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12일, 11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1회 편의증진의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작년 3월 '장애인등편의법'개정을 통하여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확대하기 위하여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제정했으며,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일과 겹쳐 4월 12일에 기념행사를 가지게 됐다. 기념행사에는 '장애인등편의법'을 발의한 이종성 국회의원을 비롯해, 황승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편의증진 분야 유공자, 장애인단체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임직원 등 2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편의증진 홍보 영상 상영, 편의증진 유공자(41명) 표창수여,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발표가 진행됐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기념사에서 “정부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물리적 환경 때문에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12일 제1회 편의증진의 날 기념행사에서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실시한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9개 시군구)가 참여한 이번 조사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편의시설 확대 및 제도개선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국의 19만여 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조사원 1,800여 명이 투입되어 진행됐다.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편의시설 설치율*은 89.2%, 적정설치율**은 79.2%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연도(2018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9.0%p, 적정설치율은 4.4%p 높아진 것이며, 처음 조사를 실시한 1998년보다 설치율은 약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편의시설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장애인 등이 신체적, 심리적 제약 없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산림청은 우리 산에서 나는 임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매 월 ‘이달의 임산물’을 선정해 임산물의 효능, 요리법 등을 소개한다고 12일 밝혔다. 4월 이달의 임산물 주인공은 ‘표고버섯’이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자 불멸의 식품’이라고 했으며 고대 그리스 로마인들은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않는 ‘신비한 음식’으로 생각했다. 불로장생을 꿈꾸던 중국의 진시황도 즐겨먹던 것이 표고버섯이었다. 표고버섯이 신의 선물로 불린 이유는 면역력을 개선하는 비타민과 미네랄 등 영양소가 풍부하며 현대인이 두려워하는 심혈관계 질병 예방과 항암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표고버섯을 햇볕에 말리면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2의 함량이 증가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표고버섯에 자외선을 20초 동안 쬐었을 때 비타민 D2의 함량이 2배로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산림청은 매 월 ‘이달의 임산물’을 선정해 임산물의 효능, 요리법, 좋은 제품 고르는 법 등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산림청 페이스북과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성현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군산시‧김제시‧부안군 등 새만금 지역을 중심으로 4~6월에 둘러보기 좋은 명소를 망라한 ‘봄꽃 지도’를 제작하여 봄 여행 꿀팁을 공개했다. 이번 지도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는 시민과 여행객들에게 새만금에서만 볼 수 있는 매력적인 풍경을 소개하기 위해 제작됐다. 지도에는 유채꽃, 벚꽃, 샤스타데이지, 금계국, 산자고 등 개화 시기별로 화사한 꽃들의 장소뿐 아니라 등반하기 좋은 둘레길과 산과 바다, 섬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전망대, 최근 SNS상에서 핫플(명소)로 유명한 새만금 관광지를 다채롭게 담았다. 특히, 새만금의 대표 명소인 △신시도 대각산(산자고) △계화도(유채꽃) △망해사(겹벚꽃) △옥녀교차로(청보리밭) △변산 마실길(샤스타데이지) △야미도‧동진강‧신시도(금계국) △내초도 공원(개나리, 목련, 벚꽃) 등과 연계된 꽃길의 주요 위치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눈길을 끌고 있다. 봄꽃 지도는 새만금개발청 블로그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명소별로 얽힌 역사와 문화를 재밌게 다룬 스토리텔링도 감상할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은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에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 제도를 올해 6월 14일부터 돈가스 등 동물성 식품에도 확대하여, 총 6단계의 평가절차를 통해 안전성을 수입 이전부터 사전검증하고 수출국 정부에서 보증하는 제품만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고시 개정안을 4월 12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동물성 식품이 지켜야 하는 위생요건 규정 ②동물성 식품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목록 고시 ③타조고기, 타조알을 수입위생평가 대상으로 신규 지정 등이다. ①동물성 식품을 수출하는 정부와 해외제조업소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요건을 정하고, 수출국 정부는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때마다 수입위생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②동물성 식품도 축산물과 같이 사전에 고시된 국가에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이미 축산물 수입위생평가를 완료한 국가는 동물성 식품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로 자동등록함으로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독립운동가 이회영·이은숙 부부의 삶과 한국광복군의 이야기 등을 주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만나는 이야기 공연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올해 임시정부수립 기념일과 광복절, 순국선열의 날을 계기로 총 3차례에 걸쳐 임시정부의 역사를 일반 국민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 공연(대중강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난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먼저, 제105주년 임시정부수립 기념일을 맞아 오는 14일(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는 첫 번째 이야기 공연 ‘역사의 조각을 줍는 사람들’은 독립운동가 이회영·이은숙 부부의 삶을 그린 ‘통인동 128번지’ 공연을 통해 독립을 향한 두 부부의 헌신적인 삶과 그 이면의 생활을 관객들과 함께 나눈다. 