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은 지난 18일 기어코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고,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같은 날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에 들어가는 전례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국민께서는 지켜봐야 한다.

극단의 대결정치가 낳은 희대의 비극이며 헌정사의 오점이다.

총리 해임건의안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맞불이자, 뜬금없이 시작한 단식의 출구 전략임이 눈에 뻔히 보인다.

민주당이 말하는 전면적 국정쇄신이 국정운영을 멈춰 세우는 것인가. 총리 해임을 건의하고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막장 투쟁이 진정 민생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인가.

이 대표의 단식 선언으로 이미 정기국회는 사실상 마비됐고 민생은 실종됐으며 정국을 파행으로 몰았다. 끝 모를 정쟁 앞에서 국민의 분노와 탄식은 높아만 간다.

총리 해임 건의안의 경우 민주당에서 가결 당론을 의결했으니 국회 통과는 이미 정해진 수순이다.

신중해야 할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민주당의 특수 치트키되라도 되는 양, 지난해 9월 박진 외교부 장관, 12월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더니, 급기야 행안부 장관은 탄핵소추안까지 통과시켰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며 하지 않았어도 될 국정의 공백만 야기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급한 마음에 또 한 번 일단 질러놓고 보자는 식의 해임건의안이라면 글로벌 복합위기 속 우리경제가 처한 상황을 대놓고 외면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당대표의 방탄을 위한 무책임한 대결의 정치로 맞서본들 이 대표의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도, 진실이 가려지는 것도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