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할 수만 있다면 국회의 기능마저 마비시킬 태세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겁박을 하고 있다.

심지어 이에 방해가 된다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마저 박탈하는 입법이라도 강행할 태세이다. 툭하면 되살아나는 ‘완박법’의 망령이 또다시 어른거리고 있다.

어떻게든 방송통신위원회를 무력화시켜 편향된 언론환경을 유지 시켜 보려는 뻔한 노림수이다.

여야가 합의했던 11월 30일과 내달 1일의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 위한 일정이다. 11월 30일 이전에 예산안 처리가 안 된다면 11월 30일과 내달 1일에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의사일정에 관한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

이미 72시간이 지나서 자동폐기된 탄핵안을 정기국회 내에 다시 올린다는 발상 자체가 국회법을 무시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합의 정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본회의마저 일방적으로 열겠다는 발상은 ‘더불어민주당식 의회 폭거’이다.

만약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짬짜미로 본회의를 밀어붙이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국민의힘도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임기 시작 3개월 된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위해 더 이상의 억지를 부리지 말고 제발 경제와 민생을 위한 예산심사에 성실히 임해주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마저 정쟁과 꼼수로 가득 채운다면, 다시는 더불어민주당에 봄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