또한, ‘독립’이라는 글자가 담겨 있는 각종 수집품에 담긴 독립운동가의 삶을 조명하는 시간도 갖는다. 이 공연에는 낭독음악극 ‘통인동 128번지’를 연출한 정대경 감독과 박건호 역사자료수집가가 강연과 대담자로 나서 관객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또한, 임시정부기념관은 올해 광복절을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서울 시내 65세 이상 (추정)치매환자 16만여 명(2023년, 중앙치매센터), 노인인구의 약 10%가 치매를 앓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치매 예방 정보를 공유하고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를 연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치매 극복과 예방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제10회 서울시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시작돼 올해 10번째를 맞이한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는 걷기를 통해 치매를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를 통해 평범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진행된다. 올해 행사는 치매어르신과 가족을 비롯해 시민 등 1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릴 예정으로 오세훈 시장도 참석해 ‘치매안심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안전한 행사 참여를 당부한 뒤, 출발을 알리는 징을 울릴 예정이다. ‘걷기행사’는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시작해 산책코스를 따라 한 바퀴를 순회하는 800m 코스(약 20분 소요)로 진행된다. 어르신 안전을 위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교육부는 4월 12일, 2025학년도부터 전체 10개 교육대학교 입학정원을 12% 감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을 발표한다. 그간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초등교원 신규채용 규모는 2014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대학 등 양성기관 입학정원은 2012년 이후 동결되어 입학정원 감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신규채용 규모가 2014년 대비 50% 이상 줄어들었지만 입학정원은 그대로여서 임용합격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특수목적대학 역할에도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입학정원 감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회장 경인교대 총장 김창원) 등과 지난 1월부터 논의하며 대학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교육대학 신입생 중도이탈률 등을 고려하여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입학정원 감축 규모 및 추진 방향을 결정하였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입학정원 감축이 대학의 재정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학 재정지원 사업 등과 연계 지원하고, 교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교육부는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평생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대국민 평생교육 서비스 질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2023.4.18.)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평가절차 정비 ' 기존에 시‧도지사만 수립했던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정비했다. ' 평생교육기관 평가인증 절차 마련 '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평생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의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서 발급 및 활용방안 등을 규정했다. '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제도 도입 ' 2023년 4월 기준 4,795개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정보공시를 실시하기 위해 시설 유형별로 공시항목 및 범위, 공시횟수, 시기 등을 구체화했다. ' 학습계좌제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대학 성희롱·성폭력 업무담당자의 사안처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성장훈련을 실시한다. 그동안 온라인 강의를 중심으로 실시되던 성희롱·성폭력 업무 담당자 직무연수 방식을 성장훈련(슈퍼비전) 방식으로 개편한다. 성장훈련은 지역별 대학의 고참 경력자(슈퍼바이저)를 중심으로 대학 담당자 간 사안 처리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여 상호 역량을 제고하는 교육방식이다. 성장훈련은 전국 420여 개 대학 담당자를 대상으로 올해 총 3회에 걸쳐 실시된다. 제1회 성장훈련은 4월 19일 광주·전라권을 시작으로 5월 23일까지 7개 권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각 지역의 고참 경력자가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참석자 간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교육부는 2년 미만 신규 담당자를 대상으로 고참 경력자와 법률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사안 처리 모의훈련’을 6월 말에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신고 접수부터 사건 처리 종료까지 사안 처리 전 과정을 습득하도록 돕는 모의 훈련을 통해 신규 담당자가 신속하고 적합한 사안 처리 역량을 함양하는 데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대전시는 11일 동구 세천동에서 도시가스 조기 공급 개통식을 열고, 세천동 107가구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개시했다. 