정에서 당당하게 수사를 진행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국민들께서 국민 검사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수행하도록 맡겨주신 것에 의미가 무엇인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한다.

 

지금 이 무리한 검수완박을 계속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이미 본인들이 임명했던 김오수 검찰총장마저도 이것이 부당함을 알리고 사퇴 의사를 표명한 만큼 저는 앞으로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하기 전에 민주당이 이런 입법 시도를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제 좌우로 전·현직 원내대표님 세 분이 앉아 계신다. 지금까지 우리가 몇 년간 소수 의석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또 그리고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어떤 협상을 통해서 민주당의 그런 여러 가지 입법 시도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무리한 강행 처리하려는 것들을 막아내었던 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 대표로서 원내지도부의 전·현직 원내대표님들의 경륜과 혜안을 항상 청취하고 무엇보다도 그 전략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다. 오늘 연석회의를 통해서 우리 당에 강경하고도 단호한 어떤 투쟁 방식이 확정되면 당 지도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권성동 원내대표, 꼼수가 꼼수를 낳고 있다. 양향자 의원 편법 사보임도 부족해서 민주당은 자기 당 소속의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켰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잘 아시다시피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치 대립되는 쟁점을 조정하고 법안심사 과정에서 소수 의견을 반영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21대 국회 내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2020년 12월 공수처장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서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을 야당 몫으로 넣었고, 2021년 8월에는 언론재갈법 강행을 위해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알박기 했다.

 

문재인 청와대, 민주당 위성정당, 출신 인사를 야당 몫으로 우기더니 이번에는 바로 전날 위장 탈당시킨 민주당 인사를 또 야당 몫이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 국회를 얼마나 더 조롱거리로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는 최대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지만,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당시 민주당은 안건조정위가 열리자마자 야당의 항의를 묵살하고 기습통과시켰다. 이번에도 공수처법의 전철을 밟으려고 하고 있다.

 

민주당이 집단광기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며 ‘국민쪽박 죄인대박법’을 밀어붙이는 유일한 이유는 ‘재인수호 재명수호’에 있다. 민주당이 위성위원으로 급조했던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은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 대형 권력형 비리 몸통을 은폐하기 위해서 검찰의 손과 발을 다 자르겠다는 심산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국민 공감대가 없는 소탐대실은 자승자박이다”,“우리 스스로 민주정당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 3분의 2는 물론이고, 52% 이상의 국민과 대법원, 대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 그리고 참여연대, 민변, 경실련 등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도 이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강성지지층이 아닌 민심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문자폭탄이 아니라 민심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더 이상 명분없는 반헌법 테러로 우리 국회를 파국으로 몰아넣지 않기를 바란다.

 

주호영 중진의원, 민주당이 제발 이성과 냉정을 되찾으면 좋겠다. 민주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참으로 부끄러운 그런 상황들이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자신들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자신들의 권한이 나온 그 헌법과 국회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조롱하는 일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망가지는 거야 자기들이 선택한 자업자득이라고 하지만 민주당의 이런 자해적 행위에 대한민국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대한민국이 쌓아온 사법체계가 무너지려고 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힘으로 밀어붙였던 공수처 만들기,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 만들기, 임대차 3법, 모두가 자기들이 국민과 우리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였다가 어떤 결과가 오는지 잘 보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대선에 지고도 아직도 배우는 바가 없이 더 백주대낮에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너무나 화가 나고 안타깝다.

 

지금이라도 깨어 있는 몇몇 사람이라도 더 나서서 중단해야 한다. 힘으로 밀어붙여서 법을 통과시킬 수는 있지만, 그 이후의 혼란상과 난맥은 나라 전체가 나서도 수습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이다.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 너무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서 참으로 허탈하고 안타까운 지경이다.

 

이 후과에 대해서는 헌법기관인 민주당 의원 한분, 한분이 나중에 역사 앞에서 아마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그 자리에서 힘이라든지,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끌려서 양심에 어긋나는 그런 일들을 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위치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라는 이름에 걸맞은 그런 처신을 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김기현 중진의원, 민주당 지도부가 스스로 폐족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막가파식 국회 운영을 상습적으로 일삼으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국회를 만드는 민주당은 아직도 자신이 파멸의 길로 들어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대통령 선거는 이미 끝났다.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대선에서 졌다는 사실,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는 미몽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란다.

 

어차피 지은 죄는 아무리 덮어도 그 악취가 새어 나오고 드러나기 마련이다. 온갖 미봉책으로 덮는다고 하더라도 지은 죄가 없어지기는커녕 도리어 그 죄의 책임이 더 무거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제발 정신 차리시길 바라고 박병석 국회의장께서는 이런 민주당의 폭거, 국회 테러에 동조하거나 참여해서 ‘회기 쪼개기’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기를 바란다. 그랬다가 후세로부터 씻을 수 없는 책임을 추궁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린다.

 

조경태 중진의원, 검수완박이라는 말을 참 더불어민주당에서 잘 지었는데, 이 검수완박의 또다른 해석은 자승자박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검수완박이라 쓰고, 자승자박이라 읽는다’고 생각한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도 양심적인 중진의원들께서는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행태가 또 다른 대선 불복의 행태가 아닌가 우려스러운 말씀들을 하신다. 저는 0.74%로 지든 7.4%로 지든 국민의 심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강행 처리한다면, 이는 곧 민주당이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부디 더불어민주당은 자승자박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한 꼼수가 눈물겹다.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에게 떳떳하다면, 왜 야반도주하듯 법사위를 여는 것인가? 왜 야당과 협의를 하라는 국회법을 무시하는 것인가? 왜 위장 이혼하듯 탈당해서 무소속의원이 되는 것인가? 왜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라고 발표를 했는데, 옳은 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있는 것인가?

 

민주당은 스스로 만든 법조차 지키지 못하고 편법 꼼수만 생각해내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정녕 국민한테 부끄럽지 않은지 되돌아보시기 바란다.

 

박병석 국회의장님! 국가적으로 중요한 해외순방까지 보류한 것이 민주당의 몰염치한 국기 문란 행위를 막기 위함이었음을 국민께 보여주시라.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끝까지 국민의 뜻을 받들었던 언론중재법 때처럼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키를 바르게 잡아달라. 후배들의 존경받는 선배로서 정치 여정에 오점을 남기지 말아달라.

 

문재인 대통령께도 호소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의 개악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검수완박법 이야말로 문 정권의 부패와 비리 수사를 막는 방패막이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검수완박법 강행처리는 헌정사상 최악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의 반헌법적 개악과 불법적 의회 폭거의 원인 제공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태를 결자해지하여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소임을 다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