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대통령실 조직 개편은 민심청취와 여론수렴을 통해 국민께 다가서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이자 인적 쇄신과 국정운영 변화를 위한 연장선이다. 하지만 야권은 벌써부터 민정수석을 통해 사정기관을 장악해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느니, 특검 대응이라느니 하면서 비판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참 안타깝다.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못 박은 것처럼, 민정수석실의 목적과 기능은 오직 ‘민심 청취’이다. 그 어떤 사심과 정치적 의도도 개입될 수 없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국회를 멈춰 세우고 민의의 전당을 방탄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민주당이기에 자신들과 같을 것으로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과거 여러 사례로 인해 민정수석실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만큼 역할이 막중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민심 청취와 보고에 전력을 쏟을 것이다. 정부·여당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낸다면, 반드시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얻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보여주신 민의를 겸허히 받들겠다는 다짐을 잊지 않겠다. 국민과 국익을 위해 치열하게 일하고 국민의 눈높이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예산군의회가 이길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되었다고 8일 밝혔다. 개정된 사항에 따라 제명은 ‘예산군 이장자녀 등 장학금 지급 조례’이며, 이장자녀 등의 장학생 기준은 이장 경력 1년 이상 이장의 자녀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손자, 손녀”이다. 이에 따라 장학생에 선발된 고등학생은 100만 원 이내, 대학생은 200만 원 이내의 장학금을 받는다. 이길원 의원은 "이번 이장자녀 등 장학금 지급 조례가 재개정되면 사기 진작과 처우개선 효과와 이장 기피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군은 지난 1985년 2월 ‘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제정해 이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예산군의회가 제299회 임시회에서 통과한 장순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예산군 미이용 바이오매스 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예산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와 밀원식물 자원의 감소, 병충해 발생 등으로 인해 양봉산업의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 밀원식물의 식재·증식 및 보급·관리사업 △ 꿀벌의 병·해충 방제 사업 △ 꿀벌관리 등을 담고 있다. 장순관 의원은 "양봉산업의 가치는 단순히 벌꿀 생산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환경과 농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고려하고 평가해야 한다"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밀원 확충과 채밀기간 확대, 병해충 관리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함께 공포된 ‘예산군 미이용 바이오매스 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에너지원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농업부산물과 과수전정가지 등이 무단으로 농경지에 버려지거나 폐기·소각 처리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김포시의희 의원연구단체인 ‘조례 연구모임 시즌3’연구모임이 지난 3일 1차 정담회를 가지며 지역 현장에 맞는 현실적인 조례의 제‧개정 연구에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다. 연구모임은 한종우 의원을 대표로 유영숙, 배강민, 김계순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올해 연구모임의 과제 선정과 연간 진행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기존에 제‧개정 발의된 조례를 검토 및 정비하는 것을 기본 연구과제로 삼고, 입법 전문가 초청 강연회 및 조례 관련 단체와 정담회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또한 정비 대상을 오랜 기간 정비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어 타 지자체에서 폐지 혹은 상위법과 상충하는 조례로 정했으며, 조례의 시행 효과와 목표 달성 등을 분석 ‧ 평가하는 입법 영향평가로 연구모임의 결과물이 귀결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한종우 의원은 “지자체의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입법 영향평가는 필수적이다”며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한 번도 조례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시점에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신영재 홍천군수는 8일 지역현안사업 국비 확보 및 정부정책 반영 건의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유상범 국회의원도 동행했다. 먼저 신영재 홍천군수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용문부터 홍천 광역철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국지도86호선 동막부터 개야 도로건설공사의 타당성재조사 조기 통과도 건의했다. 이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를 방문하여 실무진들에게 해당 사업을 설명하며 협력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도로국을 찾아서는 국도5호선(홍천부터 춘천구간) 4차선 확장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방문에서는 쌍둔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의 25년도 재해위험지역 신규사업지구 반영을,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방문에서는 홍천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소 현대화(옥내화) 사업을 건의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