이날 개통식 행사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마을주민 및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가스 공급 경과보고, 가스레인지 점화 시연, 주민들과의 담화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당초 동구 대청동 인근 도시가스 공급 확대 계획상 5개년(2022년~2026년)에 걸친 배관공사를 계획했으나, 시민의 주거 편익 향상을 위해 약 8.7km의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2년을 단축해 마무리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기반 시설이 낙후된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에 안전하고 편리한 청정에너지인 도시가스가 계획보다 빠르게 공급되어, 시민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에너지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5주년을 맞아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노력해야만 이뤄지는 나라이다”고 11일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북구 숭일고등학교에서 열린 제105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105년 전인 1919년 4월11일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와 같은 임시정부 의정원이 문을 열었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으며, 헌장을 만들어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했다”며 “임시정부는 일제의 지배에 맞서 독립운동을 벌이고, 궁극적으로 군주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바꿨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105년 전 의정원이 문을 열었던 오늘 공교롭게 22대 국회의원선거 성적표를 받았다”며 “이 성적표는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밝히고 있다. 정부와 정당에, 저를 포함한 정치인들에게 ‘국민의 뜻을 더 살피라’는 준엄한 명령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그러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노력해야만 이뤄질 수 있는 나라인 만큼 국민의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무주군은 지난 11일 적상산 일원에서 ‘문화유산과 함께하는 푸른 숲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주한국역사교육문화연구소가 주관한 이날 캠페인은 2024 우리고장 국가유산활용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서재영 무주군 부군수를 비롯한 이강우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그리고 덕유산국립공원과 양수발전소,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 등 지역 내 기관사회단체 임직원 등 40여 명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적상산성과 호국사비 주변에 기린초 등 야생화를 심고 쓰레기를 줍는 등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으며 나무의 역할과 숲의 소중함을 공유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다. 서재영 부군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 지구는 환경은 파괴되고 생태계는 위협을 받는 등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며 “푸른 숲 캠페인은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숲의 소중함을 공유하는 자리, 우리 문화유산을 둘러보며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였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관한 무주군한국역사문화연구소는 지역문화유산의 활용과 보존, 교육에 힘쓰고 있는 단체로 공모사업을 통해 올해 국·도·군비 3억 8천여만 원을 확보, 예절교육과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경상북도는 11일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서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민족자존 의식 확립을 위해 ‘제105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신동보 안동시 부시장, 지역 도의원(김대일, 권광택, 김대진) 등 도내 주요 인사, 기관단체장과 보훈 단체장, 유가족,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 직후, 국권 회복과 민족의 자주독립을 이루기 위한 3․1운동 정신을 바탕으로 수립, 흩어져 있던 임시 정부를 통합하고, 독립을 쟁취한 1945년까지 27년간 우리 민족 독립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했다. 정부는 1989년부터 3.1운동 정신을 계승해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계승하고 기리기 위해서 매년 4월 11일을 대한민국 기념일로 제정했다. 경북도에서도 선열의 독립 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자, 광복회 경상북도지부 주관으로 매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은 ‘새벽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추모벽 참배, 기념공연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는 11일 무안 남악에 있는 항일독립운동기념탑에서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제105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을 개최했다. 3·1 운동 정신으로 탄생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흩어져 있던 임시정부를 통합하고 조국 독립을 쟁취한 날까지 27년간 민족 독립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한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였다. 이에 정부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굳건히 하고 민족 자존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한 날(1919년 4월 11일)을 기념일로 제정했다. 