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공정과 중립이 생명인 법원은 신뢰를 잃었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일컬어진 세월이었다.

탈권위를 표방하며 대법원장 지명을 받은 날 춘천에서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서울 대법원에 첫발을 내디뎠지만, 퇴임할 때는 관용차로 유유히 대법원 청사를 빠져나갔다.

‘31년 5개월 동안 법정에서 재판만 해온 사람’인 자신의 취임 자체가 ‘사법부 변화와 개혁의 상징’이라는 호기로운 선언과는 달리, 6년이 지난 지금 김 전 대법관 체제는 ‘재판이 아니라 정치를 했다’는 비판만 남았고 ‘재판 지연’의 상징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회장을 지낸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출신을 요직에 앉히는 코드인사, 대법관 인사개입 논란 등 ‘편향’과 ‘무능’이 김명수 체제의 수식어였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이 ‘거짓말’로 인해 수사를 받는 치욕을 초래하고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국민을 기만했으면서도 부끄러움 따위는 없었다.

그러니 퇴임사에서 “사법부는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여건 마련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다”며 자화자찬의 목소리만 높았을 뿐, ‘사법의 정치화’ ‘지연된 정의’에 대한 반성과 자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국민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셨고 우리 역사에 하나하나 빠짐없이 기록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는 공정과 중립을 신념으로 이념과 진영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이제 비정상의 ‘사법의 정치화’에서 벗어나 정치적 중립성 회복을 통해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야 할 때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