광복회 전남도지부(지부장 송인정) 주관으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새벽으로 가는길’이라는 주제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전남서부보훈지청장, 전남동부보훈지청장, 보훈단체장, 전남도의원, 광복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민의례, 임시헌장 선포문 낭독, 약사보고, 기념사, 기념공연, 독립군가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임시정부의 첫 헌법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문과 함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아산시의회 이기애 부의장이 5월 7일,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1월, 경기 군포시에서 아파트 화재로 인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해당 아파트는 1993년도에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 부의장은 “우리 아산시 또한 많은 노후 공동주택이 있는데,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의 예기치 못 한 재해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며, “현행 조례가 2014년도 제정 이후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규정이 정비가 안 되어 있어 현행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 및 완화하고,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공동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향후에는 안전한 주거지로 변화될 수 있길 희망한다.”며 현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6일 개최되는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이 7일 제248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아산시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 박효진 의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가스 사고 현황은 2021년 78건에서 2023년 9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아산시도 2022년 단독주택 보일러 LP가스 누출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늘 가스에 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2016년부터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된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제정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현재 공급 대비 수요가 약 3배 정도 많아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며 예산 확보를 통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많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타이머 콕은 설정시간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가스 중간밸브(퓨즈 콕)를 잠그는 안전장치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오늘 5월 7일, 제248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아산시 소재 향교 및 서원의 유‧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는 향교‧서원 지원계획 수립, 관련 지원사업을 수행 및 예산 지원, 향교‧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 설치 및 운영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3년 7월 제정된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안됐다. 현재 아산시 관내에는 향교 3개소(아산향교, 온양향교, 신창향교)가 있고 충청남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서원은 독성서원이 제향만 지내고 있으며 인산서원, 정퇴서원 등이 있었으나 터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맹의석 의원은 조례를 발의하며 “아산시에서 향교‧서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지원으로 시민들에게 지역문화유산 향유와 향교‧서원의 전통적인 교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충청북도는 ‘2024 정부 경제정책(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활성화)’을 즉시 반영한'충청북도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1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및 4월 15일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통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세부 특례 요건은 4.15.자 ‘프로젝트 추진방안’ 참조) 충북도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매매(소유) 비용 경감에 따른 도시민의 추가 생활거점 마련 수요가 귀농귀촌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판단, 선제적인 전략 수립이 수도권 접근성 등 지리적 이점과 어우러진다면 인구감소지역 인구 대응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세컨드 홈 마련 수요’를 도내로 이끌고자 ❶ 귀농귀촌 전(前) 단계(농촌이주 인식 변화) 지원 ❷ 농촌 공간 활용 ❸ 귀농귀촌 초기 정착 지원 ❹ 지역 주민과의 교류 강화 4대 전략, 78개 사업에 대해 ‘26년까지 1,75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❶ 첫 번째, 귀농귀촌 전 단계 지원을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이 5월 7일,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아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아산시에 따르면 관내 차량 등록수는 2022년 12월말 기준 191,986대(이륜차 포함)로 전년도 대비 5.4%의 증가율을 보이며, 인구 또한 2021년도 대비 2022년도에 4.4%의 인구증가율을 보여 시민들의 자동차 주차 관련 불편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런 불편한 상황에도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기꺼이 주차 자리를 양보하고 배려할 것이다. 이번 아산시의회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주차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5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1대 이상의 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적용대상은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보훈대상자증을 보유한 본인이다. 이에 조례안을 발의한 김은아 의원은 “이번 조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게 존경심을 담아 조금이나마 보상과 대우를 위한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